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양육권은 이혼한 부모 중 누가 자녀를 직접 키울지 정하는 권리와 책임이에요. 민법 제837조는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그 협의에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포함하라고 정해요.

확인 2026. 10. 25.출처 20

핵심 정리2026. 10. 25. 기준

원칙: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해서 정해요
협의에 꼭 들어갈 것: 양육자,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이에요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해요
법원이 참작하는 것: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이에요
변경: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바꿀 수 있어요
친권자 신고: 재판으로 정했다면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요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청사 — 사진 출처: myself ( User:Piotrus )(CC BY-SA 3.0)(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이혼할 때 양육권은 어떻게 정하나요

당사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해요. 인천지방법원의 민원상담 사례도 이혼 때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 당사자가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당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한다고 설명해요. 민법은 어머니에게도 아버지와 동등한 권리를 준다고 해요.

이혼 방식	양육자 결정 방법
협의이혼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를 포함해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해요
재판상 이혼	친권행사자와 양육자의 지정도 재판으로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출처²

협의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나요

협의 사항	내용
양육자의 결정	누가 자녀를 직접 키울지 정해요
양육비용의 부담	양육에 드는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정해요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와 그 방법을 정해요

출처¹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은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해요. 이때 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요.

부모가 한 협의라도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어요. 부모의 합의가 곧바로 최종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상황	법원의 역할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해요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해요
협의할 수 없어요	같은 방식으로 결정해요

출처¹

양육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자녀를 직접 키우게 되더라도 아이의 다른 쪽 부모에게는 부양의무가 있어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양육비도 당사자가 협의해 정할 수 있으면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으로 청구해야 해요.

양육비 자세히 보기

친권과 양육권은 같은 건가요

민법은 양육에 관한 사항과 별도로 친권자를 정하는 규정을 둬요.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해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해요.

구분	양육에 관한 사항	친권자
근거 조문	민법 제837조예요	민법 제909조예요
정하는 방법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안 되면 가정법원이 결정해요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지정해요
재판상 이혼	양육자 지정도 재판으로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재판상 이혼에서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해요

출처¹²

원래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혼인 중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해요. 의견이 맞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하고, 부모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다른 한쪽이 행사해요.

신고도 필요해요.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를 합의로 정한 경우에는 그 합의서를, 재판으로 정한 경우에는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확정서를 첨부해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해요.

양육권을 바꿀 수 있나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어요. 이 규정이 흔히 양육권 변경이라고 부르는 절차의 법적 근거예요.

친권자도 바뀔 수 있어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변경 대상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양육에 관한 사항	부, 모, 자녀, 검사이고 법원 직권으로도 가능해요
정해진 친권자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할 수 있어요

출처¹

양육권 변경 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부산가정법원에 올라온 민원 사례를 보면,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과 변경 사건이 소장 접수와 송달 뒤 기일 지정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불만이 있었어요. 법원은 사건이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부의 사건 부담과 각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기일 지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답했어요. 재판 진행에 관한 의견은 기일지정신청서나 탄원서 같은 서면을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라고 안내했어요.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아이를 만날 수 있나요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져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요.

구분	내용
권리자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예요
조부모 등	비양육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 외국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만날 수 없다면 그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어요
법원의 조정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어요

출처¹

이혼 시 양육권 절차는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양육권을 정하는 단계가 달라요.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이 적힌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 합의서를 내야 해요.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해서 심판을 받은 뒤 그 심판정본을 내요.

단계	기한	제출처	서류·비용
1. 양육사항 합의	이혼 전	부부	양육자,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와 방법을 적은 협의서를 만들어요. 양육비 부담에 합의하면 가정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는 채무명의 효력이 있어요
2.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이혼에 합의한 뒤	부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부부가 함께 출석)	신청서 1통(부부와 성년 증인 2명의 서명·날인),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또는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 각 3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내면 주민등록등본 1통,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과 송달료 2회분이 더 필요해요
3. 이혼 안내와 숙려기간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가정법원	폭력 등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어요. 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양육 협의서 대상에서 빠져요
4. 이혼의사와 양육 협의 확인	숙려기간이 지난 뒤 정해진 기일	가정법원(부부가 함께 출석)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보정을 명하고, 부부가 따르지 않으면 확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아요
5. 이혼신고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면사무소	이혼신고서에 확인서 등본을 붙여요. 3개월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져요

출처⁶⁵

재판으로 정할 때는 아래 순서로 진행돼요. 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처분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이고, 마류 사건을 가정법원에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청구하면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요.

단계	기한	제출처	내용
1. 조정 신청	청구 전	가정법원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먼저 조정을 신청해요. 이혼 소송과 함께 친권행사자와 양육자 지정도 청구할 수 있어요
2. 사전처분	사건이 시작된 뒤 필요할 때	가정법원	소 제기나 조정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어요. 이 처분은 집행력이 없어요
3. 결정	재판 진행 중	가정법원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요
4. 친권자 신고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관할관청	재판의 등본과 확정서를 붙여 신고해요
5. 이행 확보	양육비를 2회 이상 내지 않을 때 등	가정법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행명령 등을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출처⁴²¹

양육권 소송과 양육권 변경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양육권 소송은 이혼 소송에 양육자 지정을 함께 청구하는 방식이 대표적이에요. 이혼 뒤에는 양육에 관한 처분만 따로 청구해 변경할 수도 있어요. 두 경우 모두 가사소송법상 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에 해당하고, 먼저 조정을 거쳐요.

구분	내용
양육권 소송	재판상 이혼에서 친권행사자와 양육자 지정을 함께 청구해요
양육권 변경 소송	부·모·자녀 및 검사가 청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해요
변경의 기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가 기준이에요. 법원의 결정이나 조정으로 정해진 뒤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변경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어요
평온한 양육 상태가 있을 때	별거 이후 오랫동안 한쪽 부모가 아이를 평온하게 키워 왔다면, 현재의 양육 상태를 바꿔 상대방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현재 양육이 아이의 건전한 성장에 방해가 되고 바꾸는 쪽이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할 때 정당화돼요
사전처분 때도 마찬가지	양육에 관한 사전처분을 정할 때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고, 법원은 실제 양육 상태와 양육자의 적격성을 의심케 할 사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소송 기간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부의 사건 부담과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기일 지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출처²¹¹⁵¹³¹⁴³

양육권 포기각서 같은 합의나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약속은 효력이 있나요

양육권 포기각서처럼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쓰더라도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돼요. 민법은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해요.

양육비도 마찬가지예요. 대법원은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정해지기 전이거나, 정해진 뒤라도 이행기가 오기 전에 장래 양육비채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했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복리에 반하므로 그 포기의 효력이 자녀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양육비 이행확보법도 부 또는 모는 혼인 상태와 양육 여부에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생활 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정해요.

약속의 내용	법원과 법령의 태도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는 합의	부모의 합의가 자녀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해요
장래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약속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포기의 효력이 자녀에게 미치지 않아요
이혼해도 양육비 부담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도 양육비를 부담해야 해요

출처¹²⁰⁸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어떤 제도를 쓸 수 있나요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양육비 산정에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참고자료로 쓰이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