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인설립 지원

어떤 서비스인가요

법인설립 시스템은 법인설립 준비, 온라인 민원신청, 관련 정보 제공,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요. 손으로 쓰던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자동으로 만들어 주고, 은행, 시·군·구청, 등기소, 세무서, 4대 사회보험처럼 여러 기관을 찾아가 하던 민원을 한 번에 신청하고 처리해요. 법인설립을 시작하고, 진행 업무를 처리하고, 현황을 조회하는 것도 가능해요.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에 접속해 직접 신청해요. 순서는 법인유형 선택, 기본정보 및 서식 작성, 잔액증명 신청, 법인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법인설립 등기신청, 사업자등록 신청, 4대보험 신고예요. 지원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설립이에요.

온라인으로 설립할 수 있는 회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상법 제170조는 회사의 종류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다섯 가지로 정해요.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은 처음에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의 발기설립 서비스로 시작했고, 2014년 12월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인 유형을 넓혀 이 다섯 유형을 모두 온라인으로 설립할 수 있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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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뒤에는 어떤 기한과 세금이 따라오나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설립 때 발행한 주식 총수를 인수한 경우 정해진 절차가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유한회사는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이행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해요.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도록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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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책브리핑 소개 글은 시스템을 쓸 때 잔액증명서 발급이 최대 3,000원, 법인설립등기 신청이 등기수수료 2만 원이고, 법인등록면허세는 자본금과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어요.

주식회사 설립에는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정해야 할 것을 보면, 상법에 따라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야 해요. 정관에는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공고 방법,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해요.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면 지체 없이 각 주식의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해요. 이때 납입을 맡을 은행이나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정해요.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할 재산을 넘기고 필요한 권리 이전 서류를 갖춰 줘야 해요.

설립등기는 언제까지 하나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주식 총수를 인수한 경우 정해진 절차가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주주를 모집했다면 창립총회가 끝난 날 등으로부터 2주 안에 해요. 등기하는 사항에는 목적, 상호, 자본금의 액, 발행주식의 총수, 본점 소재지, 이사와 감사의 성명,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과 주소 등이 있어요.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은 왜 만들어졌나요

시스템이 생기기 전에는 예비 창업자가 서류 35개를 손으로 써서 금융결제원, 행정자치부, 대법원, 국세청, 4대 사회보험기관 등 7개 기관을 직접 찾아가 냈어요. 모든 과정이 끝나는 데 14일이 걸렸고, 대행 수수료 같은 비용도 66만 원에서 93만 원이 들었어요.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은 상호 검색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까지 법인설립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옮긴 시스템이에요. 수작업으로 쓰던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자동으로 만들어 주고, 30개 이상의 구비서류와 7개 기관 방문이 필요하던 일을 금융결제원, 행정안전부 등과 연계해 한 번에 신청하게 했어요. 2011년 중소기업청 브리핑은 시스템이 16개 시중은행, 대법원,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법인등기와 관련된 기관의 온라인 시스템과 이어져 있다고 설명했어요.

2015년 기사는 직접 설립하면 법무사에게 주는 대행수수료 없이 약 16만~43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되고 소요 시간도 3일로 줄었다고 소개했어요. 전체 신설 법인의 대행수수료 절감액은 연간 420억 원이라고 밝혔어요. 2019년 소개 글은 잔액증명서 발급부터 4대 사회보험 신고까지 5단계를 거치며 평균 4~7일이 걸린다고 설명했어요.

연도별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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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은 얼마나 이뤄지고 있나요

2011년 8월 중소기업청은 시스템으로 설립한 법인이 그해 7월 말 기준 2,000건을 넘었다고 밝혔어요. 2010년 한 해에 약 1,000건, 2011년에는 7월 말까지 1,000건이었고, 당시 연간 6만여 건의 창업 가운데 3.3% 수준이었어요. 중소기업청은 이듬해에 전체 법인설립 6만 건의 약 10%인 6,000여 건을 목표로 삼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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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신설법인을 업종별로 도·소매업 23,125개(21.2%), 제조업 19,547개(18.0%), 부동산업 14,473개(13.3%), 건설업 10,619개(9.8%) 순으로 집계했고, 2009년 이후 11년 연속 늘었다고 밝혔어요. 2025년 수치는 개인과 법인을 합친 창업기업이어서 법인만의 수치와 직접 견줄 수 없어요.

온라인 법인설립 지원을 한눈에 보면 어떻게 정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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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법인설립에서 자주 틀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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