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용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해요. 제99조는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생긴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제101조는 일부 패소의 경우 부담할 비용을 법원이 정한다고 해요.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은 소송비용을 당사자가 특정한 소송절차를 수행하는 데 쓴 모든 비용으로 설명해요. 소송을 시작하기 전의 준비 비용, 소송 중의 비용, 부수 절차의 비용이 포함되고, 실제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민사소송비용법과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으로 한정돼요.

인지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는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을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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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인지액이 1천 원 미만이면 1천 원으로 하고, 1천 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소송목적의 값이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에 1만분의 45를 곱한 22만 5천 원에 5천 원을 더해 23만 원이에요.

항소장에는 이 금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요. 재심소장에도 심급에 따라 같은 방식의 인지를 붙여요.

절차에 따라 인지액이 달라지는 경우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은 다른 절차의 비용도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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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의 1회분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법원에서 현재 금액을 확인해야 해요.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으로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와 변호사가 계약으로 정해요. 다만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어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당사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액 범위 안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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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몇 가지 경우를 따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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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목적의 값이 5천만 원이라면 규칙 별표에서 산입 한도가 440만 원이에요. 실제로 지급한 보수가 이보다 적으면 실제 지급액까지만 인정돼요. 청구취지나 신청취지를 바꾸면 바뀐 청구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소송비용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소송비용의 액수가 판결에서 정해지지 않았다면 제1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해요.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내야 하고,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서를 서면으로 내라고 안내해요.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은 사건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당사자 비용만 내면 되고, 인지액처럼 법원에 낸 비용은 따로 소명하지 않아도 돼요. 확정결정이 확정되면 송달, 확정증명,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도 할 수 있어요.

일부 패소로 서로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경우에는 아래 방식으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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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에서 원고가 돌려받는 금액은 상대방 부담분 100,000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서 받을 20,000원을 뺀 80,000원이에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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