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어떤 급여인가요

교육급여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교육급여를 지급해 교육비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기초생활보장제도예요. 법은 교육급여를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교육부장관 소관으로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이와 비슷한 각종학교, 고등공민학교 등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학생이에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도 포함돼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에요.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이에요. 법은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고, 2026년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3,247,369원 이하가 대상이에요.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1인당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이고 연 1회 지급해요. 전년보다 평균 6% 올랐어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를 쓰는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받아요.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교과서대를 전액 줘요.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 교과서 전체이고 연 1회 지급해요.

학생에 따라 받는 것과 시기를 나누면 아래와 같아요. 금액은 2026년 안내이고, 입학금과 수업료의 지급 시기는 교육부 고시(2024년)가 정한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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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요. 교육부가 2023년 12월에 행정예고한 2024년 고시는 월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정했고, 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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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는 4인 가구 기준이 월 3,247,369원 이하로 올랐어요.

교육비 지원과의 차이

두 제도의 차이는 이래요.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가의 법정 의무지출이고 권리성 급여예요.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재량 사업이에요.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자체 기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통상 기준 중위소득 50~80% 이하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 급식비, 무상교육·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고교의 학비를 지원해요. 교육급여 대상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따로 받아요.

법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연계·통합을 위해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수급권자로 본다고 정해요. 교육급여의 신청과 지급은 초·중등교육법의 교육비 지원 절차를 준용해요.

두 제도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교육부는 2019년 3월 안내에서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함께 지원받는다고 설명했고,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아도 시·도교육청별 기준(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6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어요. 2026년 안내에 따르면 고교 학비 가운데 교육급여 대상자가 교육비 지원으로 따로 받는 것은 학교운영지원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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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24년 안내에서 교육비 지원 기준이 시·도마다 달라서 고교 학비는 서울·부산·인천·경기가 기준 중위소득 60%이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80%인 시·도가 많지만 부산·인천은 90%, 충남은 100%라고 지역별 표로 보여 줬어요.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그해에만 주는 한시 지원도 있었어요.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공백을 줄이려고 3월~7월에 교육급여를 받은 초·중·고생에게 1인당 10만 원의 학습특별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생이나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으로 연중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3월 신청을 권장하고, 2026년 집중 신청 기간은 3월 3일부터 20일까지였어요. 온라인은 복지로 누리집,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으로 할 수 있어요.

이미 지원받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초등학교 입학생 등 2026년에 새로 필요한 가구가 대상이에요.

절차는 교육급여 신청 접수, 급여 결정·통지, 이용권(바우처) 신청 접수, 이용권 배정 순이에요. 신규 수급권자는 학교(교육청)와 한국장학재단 안내에 따라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교육활동지원비 이용권을 반드시 따로 신청해야 해요.

문의는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급여 바우처상담센터(한국장학재단) 1599-2000에 해요.

소득·재산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신청이 들어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소득·재산, 근로능력, 건강상태, 가구 특성 같은 사항을 조사하게 해요. 신청할 때는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는 서면을 내야 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우면 신청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교육부는 2024년 안내에서 신규 신청 절차를 교육급여 신청 접수, 소득·재산 조사, 급여 보장 결정·통지, 급여 정보 전송, 이용권 신청 접수, 이용권 배정의 여섯 단계로 보여 줬어요.

결정 결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원칙이에요. 부양의무자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신청인이 조사나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면 60일 이내로 늘릴 수 있고, 이때는 통지서에 사유를 밝혀요.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어요.

교육급여를 받는 동안 알려야 하거나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수급자가 된 뒤에도 해마다 조사가 이어지고, 달라진 사정은 알려야 해요. 법이 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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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신청은 학교(교육청)와 한국장학재단의 안내에 따라 하고, 교육부는 2024년 안내에서 수급자로 확정되면 문자 등으로 따로 알린다고 밝혔어요.

교육급여가 끊기거나 줄어들거나 되돌려 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선정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바뀌거나 멈출 수 있어요. 법이 정한 경우와 처리는 아래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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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교육감에게 신청해요.

교육급여는 그동안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교육활동지원비와 대상 기준은 해마다 올랐어요. 교육부 보도자료를 모으면 연도별 금액과 4인 가구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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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큰 흐름은 아래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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