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고소

통매음 고소란 무엇이며 어떤 범죄를 대상으로 하나?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여 부르는 말이며, 법적 정의에는 전달 수단·표현 내용·성적 욕망 관련 목적이 담겨 있어요.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음향·영상 등을 전달하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을 때 통매음 문제가 돼요.

통매음 고소는 해당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수사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고소 의사를 밝히는 절차예요. 따라서 고소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성적인 단어가 등장했는지만 보지 않고, 실제로 전달된 내용과 행위의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해요.

통매음은 어떤 유형으로 발생하며 롤에서의 성적 채팅도 해당하나?

온라인 게임 채팅·SNS·카카오톡 등에서 통매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전달되는 표현은 말이나 글뿐 아니라 음향·영상도 포함돼요.

전달 수단에 따라 대표적인 유형을 나누면 다음과 같아요.

• 온라인 게임 채팅: 게임 안에서 성적인 말이나 글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유형이에요.
• 메신저: 카카오톡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유형이에요.
• SNS: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성적인 표현이나 콘텐츠를 전달하는 유형이에요.

롤에서 성적인 말을 보냈다면 게임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이 결정되지는 않아요. 실제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따라서 게임 채팅에서 성적인 말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통매음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통매음 관련 법과 사회적 인식은 어떻게 변화해 왔나?

경찰 관계자는 법정형 상향, 인터넷·게임에서 욕설을 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의 정보 공유 확산,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부터 외부활동이 줄고 온라인 활동이 늘어난 점을 복합적인 변화 요인으로 설명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통매음 관련 미니 갤러리가 운영됐고, 처벌 기준과 신고 절차를 묻는 게시글이 하루 평균 30여 개 올라왔어요.

온라인 게임과 SNS 같은 비대면 소통 공간에서는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표현의 내용과 전달 경위가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온라인 게시글이나 개인 경험담은 대응 정보를 공유하는 수단이지만, 그 내용만으로 개별 사건의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아요.

통매음 피해 현황은 어떠한가?

통매음 범죄 발생 건수는 2022년 10,563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5년에는 5,304건으로 줄었어요. 연도별 발생 건수는 다음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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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피해자는 2019년 90명에서 2022년 5,119명으로 늘었으며, 기사에서는 약 57배 증가로 설명했어요. 같은 기간 여성 피해자는 1,279명에서 5,077명으로 약 4배 늘었고, 2022년에는 남성 피해자 수가 여성 피해자 수를 처음으로 넘어섰어요.

연령별 피해자 현황은 다음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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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하와 30세 이하는 각각 누적 기준이므로 두 연령 기준은 서로 겹쳐요. 범죄 발생 건수는 사건의 발생 규모를, 피해자 수는 피해를 입은 사람의 규모를 나타내므로 두 수치를 같은 의미로 해석하지 않아야 해요.

통매음 고소에는 어떤 처벌 규정이 적용되며 고소장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문제 된 표현과 전달 경위, 상대방을 식별할 정보, 피해 내용을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고소장에는 다음 내용을 구분해 적으면 사건 경위를 설명하기 쉬워요.

• 사건 경위: 문제가 된 대화가 발생한 서비스와 대화 공간, 전달 시점과 전후 상황
• 상대방 정보: 계정 이름 등 상대방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 문제 된 표현: 실제로 전달된 말·글·음향·영상의 내용과 전달 방식
• 관련 기록: 대화의 맥락과 피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
• 피해 내용: 문제 된 표현을 접한 경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

실제로 확인되는 표현과 그에 대한 해석은 구분해 작성해야 해요.

통매음 고소에서 자주 혼동하는 점은 무엇인가?

2022도10688 사건에서 대법원은 통매음 성립 여부를 단순한 불쾌감만으로 정하지 않고, 표현 전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어요. 해당 사건은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의 어머니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성행위와 폭력성을 노골적으로 묘사한 메시지를 보낸 사안이었어요. 대법원은 분노를 드러내거나 상대방을 화나게 하려는 의도가 함께 있거나 상대방의 성별과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몰랐더라도, 전체 표현과 목적을 종합해 통매음죄 성립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어요. 통매음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원하지 않는데도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며,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풍속을 확립하는 데에도 그 취지가 있어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은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일으키거나 상대방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일으키는 것으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판단할 때는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나 의도만 보지 않고,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메시지 전체와 사회통념을 객관적으로 살펴요.

따라서 단순한 욕설이나 상대방이 불쾌했다고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통매음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반대로 성적인 표현이 포함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도 아니며,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된 전체 내용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을 함께 따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