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등록은 어떤 제도인가요

상표등록의 기본 정보를 표로 모았어요. 비용과 기간은 아래 장에서 자세히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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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나요

상표법 제3조는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사용하려는 사람이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고 정해요. 다만 지식재산처 직원과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을 빼고는 재직 중에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어요. 아직 쓰지 않았어도 쓸 계획이 있으면 출원할 수 있어요.

단체가 공동으로 쓰는 단체표장, 품질이나 원산지를 증명하는 증명표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나타내는 업무표장은 별도로 정해져 있고, 각각 정관이나 증명 능력을 보여 주는 서류 등을 출원서에 붙여야 해요.

출원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법 제36조에 따라 출원서에는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이 있으면 그 정보, 상표, 지정상품과 상품류를 적어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장에 관한 설명도 적어요.

상표등록은 1상표마다 1출원을 하고,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해요. 상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은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고, 상품류 구분이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식재산처는 2026년 4월 7일 2026년도 상품해설서를 발간했다고 밝혔어요. 인공지능 실시간 번역업, 암호화폐 지불처리업 같은 신산업 상품을 추가하는 등 최신 상품 5만 7,550개를 수록해, 출원할 때 정확한 지정상품을 고르는 데 쓸 수 있어요.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법 제33조 제1항은 아래 상표를 빼고는 등록받을 수 있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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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성질 표시 등에 해당해도 출원 전부터 사용한 결과 수요자가 특정인의 상품 출처로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해 등록받을 수 있어요.

법 제34조는 식별력과 상관없이 등록을 막는 경우도 정해요. 국기와 국제기구 표장과 같거나 비슷한 상표, 저명한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를 포함한 상표(그 타인의 승낙을 받으면 가능), 선출원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로서 지정상품이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쓰는 상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부정한 목적으로 쓰는 상표 등이에요.

선등록 상표가 있으면 방법이 없나요

2024년 5월 1일부터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되고 있어요. 선등록 상표 권리자가 표장과 지정상품이 같거나 비슷한 후출원 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면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다만 상표와 지정상품이 모두 같으면 적용되지 않아요. 특허청은 시행 후 4개월 동안 44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어요.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인가요

법 제35조는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쓸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다른 날에 둘 이상이 출원하면 먼저 출원한 사람만 등록받을 수 있다고 정해요. 같은 날 출원했다면 출원인이 협의해 한 사람을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추첨으로 정해요. 먼저 출원한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나중에 출원한 사람도 등록받을 수 있어요.

상표등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출원, 심사, 출원공고, 이의신청 기간, 등록결정 순서로 진행돼요. 특허청은 2025년 6월 기준으로 국내 상표 출원의 심사 착수까지 약 12.8개월이 걸린다고 밝혔고, 국제상표출원은 약 10.5개월이었어요.

2025년 7월 22일부터는 이의신청 기간이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에서 30일로 줄었어요. 출원공고일이 2025년 7월 22일 이후인 출원에 적용돼요. 전체 출원공고 중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비율은 약 1%예요.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등록결정을 하고, 지정상품 일부에만 거절 이유가 있으면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뒤에 등록결정을 해요. 거절 이유가 있으면 법 제54조에 따라 거절결정을 해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 지식재산처에 내는 비용을 정해요. 대리인에게 주는 비용은 이 표에 포함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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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개 상품류에 지정상품이 10개 이하인 상표를 전자로 출원해 등록받으면 출원료 5만 2천 원과 설정등록료 20만 1천 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9,120원을 더해 26만 2,120원이에요. 대리인 비용은 별도예요.

설정등록료는 등록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내야 해요. 분할해서 내는 2회차 등록료는 설정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내요.

상표권은 얼마나 오래 가나요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에요.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으로 10년씩 갱신할 수 있어요. 등록료를 분할해서 낸 경우 2회차 등록료를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설정등록일이나 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났을 때 상표권이 소멸해요.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해 등록상표를 독점해서 쓸 권리를 가져요. 다만 상표를 쓰는 모습이 그 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출원일 전에 생긴 타인의 저작권과 겹치면 그 권리자의 동의 없이 겹치는 상품에 쓸 수 없어요.

