구상권

구상권은 어떤 경우에 생기나요

구상권은 민법의 여러 조항에 흩어져 있어요. 누가 누구를 대신해 갚았는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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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연대채무자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을 포함해요. 부탁을 받은 보증인의 구상권에도 같은 내용이 준용돼요.

즉 갚은 돈 원금만이 아니라 갚은 날 이후 이자와 갚느라 쓴 불가피한 비용까지 청구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공동면책 사실은 알려야 하나요

네, 알려야 해요. 민법 제426조는 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변제해 공동면책이 된 경우의 불이익을 정해요.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다면 그 부담부분에 한해 그 사유로 변제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 사유가 상계라면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변제한 연대채무자에게 넘어가요.

또 면책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사이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등 유상의 면책행위를 했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면책행위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연대보증인끼리는 어떻게 구상하나요

대법원은 2024년 10월 25일 선고한 중요 판결에서 연대보증인 사이의 구상 문제를 다뤘어요. 판결의 핵심은 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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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원심은 투자원금만을 기준으로 부담부분을 계산했지만, 대법원은 이자를 포함한 변제 완료 시점까지의 주채무 총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어요.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은 민법 제448조가 정해요. 수인의 보증인이 있고 한 보증인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하면 제444조가 준용되고, 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 연대 등으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425조부터 제427조가 준용돼요.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민법 제756조 제3항은 사용자 또는 감독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대법원은 이 구상권에 한계를 둬요. 사용자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원인과 성격, 예방이나 손실 분산에 대한 배려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에서만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 제한 법리는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같이 적용돼요. 다만 2017년 4월 27일 선고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해서 피용자의 보험자가 면책된 뒤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직접 구상하는 경우에는 구상권 제한 법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봤어요. 이런 구상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하는 성격을 갖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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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대위는 구상권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구상권과 함께 알아둘 제도가 변제자대위예요. 채무자를 위해 변제한 사람은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고(임의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해요(법정대위).

대위한 사람은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않으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게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해요.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도 구상이 가능한가요

민법 제760조는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해요.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가했는지 알 수 없는 때도 마찬가지이고,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봐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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