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주민등록증은 언제, 어떻게 발급받나요

주민등록이 된 사람 가운데 17세 이상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요. 발급받을 나이가 되면 주민등록지의 시·군·구에 발급을 신청해야 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하라는 독촉(최고)을 받을 수 있어요. 처음 발급할 때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발급을 이유로 세금이나 어떤 공과금도 걷을 수 없어요.

주민등록증에는 이름,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발행일, 발급 기관이 들어가요.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면 점자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고, 혼자 신청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본인·법정대리인·보호자가 신청하면 공무원이 찾아가 발급해 줘요.

주민등록증 사진은 어떤 걸 내야 하나요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때는 사진을 함께 내는데, 시·군·구는 낸 사진이 다음에 해당하면 다시 내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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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찍은 지 6개월이 안 된 인화한 컬러 정면 사진을 준비하면 사진 때문에 다시 갈 일을 줄일 수 있어요.

법으로 인정되는 신분증에는 무엇이 있나요

「전자정부법」은 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신분증을 모바일로도 발급할 수 있게 정하고 있어서, 실물과 모바일 모두 법으로 보호받는 신분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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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과 효력이 같아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처럼 주민등록증을 쓰는 모든 곳에서 쓸 수 있어요. 2024년 12월 금융실명법 시행령이 바뀌어 은행에서 실명을 확인하는 증표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들어가, 15개 은행 창구나 앱에서 계좌 개설·이체한도 상향 같은 업무에 쓸 수 있어요.

해외에 살던 사람도 발급받아야 하나요

주민등록증을 받지 않은 17세 이상 재외국민이나 해외 체류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살 목적으로 들어오면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해야 해요. 재외국민에게 주는 주민등록증에는 재외국민이라는 표시가 더 들어가요.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재발급받나요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됐거나 이름·생년월일·성별이 바뀌었으면 시·군·구에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해야 해요. 재발급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로 내고, 신청한 날 근무시간 안에 신청을 철회하면 돌려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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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유족,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는 사람 등은 IC 칩이 없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면제받고, IC 칩 주민등록증은 절반만 내요.

모바일 신분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이미 받은 사람이 신청하면 스마트폰에 암호화해 설치해 주는 신분증으로, 실물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같아요. 발급과 재발급 모두 수수료가 없어요. 모바일 신분증은 2022년 운전면허증부터 시작해 주민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으로 늘었어요.

처음 발급받는 방법은 가지고 있는 실물 신분증에 따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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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 칩이 들어 있는 신분증이 있으면 스마트폰에 신분증을 태그해 바로 발급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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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 칩 신분증이 없으면 가까운 지정 발급 기관을 방문해 대면으로 발급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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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스마트폰에서 이미 모바일 신분증을 받은 적이 있으면 간단한 안심인증만으로 기존 신분증을 불러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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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센터와 정부24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전자정부법 시행령」은 발급기관이 본인인지 확인한 뒤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하고, 신원정보를 암호화하는 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두게 했어요. 모바일 신분증을 부정하게 쓰거나 위조·변조하면 개정 「전자정부법」에 따라 처벌받아요.

어떤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쓸 수 있나요

삼성전자·네이버 등 민간 사업자 6곳의 앱에 이어, 2026년 10월 14일부터 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5종을 발급받아 쓸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는 새 사업자를 공모로 뽑고 해킹·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적합성 평가를 거쳤다고 밝혔어요. 일부 시험장에서는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제한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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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렇게 해서 2027년부터 정부 앱을 포함해 12개 앱 가운데 평소 쓰는 앱을 골라 모바일 신분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어요.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어떻게 되나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설치된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고장 나서 쓸 수 없으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통신사에 스마트폰 분실 신고를 하면 그 휴대폰의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잠겨 바로 쓸 수 없게 돼요.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됐거나, 주소 외의 기재사항이 바뀌었거나, 이름·생년월일·성별 변경으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다시 받았다면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반드시 재발급받아야 해요.

신분 확인은 어디서 주민등록증으로 하나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기업 등이 17세 이상인 사람의 이름·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를 알아야 할 때는 다른 증빙서류를 붙이지 않고 주민등록증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보고 대조해야 해요. 민원서류를 받을 때, 자격증을 내줄 때, 그 밖에 신분을 따져야 할 때가 여기에 해당해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확인서비스로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것도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한 것으로 봐요.

경찰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면요

사법경찰관리는 범인 체포 같은 직무를 하면서 17세 이상 주민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신분증을 보여 주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가까운 관서에서 신원을 밝히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정복을 입지 않은 경찰은 먼저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 줘야 해요.

주민등록증이 진짜인지 어떻게 진위를 확인하나요

행정안전부는 전화 자동응답서비스(ARS)나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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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인 주민등록증이면 '입력하신 내용은 등록된 내용과 일치합니다.'라는 안내가 나오고, 그 밖의 경우에는 '분실 증', '발급일자 불일치', '없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안내가 나와요.

발급일자를 틀리게 입력하면 어떻게 되나요

ARS나 정부24로 진위를 확인할 때 발급일자 입력 오류가 쌓여 5회가 되면 다른 사람이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주민등록증의 유효 상태가 '잠김'으로 바뀌어요. 잠김은 본인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전국 어느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찾아가 신청하거나, 정부24에 공동인증서로 접속해 '확인서비스-주민등록증진위확인/잠김해제-주민등록 잠김해제' 순서로 풀 수 있어요. 정상 발급일자를 넣는데도 계속 오류가 나거나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잠김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처리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