상표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상표법 제2조는 상표를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려고 쓰는 표장으로 정의해요. 표장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색채처럼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려고 쓰는 모든 표시를 말해요. 그래서 글자로 된 이름뿐 아니라 로고(도형)나 캐릭터 그림, 소리도 상표가 될 수 있어요. 지식재산처는 상품의 심미감을 일으키려는 디자인이나 상품을 식별하려는 뜻이 없는 가격 표시는 상표가 아니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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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와 상표는 어떻게 다른가요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상표는 상품을 식별하려고 상품에 붙이는 표장이고, 상호는 상인이 영업에 관해 자기를 나타내는 명칭이에요. 회사는 상호를 반드시 써야 하지만 상표는 쓰는 것이 강제가 아니고, 상표는 문자뿐 아니라 기호·도형·색채의 결합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상호가 상품 표지로 쓰이고 상표 등록 요건을 갖춰 등록되면 상호상표로 보호받아요. 도메인 이름도 마찬가지로 별개여서, 국내에 상표를 등록했다고 같은 도메인을 등록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아요.

상표제도는 어떻게 생겨났나요

상표를 뜻하는 영어 'brand'는 소나 말에 불도장을 찍던 노르웨이 옛말 'brandr'에서 왔어요. 중세 길드는 생산 활동을 통제하려고 상품에 생산표를 썼지만, 소비자가 상품을 식별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어서 오늘날의 상표와 달랐어요. 지금과 같은 상표제도는 산업혁명 뒤 프랑스에서 1857년 6월 23일 제정된 '제조표 및 상품표에 관한 법률'이 세계 최초이고, 영국이 1862년 상품표법과 1875년 상표등록법을 만들면서 틀이 잡혔어요.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를 보호해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을 유지하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거예요. 상표는 자기 상품과 타인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 기능, 같은 상표 상품이 같은 출처에서 나왔음을 알리는 출처표시 기능, 품질이 같다고 보증하는 기능, 판매를 촉진하는 광고선전 기능, 그리고 양도와 사용권 설정으로 드러나는 재산적 기능을 해요.

상표등록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우리나라 상표제도는 1908년 상표령에서 시작해 법을 여러 차례 고치며 지금에 이르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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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은 얼마나 되나요

지식재산처가 2025년 산업재산권 출원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25년 상표 출원은 324,926건으로 전년보다 2.8% 늘었어요. 하반기만 보면 상표 출원이 172,51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3% 늘었어요. 산업재산권 출원을 처음 하는 기업·개인 같은 신규출원인의 하반기 상표 출원은 68,759건으로 9.2% 증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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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미리 조회하고 직접 출원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정책기자단 기고는 상표 출원의 첫 단계를 선행 상표 조사라고 소개해요. 지식재산처가 운영하는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키프리스(KIPRIS)에서 쓰려는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는지 먼저 찾아본다는 설명이에요. 거절 사유 중 가장 흔한 것은 기존 등록 상표와 비슷한 경우여서, 철자만이 아니라 발음이 비슷한 말과 띄어쓰기 변형까지 넓게 찾아야 한다고 해요. '쿠키네', '쿠키내', '쿠기네'처럼 발음이 비슷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예도 들어요.

직접 출원하는 순서는 이렇게 소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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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고는 상표가 '사과', '빵', '옷 가게'처럼 상품 자체를 말하는 일반 명사이거나, '치즈 튀김'처럼 상품의 성질을 직접 설명하는 이름이면 식별력이 약해 거절될 수 있다고 소개했어요.

우선심사와 해외 출원도 있나요

지식재산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출원을 출원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심사하는 우선심사제도를 운영해요. 출원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 후 아직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심사 착수가 2개월 이내로 임박하면 각하될 수 있어요. 신청료는 1상품류마다 16만 원이고 출원료와는 별개예요. 예를 들어 3개 상품류면 48만 원이에요.

해외 출원은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해 해요. 우리나라는 2003년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서를 기탁했어요. 지식재산처를 통한 마드리드 국제상표 전자출원에는 통합서식작성기(PKEAPS)를 써서 국제출원서등제출서와 국제상표출원서류를 작성해요. 이때 국제출원서등제출서의 제출인 정보는 국제상표출원서류의 출원인 정보와 일치해야 해요.

상표등록에서 자주 틀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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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상황마다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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