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해 이혼하는 방법으로,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겨요. 법원 확인만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확인은 효력을 잃어요.

핵심 정리 기준
신청 장소
부부 중 한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부부가 함께 출석
숙려기간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배 속 아이 포함)를 키워야 하면 3개월, 아니면 1개월
기본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1통씩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확정증명서 3통씩)
이혼신고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등본을 붙여 시(구)·읍·면에 신고
재산분할 청구
이혼한 날부터 2년 안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결혼반지
사진 출처: Petar Milošević(CC BY-SA 4.0)(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은 법원에 신청하고 안내를 받는 것부터 시작해, 정해진 기간을 기다린 뒤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마지막으로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순서로 진행돼요.

협의이혼 절차 자세히 보기

협의이혼 서류와 신청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협의이혼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 표와 같아요.

협의이혼 서류 자세히 보기

협의이혼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어떻게 하나요

협의이혼은 이혼 의사만 확인하는 절차여서, 재산분할과 양육비·면접교섭·연금 분할은 두 사람이 따로 정하거나 기한 안에 청구해야 해요. 특히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지니 이혼신고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아요.

항목내용
재산분할협의이혼한 사람은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두 사람이 함께 모은 재산의 액수 등을 따져 정함,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 소멸
재산 빼돌리기상대가 재산분할을 방해하려고 재산을 처분하면 가정법원에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
양육비부담조서판사가 양육비 협의를 확인하면 법원이 조서를 만들고,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의 양육비를 담음
면접교섭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만날 권리가 있음
분할연금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으며 본인이 60세가 되면 혼인 기간 몫의 연금을 똑같이 나눠 받음,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

출처135

양육비부담조서는 「가사소송법」의 집행력 규정을 준용해 효력이 생기고, 조서정본의 사건번호가 혼인관계증명서의 협의이혼 사건번호와 같으면 판사나 사법보좌관의 명령으로 집행문을 받을 수 있어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혼 안내의 하나로 이혼이 자녀에게 주는 영향과 이혼 뒤 부모의 역할 분담 등을 다루는 자녀양육안내를 받아요.

양육비를 못 받으면 선지급 신청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동안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이 없어져 양육비 채권이 있고 실제로 받지 못하는 등 요건만 갖추면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go.kr)이나 우편으로 해요. 협의이혼 때 판사가 확인해 만든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으면 이것이 양육비 채권을 증명하는 근거가 돼요.

출처

  1.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3.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 대법원 고시·훈령(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6월 30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4. 2025년 혼인 이혼 통계 — 국가데이터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3월 19일 시행 · 2026년 10월 16일 확인(새 창)
  5. 국민연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6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6. 가사재판ㆍ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특 2012-2) — 대법원 고시·훈령(국가법령정보센터) · 2012년 11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7.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선지급을 신청하세요! — 성평등가족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9월 21일 시행 · 2026년 10월 16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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