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출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은 출생신고를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라고 정해요. 지자체 안내는 이 기한을 달력으로 풀어서 설명해요. 예를 들어 출생일이 4일이면 다음 달 3일까지가 기한이에요.

기한을 넘기면 신고 자체는 여전히 할 수 있지만 과태료가 붙어요. 안산시 단원구청과 상록구청은 신고 기간이 지났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최저 1만 원에서 최고 5만 원이라고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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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아이가 혼인 중에 태어났는지에 따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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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다음 순서에 따라 다른 사람이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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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구청 안내도 같은 취지로 부 또는 모가 신고하고, 혼인 외 자녀는 모가 신고하며, 부모가 신고할 수 없으면 동거 친족이나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대신한다고 설명해요.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의무자가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아서 아이의 복리가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으면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아이가 신고 누락 때문에 등록부에 오르지 못하는 일을 막으려는 장치예요.

출생신고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붙여야 해요. 지자체 안내에서도 출생신고서 1통과 출생증명서 1통을 기본 서류로 들어요.

상록구청 안내는 여기에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더해요. 완도군 안내는 도장이나 서명 준비를 기본 서류로 꼽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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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증명서를 구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하는 등 의사나 조산사의 출생증명서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요. 이럴 때 법은 출생증명서 대신 첨부할 수 있는 서면을 세 가지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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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면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이 정해요.

출생신고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신고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은 법이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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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이름에는 한글이나 통상 쓰는 한자를 써야 하고, 통상 쓰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이 정해요.

출생신고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요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어요. 신고 장소는 지자체 안내에서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구·읍·면사무소로 안내하고, 완도군 안내는 전국 어디든 가족관계등록 기준지 관서에서도 할 수 있다고 알려요.

신고 장소에 따라 처리 순서가 약간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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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사건 본인이 직접 가지 않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해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둘 다 없으면 신고서를 받아 주지 않아요.

병원이 출생 사실을 알려 주기도 하나요

병원이 출생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제도도 있어요. 의료기관의 의료인은 출생이 있으면 출생자 어머니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수·출생 연월일시 같은 출생정보를 진료기록부나 조산기록부에 적어야 해요.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이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내야 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받으면 출생자 어머니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요.

이 통보 제도는 부모가 신고하지 않는 아이를 행정기관이 확인하게 하려는 장치예요. 하지만 통보가 있다고 해서 부모의 신고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법은 신고의무자가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길도 함께 열어 두었어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해야 해요. 법 제47조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정해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미룰 수 없다는 뜻이에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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