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

누가 어떤 기기를 지원받나요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서 말하는 소상공인으로서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를 산 사람이 대상이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기기들을 사업장에 새로 설치하는 경우 지원한다고 밝혔어요.

얼마를 받나요

구매비용(부가세 제외)의 40%를 품목별 한도 안에서 받아요. 한도는 냉난방기와 냉장고가 각각 160만 원, 세탁기와 건조기가 각각 80만 원이에요. 이 네 품목을 모두 사면 최대 4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개방형 냉장고의 문을 고치거나 바꾸거나 새로 달 때는 설치 면적 1㎡당 25만 9천 원을 지원해요. 2025년에는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이 379억 원 규모였고, 2026년에는 소상공인에게 398억 원, 취약계층에게 100억 원을 합쳐 총 498억 원을 지원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전력의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누리집(en-ter.c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구비서류는 정부24에 따로 없다고 나오지만, 공고문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기 명판 사진,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기기 설치 전경 사진, 구매 증빙 등을 준비해야 해요. 개방형 냉장고 문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써서 한전 관할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내요.

2026년 접수는 2026년 2월 9일부터 6월 1일까지였어요. 2024년에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적은 2024년부터 누적해서 관리해요.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고효율 기기 지원과 별개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2025년에는 2월 10일부터 40억 원 규모로 진행했고, 식품매장의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문(Door)이 달린 형태로 고치거나 바꾸거나 문이 달린 냉장고를 새로 사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 대상이었어요.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 1㎡당 25만 9천 원으로 소요 비용의 40% 수준이에요.

신청하려면 공고문에 있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야 해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문 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 또는 구매 증빙이 필요하고, 한국전력의 온라인 사업신청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내요. 2026년에도 같은 금액(㎡당 25만 9천 원)으로 지원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밝혔어요.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의 법 근거는 무엇인가요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의 근거를 법에서 찾으면 이래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 가운데 하나로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지원을 들어요.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규모가 커져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도 그 사유가 생긴 다음 해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봐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정부가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와 에너지 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에 금융·세제상의 지원이나 보조금 지급 같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때 중소기업을 우선해서 지원할 수 있어요. 같은 법은 정부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할 책무를 지고, 에너지사용자와 공급자는 그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하며, 모든 국민도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해요. 에너지사용기자재를 만드는 제조업자는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은 법에 따라 정해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널리 보급된 에너지사용기자재 가운데 효율관리기자재를 정해, 목표소비효율, 최저소비효율, 소비효율 표시, 등급기준과 등급표시, 측정방법을 고시해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지정된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등급이나 효율을 기자재에 표시해야 하고, 광고에도 등급을 넣어야 해요.

고시한 최저소비효율에 미달하는 기자재는 생산이나 판매를 금지할 수 있고, 표시 내용이 고시와 맞지 않으면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어요. 이와 별도로 효율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는 인증을 받으면 인증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인증은 거짓으로 받으면 취소해야 하고, 인증기준에 못 미치면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로 사용을 막을 수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 촉진이 필요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 구매하게 하거나 공장·사업장과 집단주택단지에 설치와 사용을 장려할 수 있어요.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지원은 다른 사업인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같은 시기에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 지원도 운영했어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같은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이고 가구당 30만 원 한도예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속한 가구는 환급 비율이 30%이고, 3자녀 이상 가구와 출산 3년 미만 가구, 5인 이상 대가족은 15%예요. 텔레비전,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유선 진공청소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11개 품목이 대상이에요. 신청할 때는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제조번호 명판 사진, 거래내역서, 구매 증빙을 준비해야 하고, 문의는 고효율 가전 고객센터 1551-1212로 해요. 신청은 소상공인용과 따로 마련된 한국전력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 지원사업 누리집(en-ter.co.kr/support/main/main.do)에서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