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범죄 유형별 처벌

성범죄의 유형별 처벌은 다음과 같아요. 예를 들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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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도 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해요.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해요.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어요. 수강·이수명령은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과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등으로 이뤄져요.

신상정보는 얼마 동안 등록하나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법원은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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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경력조회서는 어떻게 떼나요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처럼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곳에서 일하려면 성범죄 경력을 확인받아야 해요.

상담과 국선변호사 선정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수사기관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조사에 동석하게 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