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인증서

공동인증서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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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란 무엇이고 어디에 쓰나요

일상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서명이 나를 증명하듯이 인터넷에서는 전자서명이 나를 증명해요. 공동인증서는 이 전자서명을 담은 인증서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에서 본인 여부를 가려야 하는 민원은 공동인증서로 본인을 인증한 뒤에 접수돼요. 비회원은 민원 신청내역을 확인할 때도 공동인증서가 필요해요.

전자민원센터에서 회원이 민원을 신청하는 흐름은 다음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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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에서 쓰는 용어는 다음과 같아요. 이 중 인증서와 전자서명의 뜻은 공동인증서를 이해하는 기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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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공동인증서의 발급과 재발급은 금융기관(은행, 우체국 등)과 등록대행기관에서만 해요. 전자민원센터나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발급·재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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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이나 사이버 트레이딩 이용자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해당 은행과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공동인증서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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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기관이 공동인증서를 발급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발급 공동인증기관으로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을 안내해요.

금융인증서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이 개발한 클라우드 저장 기반의 새로운 인증서이고, 공동인증서는 기존 공인인증서와 같으며 이름만 바뀌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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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공인인증서는 아직 쓸 수 있나요

전자서명법이 시행될 때 이미 발급된 유효한 공인인증서는 종전 공인인증서 관련 규정에 따른다고 정해요. 그 공인인증서에 기초해 한 전자서명도 종전 규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의 효력을 가져요. 종전에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은 법 시행일부터 1년간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봤고, 위반 행위의 벌칙이나 과태료도 종전 규정을 따랐어요.

전자서명은 누가 관리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가입자와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해요. 또한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의 위조·변조 방지대책, 가입·이용 절차 및 가입자 확인방법, 장애인·고령자의 전자서명 이용 보장 등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고시해요.

공동인증서 제도는 어떤 기관과 구성으로 돌아가나요

공동인증서는 인증서 파일 하나만으로 움직이지 않고, 법이 정한 여러 주체가 맡은 일을 나눠서 운영해요. 전자서명법은 인증서를 발급하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증서를 받아 쓰는 가입자, 서명을 확인하는 이용자를 구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영기준을 고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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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를 발급하는 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가 안내하는 공동인증기관 여섯 곳이에요. 각 기관은 자기 누리집에서 발급을 안내하고, 은행·증권사·우체국 같은 등록기관을 거쳐 신청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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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에 따른 종류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증권사 계좌에만 쓰는 금융투자용(옛 증권거래용)과, 은행 계좌와 금융투자회사 계좌에 모두 쓰는 범용이 있어요. 공동인증서와 헷갈리기 쉬운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이 만든 클라우드 저장 방식으로, 아래 오해 표에서 다시 비교해요.

공동인증서는 왜, 어떻게 생겨났나요

공동인증서의 앞 이름은 공인인증서예요. 1999년에 제정된 전자서명법이 공인인증제도를 도입했고, 이 제도는 인터넷을 통한 행정, 금융, 상거래를 늘리는 데 쓰였어요.

그러나 공인인증제도가 20년 넘게 이어지면서 문제가 계속 지적됐어요. 우월한 법적 효력을 가진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 시장을 독점해 새 기술을 가진 기업이 들어오기 어려웠고, 액티브엑스 설치 같은 불편이 이용자에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지적을 바탕으로 공인인증제도 개선정책을 발표하고, 시민단체·법률전문가·인증기관이 참여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과 이해관계자 검토회의를 거쳐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냈어요.

전부개정안은 2020년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주요 내용은 세 가지예요.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없애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이 경쟁하게 하는 것,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새로 두는 것, 이용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것이에요.

이미 발급된 인증서는 쓸 수 없게 되지 않았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미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고, 그 뒤에는 이용기관과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 전자서명의 하나로 쓸 수 있다고 밝혔어요. 법 부칙도 시행 당시 유효한 공인인증서와 그 인증서로 한 전자서명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고 정해요.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지금의 공동인증서가 기존 공인인증서와 같고 이름만 바뀌었다고 설명해요.

공동인증서는 지금 얼마나 쓰이나요

법이 시행된 뒤 첫 연말정산 기간에 어느 인증서가 얼마나 쓰였는지 국세청 자료가 있어요. 2021년 1월 15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쓰인 인증서 이용 건수는 모두 8,107만 건이었고, 이 가운데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가 약 88%인 7,106만 건이었어요. 이 숫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로, 아주경제가 2021년 2월 24일 보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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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를 뺀 민간 사설인증서 5종과 금융인증서를 모두 더하면 1,001만 건으로 약 12%예요. 이 숫자는 법 시행 직후 한 번의 연말정산 기간 것이라,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개인용과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는 무엇이 다르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공동인증서는 쓰는 곳에 따라 발급 종류와 비용이 달라요. 한국씨티은행 인증센터는 개인에게 은행·신용카드·보험용과 전자거래 범용 두 가지를 안내해요. 사업자는 조달청이 안내하는 사업자용 범용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쓰고, 전자세금계산서용은 따로 발급받는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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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안내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의 범용 공동인증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신규발급이 제한돼서 재발급만 할 수 있고, 개인이 인터넷뱅킹만 쓴다면 무료로 발급되는 은행·신용카드·보험용을 써도 돼요. 조달청은 사업자용 범용 공동인증서를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가운데 한 곳에서 신청해 발급받는다고 안내해요. 사업자용 금융인증서나 개인사업자용 간편인증서를 쓰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를 시중은행에서 따로 발급받아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할 때도 이 인증서가 쓰여요. 조달청은 신청 정보를 보낼 때 공동인증서로 서명하게 하고, 개인사업자는 간편인증과 공동인증 가운데 방식을 고를 수 있다고 안내해요.

인증서를 어디에 두는지도 안내돼 있어요. 씨티은행은 공동인증서를 PC 하드디스크보다 휴대폰 인증서 보관서비스, USB 디스크, HSM 같은 이동식 저장매체에 두는 쪽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안내해요. NH농협은행 인증센터에는 공동인증서 발급·재발급, 갱신, 폐기, 복사, 수수료 환불 신청, 휴대폰 인증서 보관서비스 메뉴가 있어요.

공동인증서에서 자주 틀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공동인증서를 처음 쓰는 사람이 자주 헷갈리는 내용을 사실과 나란히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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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공인인증서에서 공동인증서로 바뀐 과정을 날짜 순으로 모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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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당시 지정돼 있던 공인인증기관은 평가·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받은 사업자로 봤어요.

공동인증서는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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