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사실혼은 어떤 관계를 말하나요

민법은 혼인신고를 해야 혼인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해요. 이때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함께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해요. 그래서 신고 없이 살면 법률상으로는 부부로 인정받지 못해요.

그렇더라도 실제로 부부처럼 산 관계를 법이 전부 외면하지는 않아요. 법제처 안내는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에도 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를 인정한다고 설명해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도 사실혼 부부에게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동거와 부양 의무가 인정된다고 안내해요.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가정법률상담소는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할 뜻이 맞아야 하고,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해요. 법제처 안내는 사실혼의 요건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것, 혼인할 능력이 있는 것, 혼인할 뜻이 있는 것을 꼽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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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동거만 했다고 해서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혼인한 사람과 동거한 경우는 적법한 사실혼 관계로 보기 어려워서, 해소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돼요.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나요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는 법률혼과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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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안내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은 어렵지만 사회보장 관련 법률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법률상 배우자처럼 대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해요. 이런 보호가 있다 보니 사실혼 여부를 둘러싸고 사망한 사람의 부모나 형제와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사실혼이 깨지면 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법률혼이라면 이혼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해요.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요.

사실혼에도 같은 취지의 재산분할이 인정돼요. 대법원은 2024년 1월 4일 선고한 2022므11027 판결에서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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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원심은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건물 가액을 감정해 3억 5,700만 원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명했어요. 대법원은 해소된 날과 가장 가까운 제1심 법원의 감정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해 돌려보냈어요.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민법은 법률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해요. 부산가정법원의 판결은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도 해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판단했어요. 하급심의 판단이라는 점은 알아 둘 필요가 있어요.

사실혼을 부당하게 깨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실혼이 깨졌다면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법제처 안내는 사실혼은 아무런 절차 없이 깨질 수 있지만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해요.

부산가정법원은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깨뜨려서 생기는 위자료 청구권을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이 보았어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늦어도 사실혼이 해소되었음을 인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판단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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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의 자녀와 헤어질 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돼요.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으면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어머니가 친권자가 돼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밝히려면 아버지가 인지신고를 해야 하고, 스스로 인지하지 않으면 인지청구의 소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가 적히게 할 수 있어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어서 헤어질 때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나중에 생길 분쟁에 대비해 합의서를 써 두는 것이 좋다고 안내돼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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