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

경비업이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나요

경비업은 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영업이고, 법인만 할 수 있어요. 경비업무는 여섯 종류예요. 시설경비는 도난, 화재, 혼잡으로 인한 위험을 막는 일이고, 호송경비는 운반 중인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같은 물건을 지키는 일이에요. 신변보호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는 일이고, 기계경비는 시설에 설치한 기기가 보낸 정보를 관제시설에서 받아 위험을 막는 일이에요.

특수경비는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일이고, 혼잡·교통유도경비는 도로 공사현장이나 행사장처럼 사람과 차량 통행이 위험한 곳의 사고를 막는 일이에요. 경비원은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채용한 사람으로, 시설경비 등을 맡는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를 맡는 특수경비원으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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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사람과 기관도 정해져 있어요. 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는 사람은 경비지도사이고, 경비업자는 협회를 만들어 경비업무 연구, 경비원 교육·훈련, 경비원 복지 같은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요. 허가는 시·도경찰청장이 하고, 감독은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관서장이 맡으며, 경비지도사시험은 경찰청장이 시행해요.

경비업 허가는 어떻게 받나요

경비업을 하려는 법인은 도급받아 하려는 경비업무를 정해서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경비업무를 바꿀 때도 허가를 받아요. 신청서에는 법인의 정관, 법인 임원의 이력서, 필요하면 경비인력과 시설·장비 확보계획서를 붙여 시·도경찰청장이나 소속 경찰서장에게 내요.

허가 요건은 업무마다 달라요. 시설경비업은 자본금 1억 원 이상을 갖추고, 경비원 1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을 둬야 해요. 다른 경비업무는 시행령이 정한 경비인력과 시설, 장비를 갖춰야 해요.

허가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이에요. 계속하려면 갱신허가를 받아야 하고,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허가신청서에 허가증 원본을 붙여 내야 해요. 휴업이나 폐업을 하면 7일 이내에 신고서를 내고, 법인의 이름이나 대표자, 주사무소를 바꾸면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요.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은 경비업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어요. 허위로 허가를 받는 등의 이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도 취소 뒤 일정 기간 임원이 될 수 없어요.

경비원의 자격과 교육은 어떻게 되나요

경비원의 자격은 결격사유가 없는 것이에요.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이면 경비지도사나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어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마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도 안 돼요. 폭행, 성범죄 등 일정한 죄로 벌금형을 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절도·강도 등으로 벌금형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결격이에요.

특수경비원은 이에 더해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이면 될 수 없고, 신체조건이 기준에 못 미쳐도 될 수 없어요. 2026년 8월 11일 공포된 개정법(2027년 2월 12일 시행)은 이 연령 상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려요. 경찰은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범죄경력조회로 확인할 수 있어요.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을 채용하면 자기 비용으로 교육기관에서 신임교육을 받게 해야 하고, 일정한 경력이나 자격이 있으면 신임교육 대상에서 뺄 수 있어요. 채용한 뒤에는 경비지도사가 세운 교육계획에 따라 일반경비원에게 매월 2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게 해야 해요. 특수경비원은 신임교육과 매월 3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특수경비업무를 할 수 없어요.

경비지도사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되나요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고 교육하는 사람이에요.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나뉘어요. 경비업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해야 하고,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경비원 지도·감독·교육 계획을 세워 실시하고, 경비현장을 순회하며 점검하고, 경찰과 소방기관에 연락하는 방법을 지도해요. 직무 중 일부는 월 1회 이상 수행해야 하고, 경비원 직무교육 내용은 대장에 기록해 2년간 보존해요.

경비지도사가 되려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한 뒤 기본교육을 받아야 해요.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요. 경찰청장은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일시, 선발예정인원 등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해요. 제1차시험은 매 과목 40점 이상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하고, 제2차시험은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높은 점수 순으로 합격해요.

