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누가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나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는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이혼했거나 유기된 사람, 6개월 이상 근로능력을 잃은 배우자를 둔 사람, 미혼모 또는 미혼부,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가정폭력 등으로 가출한 사람, 배우자의 군복무나 장기복역으로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국적이 한국인 아동을 키우는 사람도 같은 조건이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부모가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조부모가 아동을 키우는 조손가족도 소득 기준에 맞으면 지원 대상이 되고,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교육·자립 지원을 더 받아요. 지원 대상 자녀의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해, 18세 미만이면 18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하고 22세 미만이면 22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해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에요. 한부모가족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조사하지 않고, 같이 사는 부모나 형제자매의 소득과 재산도 보지 않고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만 파악해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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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으면 그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아동양육비는 줄 수 있어요.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에서 빠져요.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무엇을 추가로 받나요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자녀 1명당 월 37만 원 또는 4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아요. 0~1세는 월 40만 원, 2세 이상은 월 37만 원이에요. 학업이 끊긴 청소년 한부모 가구주는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하면 연 154만 원 한도에서 최대 2년간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아요. 학업, 취업활동을 하는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자립지원촉진수당이 월 10만 원 나와요. 청소년 한부모가 다니는 학교에 직장어린이집이 있으면 자녀가 이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대상자나 그 친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교사가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등을 내요. 지원 대상 여부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고, 결정된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아요.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져요.

신청하면 어떤 조사를 받나요

법과 시행령은 신청 단계의 서류와 조사를 이렇게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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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기 전에만 조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관할 지원대상자의 가족상황과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대장으로 만들어 관리해야 해요. 조사한 내용은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에 기록하는데 가족상황과 소득·자산보유상황 등 생활상태가 들어가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바탕으로 12월 31일 기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현황을 만들어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요.

급여를 받는 동안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복지 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아래 규정이 따라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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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법 제12조에 따라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고, 내용과 수준은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국민생활 수준을 고려해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해요. 지급 기준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매년 고시해요.

급여가 거절·중지되거나 환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이미 받은 급여를 돌려내야 하는 경우도 법에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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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자에게서 징수하는 비용은 징수 대상 비용 전액이에요. 부정수급자가 2명 이상이면 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징수하고, 납부 통지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서 해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구제 절차가 있어요. 지원대상자나 그 친족, 이해관계인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복지실시기관은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해요.

한부모가족 급여를 다른 제도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은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으면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다만 아동양육비는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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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 미혼모·미혼부가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거나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복지 급여를 줘야 하고,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도 같아요.

한부모가족 지원 금액과 기간은 대상·조건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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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과 수준은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어요.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9월 15일 밝힌 2027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안은 6,510억 원으로 올해 6,260억 원보다 250억 원(4.0%) 늘었고, 복지급여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넓혀 아동양육비 수혜자를 약 1만 3천 명 늘린다(25만 7천 명에서 27만 명)고 해요.

아동교육지원비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시행령 제13조제2항은 아동교육지원비를 입학금·수업료(고등학교), 학용품비와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정해요.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는 국립이면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이면 교육감이 수준을 정하고, 학용품비와 그 밖의 교육 비용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해요. 생활법령 안내는 초·중·고등학생 자녀 1명당 연 10만 원(학용품비)을 지원한다고 정리해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어떤 곳인가요

법 제19조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다섯 가지로 나눠요. 출산지원시설은 모,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출산 전 임신부, 출산 후 아동을 키우지 않는 미혼모의 임신·출산과 3세 미만 출산 아동의 양육을 위해 주거를 지원하고, 양육지원시설은 6세 미만 자녀를 데리고 온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은 18세 미만(취학 중이면 22세 미만) 자녀를 데리고 온 한부모가족의 자립 준비를 도와요. 일시지원시설은 배우자의 학대 때문에 아동의 양육이나 모·부의 건강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주거를 지원하고,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위기·자립 상담을 해요. 입소하려면 입소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입소 여부를 통지받아요. 시설의 장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 전까지 임시로 입소시킬 수 있어요.

양육비 선지급제와 청소년부모 양육비는 어떻게 바뀌나요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고, 앞으로는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여부 등의 요건을 갖추면 돼요.

한부모가족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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