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

증여계약서는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

민법상 증여는 한쪽이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뜻을 밝히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효력이 생겨요.

부동산 증여에서는 재산을 주는 사람을 증여자이자 등기의무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이자 등기권리자로 구분해요. 대구 서구청의 셀프등기 안내에서는 증여계약서를 검인하고,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 준비하도록 안내해요.

다만 계약 뒤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현저히 바뀌고, 증여를 이행하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때에는 증여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증여계약서 양식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증여계약서 양식에는 일반 증여용과 분양권 공동명의 증여용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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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지자체가 민원 편의를 위해 참고용 양식을 제공하기도 해요. 부동산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은 별도 서식으로 게시되기도 해요.

광주시청 안내에서는 분양권 증여계약서를 제출할 때 원본 1부, 사본 2부, 계약당사자 신분증 사본을 공통 서류로 제시해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급(분양)계약서를 참고하며, 방문은 증여인 또는 수증인 중 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방문하면 계약당사자 중 한 사람의 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요.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의 도장을 날인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해요.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되고, 계약서에 찍은 도장과 달라도 돼요.

토지 증여계약 후 소유권 이전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민법상 증여는 당사자가 무상 재산 이전에 합의하면 성립해요. 대구 서구청의 셀프등기 안내에서는 토지 증여에 따른 소유권 이전 절차로 계약서 검인, 취득세 납부, 등기 신청 등을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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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자 명의 서류를 준비하고 증여계약서를 검인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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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발급받고, 검인한 증여계약서 사본을 갖춰 세무과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은 뒤 은행에 납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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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대상과 기준을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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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부동산 표시와 등기신청서 작성 안내를 참고해 작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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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준비 서류는 매도인과 매수인 항목으로 나뉘어요. 매도인 쪽에는 등기필증,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인감도장이 필요해요. 매수인 쪽에는 증여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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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등기부등록을 확인한 다음 등기필증을 받아요. 등기필 여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증여계약서 작성만으로 등기와 취득세 납부까지 끝나는가?

증여계약은 당사자가 무상 재산 이전에 합의하면 성립하지만, 계약서 작성만으로 등기 신청과 취득세 납부 절차까지 마치는 것은 아니에요. 증여세 신고에서는 부동산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도 중요해요.

부동산 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 유사재산의 시가,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 순으로 적용해요. 해당 재산이나 유사재산의 시가가 둘 이상이면 그중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