경비업자와 경비원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경비업자와 경비원에게는 법이 정한 의무가 있어요. 경비업자는 시설주의 관리권 범위 안에서 업무를 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면 안 돼요. 도급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거부해야 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도 안 돼요. 허가받은 경비업무 밖의 일에 경비원을 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만 예외로 시킬 수 있어요.

경비원은 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의 제복과 뚜렷이 구별되는 복장을 입고, 소속 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달아야 해요. 이 복장은 사진을 붙여 시·도경찰청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해요. 휴대할 수 있는 장비는 경적, 단봉, 분사기 등이고, 분사기를 쓰려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아야 해요.

경비원은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면 안 돼요. 누구든 경비원에게 그런 행위를 시켜서도 안 돼요. 이를 어긴 경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경비원에게 시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노동조합 분쟁이나 정비사업 다툼이 있는 곳처럼 이해대립이 있는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려면 배치 48시간 전까지 경찰관서장에게 배치허가를 신청해야 해요. 이런 곳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해 배치해야 하고,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면서 직접 고용하는 것은 금지돼요.

아파트 경비원처럼 감시업무가 주 업무인 감시적 근로종사자는 사용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야간근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등은 적용돼요.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허가 없이 경비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 경비업무를 맡긴 도급인도 같은 처벌을 받아요.

허가관청은 허위로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영업정지를 받고도 계속 영업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해요. 경비원을 교육하지 않았거나 복장·장비 규정을 어긴 경우처럼 사유가 가벼우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

과태료도 있어요. 집단민원현장에서 복장 신고나 이름표, 배치허가 등을 어기면 3천만 원 이하, 허가·배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거나 경비원 명부를 만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경비원이 업무 중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히면 경비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

경찰청과 경비업체의 협약은 무엇인가요

경찰청과 경비업체의 협약은 2026년 6월 9일 경찰청이 체결한다고 밝힌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이에요. 경찰관은 112신고가 많은 지역 위주로 활동할 수밖에 없어서, 신고가 적은 통학로 순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경찰청이 전국 통학로를 조사해 인구가 적고 CCTV와 가로등이 부족한 범죄 취약 통학로 1,154개소를 확인했고, 이곳에 경비업체 출동 차량이 하교 시간대에 경광등을 켠 채 대기하면서 범죄를 예방하게 돼요. 협약에는 대형 경비업체 3사와 지역 중견 경비업체 36개 사가 함께했고, 투입되는 출동 차량은 모두 1,935대예요.

경비업 허가 기준을 한눈에 보면

경비업 허가 요건은 업무마다 달라요.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1은 업무별 경비인력, 자본금, 장비를 다음처럼 정해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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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뜻하고,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자본금을 갖춘 경비업자가 다른 경비업무를 더하려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봐요. 다만 특수경비업자가 아닌 업체가 특수경비업무를 더하려면 이미 갖춘 자본금을 합쳐서 특수경비의 자본금 기준에 맞아야 해요. 허가를 신청할 때 시설과 장비를 아직 갖출 수 없으면 확보계획서를 내고, 허가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갖춰서 시·도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해요. 허가나 갱신허가를 받을 때 내는 수수료는 1만 원이고, 허가사항 변경신고로 허가증을 다시 받을 때는 2천 원이에요.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에서 경보를 받은 때부터 늦어도 25분 안에는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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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은 어떻게 생겨났나요

우리나라 경비업법은 1976년 12월 31일 법률 제2946호 「용역경비업법」으로 제정돼 1977년 4월 1일 시행됐어요.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처럼 경비가 필요한 시설물의 경비업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용역경비업무가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 제정 이유였어요. 제정 당시 법에는 용역경비업은 법인만 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경비원은 근무 중에 복장과 장구를 착용하게 했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용역경비협회를 설립하도록 했어요.

