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지금 법에는 비대면진료가 있나요

현행 의료법 제34조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컴퓨터나 화상통신으로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정해요. 원격의료를 하는 사람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료할 때와 같은 책임을 져요. 환자를 직접 상대하는 비대면진료가 법에 들어온 것은 이번 개정이 처음이에요.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2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어요.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때부터 약 5년 9개월 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됐고, 2010년 18대 국회에 처음 개정안이 제출된 뒤 15년 만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어요.

지금은 어떤 기준으로 이용하나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시범사업 기준이 적용돼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된 뒤 2025년 10월 27일부터 시범사업 기준을 바꿔 적용했고, 11월 9일까지 2주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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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부터 위기경보 해제 전까지는 병원급 이상 허용, 30% 제한 미적용, 초진 허용 같은 확대 조치가 적용되고 있었어요.

12월부터 의료법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보건복지부가 소개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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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진료가 꼭 필요한 질환의 범위나 대상환자 기준, 지역 제한의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의 종류는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요.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이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어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법안 취지에 맞춰 시범사업 내용을 개편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환자와 의료기관이 갑작스럽게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모아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했어요. 대상 환자의 기준, 지역 제한의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의 종류는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해 하위법령으로 정할 계획이에요.

이 개정안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비대면진료 개정안 8건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개정안 1건을 합쳐 심의했고, 여기에 DUR 의무화 관련 개정안 3건을 더해 모두 12건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의결됐어요. 보건복지위원회가 2025년 11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가 11월 26일에 의결했어요. 또 의사협회 등이 의료인에게 표준지침을 마련해 권고하고, 위반이 의심되면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자율규제 장치도 들어갔어요.

비대면진료로 받은 약은 어떻게 받나요

현재 의료법 제18조는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내주거나, 전자처방전은 발송해야 한다고 정해요. 개정법은 약 배송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어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가 대상이고, 대상자 특성에 맞게 약 배송 지역을 정할 수 있어요.

국무조정실은 2026년 8월 20일 올해 말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부 대상자에 한해 약 배송이 허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정부는 가까운 동네약국 중심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고 비대면진료 전담약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어요. 이와 별도로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약 배송을 넓히는 논의를 시작하고,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도 논의하겠다고 했어요. 다만 이 확대는 논의 단계이므로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에요.

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 5월 6일부터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주 단위로 중개업자에게 제공했고, 제공 주기를 줄이고 약국별 수량 정보까지 제공할 계획이에요. 환자가 처방받은 약을 가진 약국을 더 쉽게 찾게 하려는 조치예요.

내 상황에서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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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의 기본 정보를 한눈에 보면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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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는 어떤 방식과 종류로 나뉘나요

시범사업의 비대면진료는 진료하는 방식, 받는 사람, 진료하는 기관, 약을 받는 방식으로 나뉘어요. 진료 방식은 화상진료가 원칙이고, 스마트폰이 없거나 쓰기 어려워 화상진료가 안 되는 환자만 음성전화로 해요. 유선·무선 전화가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만으로 하는 진료는 인정되지 않아요. 의사는 비대면진료를 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만 진료하고, 환자 상태가 안전하지 않거나 검사·처치가 필요하면 병원에 오도록 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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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관이 지킬 일도 네 가지로 정해졌어요. 본인과 허용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의료기관 안의 진료실처럼 알맞은 환경에서 진료하고, 비대면진료만 하는 전담 의료기관과 비대면조제만 하는 약국을 운영하지 않고(월 진료·조제 건수의 30%),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처방하지 않는 것이에요.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때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었어요.

환자와 의료기관을 이어 주는 중개 플랫폼도 이 제도 안에서 다뤄요. 보건복지부는 2025년 8월 중개 플랫폼의 보고 등으로 추정한 비급여 진료가 약 5만 건이라고 밝혔고, 개정 의료법은 중개매체에 신고제와 인증제를 도입해요.

