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기준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나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판정 때 심신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반영하도록 정해요.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조사 결과로 요양필요도가 등급판정 기준에 맞는지 가려서 등급과 유효기간, 급여의 종류와 내용을 정한다고 설명해요.

요양필요도는 신청인이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도움의 정도, 곧 서비스량을 뜻해요.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시간이 길수록 요양필요도 수준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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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의 노인성 질병 가운데 치매 환자로 한정돼요.

장기요양인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 등이면서 두 가지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사람이에요. 노인 등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같은 대통령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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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안내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가 대상이고,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해당한다고 설명해요.

장기요양인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치매 환자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이에요. 법도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할 수 있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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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신청하면 본인의 신분증 1부가 필요해요.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인 관련 신분증과 지정서류가 더 필요해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는 공단 지사나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해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고, 등급을 취소해도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돼요.

인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건복지부 안내가 정리한 이용 절차는 다섯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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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조사는 소정의 교육을 받은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해서 해요. 일정은 사전에 알려 주고,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직원과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어요. 조사는 90개 항목으로 된 장기요양인정조사표로 하고, 이 가운데 5개 영역 65개 항목이 인정점수를 계산하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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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 위원장 포함 15명으로 구성하고, 그 가운데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돼요. 판정할 때는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어요.

인정서가 나오면 어떻게 이용하나요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지체 없이 장기요양인정서를 만들어 수급자에게 보내야 해요. 인정서에는 장기요양등급과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들어가요. 인정을 받지 못한 신청인에게도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해요.

수급자는 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서를 낸 날부터 인정서가 도달하는 날까지도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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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해요.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과 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해 산정해요.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시설급여는 비용의 20퍼센트, 재가급여는 15퍼센트를 본인이 부담해요. 시설급여의 식재료비나 이·미용료 같은 비급여는 본인이 부담해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건강보험료 순위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최대 60퍼센트까지 본인부담금이 줄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예요.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퍼센트이고 건강보험료 대비 13.14퍼센트예요. 건강보험료와 합쳐서 징수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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