그 뒤 경비업은 단순한 시설 경비에서 공항, 항만, 원자력발전소 같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로 영역이 계속 넓어져 치안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게 됐어요. 2013년 개정이유서는 집단민원현장에서 노조원과 경비원이 무력으로 충돌하거나 자격 없는 경비원을 동원해 폭력 사태가 벌어지는 일이 국민에게 불안을 줘서 경비업자와 경비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고 설명해요. 이를 계기로 경비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집단민원현장을 법에 명확히 규정했어요.

2001년 전부개정은 국가중요시설을 효율적으로 경비하기 위해 경비업 종류에 특수경비업무를 더하고, 기계경비산업이 빠르게 발전하자 기계경비업무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꿨어요. 같은 개정에서 경비업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도록 했어요.

경비업법은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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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8일 시행분은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키면 허가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던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가19, 2023년 3월 23일)을 반영한 것이에요. 이 결정의 계기는 2019년 9월 경남경찰청이 김해시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택배 관리를 한다는 이유로 경비업체 허가를 취소한 일이에요. 업체가 행정소송을 내면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어요.

경비업은 지금 얼마나 되나요

경찰청이 공공데이터포털에 올린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22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경비업체 4,224곳이 운영 중이고, 서울경찰청 관할이 1,349곳으로 가장 많아요. 시설경비가 대부분의 업체가 하는 가장 보편적인 업무이고, 호송경비는 하는 업체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2025년 1월 1일 새로 생긴 혼잡·교통유도경비는 서울에서만 145곳이 하고 있어요.

경비원 수는 2023년 기준 시설경비원이 189,142명이에요. 서울, 경기도, 부산 같은 대도시에 많고, 연령대로는 60대 64,706명과 70대 이상 50,234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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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서를 입수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경비 일을 하다 뇌심혈관계 질병으로 숨진 경비원은 31명이에요.

경비업에서 자주 틀리는 점

경비업과 경비원에 대해 사람들이 자주 헷갈리는 내용을 법 조문으로 바로잡으면 다음과 같아요.

• 개인도 경비업을 할 수 있다?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 시설경비업은 경비원 20명이 있어야 한다? 2014년 6월부터는 20명이었지만 2023년 5월 16일부터 10명 이상으로 낮아졌어요.
• 경비원은 60세가 넘으면 일을 못 한다? 60세 이상이라는 연령 제한은 특수경비원에게만 있어요.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에는 18세 미만, 피성년후견인, 일정한 범죄 전력이 있어요.
• 경비원은 경찰처럼 제지할 수 있다? 경비원이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경비원에게 그런 일을 시킨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경비원 복장은 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의 제복과 색상, 디자인이 명확히 구별돼야 하고, 출동차량도 경찰차량과 군차량과 구별되게 도색해 신고해야 해요.
• 아파트 경비원은 분리수거나 택배 관리를 하면 안 된다? 예전에는 허가받은 업무 밖의 일을 시키면 허가를 취소해야 했지만, 2026년 1월 8일부터는 공동주택에 배치된 시설경비원이 청소 보조,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와 정리, 안내문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위험 방지 범위의 주차 관리와 택배물품 보관을 할 수 있어요.
• 신임교육은 채용된 뒤에만 받는다?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채용되기 전에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채용 당시 신임교육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신임교육 대상에서 뺄 수 있어요.
• 경비업 허가만 받으면 계속 영업할 수 있다? 허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1년 이상 계속 휴업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해요. 마지막 도급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도급실적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 허가 없는 업체에 맡긴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누구든지 허가받지 않은 사람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해서는 안 돼요. 특히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면서 허가 없는 업체에 맡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 경비지도사는 시험만 붙으면 된다?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기본교육까지 받아야 해요.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도 받아야 해요.

위반하면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처분은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지고,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횟수를 세요. 시행령 별표 4의 개별 기준 가운데 자주 문제 되는 것은 다음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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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두 번 받은 뒤 같은 위반이 적발되면 개별 기준과 관계없이 허가취소로 해요.

경비지도사 시험은 어떻게 보나요

경비지도사시험은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나뉘고 과목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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