비대면진료는 왜, 어떻게 시작됐나요

비대면진료가 처음 허용된 때는 2020년 2월 24일이에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따라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이상이 발령된 동안만 한시적으로 허용됐어요.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99호는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감염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되면 전화 상담·처방을 할 수 있게 했어요. 범위는 유선·무선 전화와 화상통신을 쓴 상담·처방이었어요.

위기경보가 낮아질 때를 대비한 논의도 있었어요. 2023년 2월 9일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방안을 받아들여, 대면진료 원칙 아래에서 비대면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하되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제도화 원칙에 합의했어요.

그런데 의료법 개정이 끝나기 전에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지면서 한시적 허용이 끝나게 됐어요.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의 공백을 줄이려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사업을 2023년 6월 1일부터 시작했어요. 바탕이 된 원칙은 국민 건강 우선, 편의성 제고, 환자 선택권 존중 세 가지예요. 대상 환자 범위를 두고는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중심을 주장했고, 앱 업계는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보건복지부는 이 의견을 종합해 범위를 정했다고 밝혔어요.

시범사업 시작 뒤에도 기준은 여러 번 바뀌었어요.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15일부터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보완방안을 시행했고, 2024년 2월 23일부터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생긴 진료 공백에 대응하려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어요. 2025년 8월 13일에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10차 회의에서 시범사업 통계와 제도화 방향을 논의했어요.

비대면진료는 얼마나 이용됐나요

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건강보험에 청구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집계해 2023년 3월에 발표했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시점에 따라 수치가 바뀔 수 있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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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는 코로나19 재택치료 2,925만 건이 들어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재택치료를 뺀 736만 건을 따로 분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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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736만 건 가운데 재진이 600만 건(81.5%), 초진이 136만 건(18.5%)이었어요. 진료 뒤 처방까지 이어진 건수는 514만 건(69.8%), 처방 없이 상담으로 끝난 건수는 222만 건(30.2%)이에요. 연령으로는 만 60세 이상이 288만 건(39.2%), 만 20세 미만이 111.2만 건(15.1%)이었고 60~69세가 127.5만 건(17.3%)으로 가장 컸어요. 질환으로는 원발성 고혈압 117만 건(15.8%), 급성 기관지염 55.7만 건(7.5%), 합병증 없는 2형 당뇨병 35.7만 건(4.9%) 순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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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비대면진료 때 대형병원 쏠림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의원급이 대부분이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어요. 이용 만족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0년 전화상담 처방 환자나 가족 500명에게 물은 조사에서 77.8%가 만족, 87.8%가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어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22년 10월에 한 설문에서는 만족 62.3%, 앞으로 활용 의향 87.9%였어요. 2020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26,503건 중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보고는 처방 과정의 누락·실수 등 5건이었어요.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 뒤의 월별 건수는 아래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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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방안을 시행한 뒤 하루 평균 실시 건수는 3,573건에서 4,264건으로 약 19% 늘었고, 휴일·야간 시간대는 약 163% 늘었어요. 2024년 2월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 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은 30,569건, 병원급 의료기관은 76건을 청구했고, 총 실시 건수는 전주보다 약 16% 늘었어요.

가장 최근 집계는 2025년 8월에 나왔어요. 2020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보니 한 번이라도 비대면진료를 한 의료기관이 약 2.3만 개소, 이용한 국민이 492만 명이었어요. 참여 기관 중 98~99%가 의원급이고, 비대면진료 건수는 전체 외래진료의 약 0.2~0.3%, 최근 월평균은 약 20만 건이에요. 중개 플랫폼 보고로 추정한 비급여 진료 약 5만 건을 더하면 월 약 25만 건이에요. 비대면진료의 약 15%는 휴일·야간에 이뤄져 대면진료의 약 8%보다 높았어요.

비대면진료에서 헷갈리기 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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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연혁을 날짜순으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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