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초본과 등본은 무엇이 다른가요

시행령은 주민등록표의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작성한다고 정해요. 둘 다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해요. 신청할 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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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본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요.

정부24 안내는 등본을 세대별 주민등록표로서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기재되는 서류로, 초본을 개인에 관한 기록으로서 한 사람의 상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기재되는 서류로 설명해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5조는 등본을 별지 제18호서식, 초본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고 정해요. 가족 모두의 주소가 필요하면 등본, 한 사람의 주소 이력 같은 개인 사항이 필요하면 초본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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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 신청을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고 정해요.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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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중 세대원의 배우자와 세대원의 직계혈족은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해요. 이혼한 사람과 같은 세대가 아닌 그 직계비속이 이혼한 사람의 등·초본을 신청하면 담당 기관은 초본만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어요.

정당한 이해관계자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아라2동 안내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때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나 차용증, 어음, 부도수표, 반송된 내용증명 등 이해관계를 밝힐 자료와 신청서를 내야 한다고 적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행령 제47조 제2항은 신청 방법을 구술, 서면(전자문서 포함), 무인민원발급기로 정해요. 신청할 때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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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로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초본 교부에 한정한다고 정해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 또는 내용을 대조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내용을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른 운영기반으로 확인해서 본인이나 세대원인지 가려요.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지방자치단체 안내에서 확인되는 수수료는 아래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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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대신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서해구 안내는 민원인이 내야 할 서류를 교부신청서 1부와 신분증으로 적고, 위임 발급이면 교부신청 위임장 1부와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대리인의 신분증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경주시는 위임장 서식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이고 구비서류는 위임인의 신분증(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라고 안내해요. 아라2동은 대리 신청 때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가져오라고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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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따로 내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대장 등본,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을 확인한다고 서해구 안내에 적혀 있어요.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나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신청했는데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담당 기관은 열람을 못 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경우 신청인에게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주민등록지가 다르면 본인과 세대원, 직계존비속의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제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한 대상자에게 열람이나 교부를 하지 않는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이사하면 전입신고는 어떤 순서로 언제까지 하나요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은 한 세대의 전원이나 일부가 거주지를 옮기면 신고의무자가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정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세대를 나누거나 세대주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정부24의 주민등록정정(세대주 변경, 말소, 거주불명등록) 신고는 세대주 변경, 세대 분가 또는 합가,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등록을 신고하거나 주민등록상 기재 사항(성명,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등록기준지, 재외국민에서 거주자로의 변경)을 정정하는 민원이에요. 신청은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하고,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대리인 신청이 안 돼요. 처리기간은 총 1월이고 수수료는 없어요. 세대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신고는 사실조사 기간이 필요해서 처리에 약 30일이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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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13조는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변동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시행령 제20조는 정정 내용이 세대주의 변경인 경우에 변경 전 세대주가 미리 신청하면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해요. 세대 분가에 필요한 서류는 건축물대장, 가족관계등록부 같은 것을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민원인이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고쳐야 하면 재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주민등록법 제27조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 성명·생년월일·성별이 바뀌었을 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해요. 시행령 제40조는 별지 제32호서식으로 신청하되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신청도 포함한다고 하고, 사진 1장을 내고 본인임을 밝히도록 해요.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안에는 철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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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본을 받을 때 상황별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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