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

성추행처벌의 기본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를 처벌해요.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서, 징역형과 벌금형 중에서 법원이 정해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는 준강제추행으로 보아 강제추행과 같은 방식으로 처벌해요. 형법 제299조가 이 경우에도 제298조의 예에 따르도록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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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성추행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요. 이 조항은 형법의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적용되는 구조예요.

흉기를 들거나 여러 명이 성추행을 하면 더 무거워지나요

네, 가중돼요. 특례법 제4조 제2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을 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해요.

특례법 제3조는 주거침입이나 특수절도 같은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을 함께 범한 경우를 별도로 가중해서 처벌해요. 특수강도 범죄와 결합하면 더 무거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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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추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을 제297조, 제298조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정해요. 같은 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19세 이상의 사람도 같은 예에 따른다고 정해요.

여기에 특례법이 더 무거운 형을 정해요.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요.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처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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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성추행도 강제추행인가요

대법원은 2020년 3월 26일 선고한 중요 판결에서 기습추행을 판단했어요.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인 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한다는 것이에요.

기습추행에서는 추행과 동시에 이뤄지는 폭행이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그 힘의 크기는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에요. 대법원이 이 기준으로 기습추행을 인정한 예로는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의사에 반해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학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이 있어요.

피해자가 바로 항의하지 않으면 무죄인가요

아니에요. 이 사건은 직장 회식 후 노래방에서 사업주가 직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안이었어요. 원심은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고 무죄로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았고, 즉각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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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정형이 같아도 실제 선고되는 형은 사건마다 달라요. 양형위원회는 성범죄 양형기준을 운영하며, 2009년에 처음 만든 뒤 2023년 7차 수정까지 고쳐 왔다고 소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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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처벌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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