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입 비축 지원

어떤 사업인가요

농지은행의 근거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에요. 공사는 농업인이 아니거나 직업을 바꾸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를 사서 전업농 육성 대상자와 농업법인에게 우선 팔 수 있어요. 농지시장을 안정시키고 농업구조를 개선하려고 농지를 사서 소유하다가 팔거나 임대할 수도 있어요.

공사는 직업을 바꾸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농지를 빌린 뒤 전업농업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농업법인에게 다시 임대할 수도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이나 개인이 가진 농지를 임대하거나 팔려고 할 때 공사에 수탁할 수도 있어요.

매입 대상 농지는 어떤 곳인가요

매입 대상자는 은퇴하거나 은퇴를 앞둔 농업인, 농촌을 떠난 사람, 상속받은 농지의 소유자예요. 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그리고 진흥지역 밖이면서 경지정리가 끝난 농지로 필지별 면적 기준이 있어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끝난 농지 등이 여기에 들어가요.

매입 가격과 임대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농지를 감정평가 가격으로 사요. 다만 지역별 매입 상한 단가가 있어서 그 안에서만 사고, 상한은 ㎡당 28,000원에서 130,000원 사이예요.

사들인 농지는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등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해요. 임대료는 그 지역의 관행 임대료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임차인이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임대료를 80% 깎아줘요. 임대 대상은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이에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으로는 농지은행포털(fbo.or.kr)에서 신청하고, 방문 신청은 농지가 있는 곳의 지사를 찾아가면 돼요. 신청은 상시 받고 구비서류는 따로 없어요. 문의는 농지은행 고객상담 1577-7770에 해요.

올해 예산과 위탁·매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는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둔화 등으로 농지를 팔려는 수요와 농지연금 수요가 늘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2026년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예산을 2025년 9,625억 원에서 16,170억 원으로 늘렸어요.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은 2025년 11,134억 원에서 2026년 18,077억 원으로 62.4% 늘었고,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2조 2,617억 원이 담겼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은행에 관리를 맡기는 위탁은 농지를 파는 매도가 아니라고 밝혔어요.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기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이 대신 농업인을 찾아 임대하거나 관리하는 것이고, 소유권은 원래 소유자에게 그대로 있어요. 임대 위탁은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전자계약으로 할 수 있고, 2026년 10월 1일부터는 고령 농업인이 본인인증 없이 전자서명만으로 서류를 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