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고시원은 법에서 무엇이라고 정의하나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고시원업을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이라고 정해요. 건축법 시행령은 이 영업의 시설을 다중생활시설이라 부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같은 기준에 맞는 것으로 정의해요. 위키백과는 고시원을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한 달 단위로 계약해서 사는 거주시설이라고 소개해요.

어떤 법으로 보느냐에 따라 분류가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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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가 2026년 7월 28일 발표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사람이 사는 거처를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거처로 나누고, 주택 이외의 거처에 오피스텔, 고시원, 숙박시설 등이 들어간다고 설명했어요. 일반가구의 93.9%가 주택에 살고 6.1%가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살아요. 이 6.1%는 고시원만의 값이 아니라 오피스텔 같은 다른 거처를 모두 합친 값이에요. 20대 이하와 30대 1인 가구에서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편이에요.

고시원 기본 정보는 한눈에 어떻게 되나요

고시원의 이름, 법적 성격, 건축 기준, 규모를 출처가 있는 값만 모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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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종류가 있나요

고시원은 보통 1~3평 정도의 작은 방을 제공해요. 방 안에 개인 화장실과 샤워 시설이 있는 방도 있고, 침대와 탁상만 있는 방도 있어요. 최근 지어진 고시원에는 방마다 세탁기와 수납가구를 둔 곳이 있지만, 탈수할 때 소음과 진동이 좁은 방에서 크게 느껴져서 세탁 시설은 공용 공간으로 빼 두는 경우가 많아요.

서울시가 2019년 시내 5개 고시원을 표본 조사했더니 방의 실면적은 4~9㎡(1~3평)였고, 창문 없는 방의 비율이 높은 고시원은 74%에 달했어요. 한국도시연구소가 2020년 4월 낸 「서울시 고시원 거처상태 및 거주 가구 실태조사」에서는 서울 고시원의 평균 주거면적이 7.2㎡였고, 절반 이상(53%)이 7㎡ 미만이었으며, 화재 때 대피할 수 있는 창문이 있는 곳은 47.6%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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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구조와 기준도 시기에 따라 달랐어요. 소방방재청은 2006년 고시원을 미로형 내부구조, 80~90cm 폭의 좁은 복도, 처음부터 비상구가 없는 건물, 창문을 막은 밀폐구조의 벌집형 칸막이방으로 설명했어요. 2015년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은 방마다 취사시설·발코니·욕조를 두지 못하게 하고, 세탁실·휴게실·취사시설은 공용시설로 만들게 했어요. 지하방을 금지하고, 실내 복도 폭은 편복도 형태면 1.2m, 중복도 형태면 1.5m를 넘게 하며, 폐쇄회로(CC)TV와 출입자 통제시스템 같은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지키게 하는 내용도 담았어요.

고시원은 어떤 배경에서 생기고 늘었나요

고시원은 원래 고시와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장기 수험생을 위한 거주시설이었어요. 1980년 안팎에 등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주택 재개발로 서울의 달동네가 아파트로 바뀌면서 도심 빈민이 살 수 있는 저가 주택이 사라졌고, 고시원이 빈민의 주거 형태로 바뀌었다고 설명해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뒤 1998년부터는 직장인을 중심으로 이용이 늘었어요.

소방방재청도 2006년에 고시원이 외환위기 이후 저소득 근로자의 숙소로 쓰이면서 도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업종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어요. 그때는 허가·등록·신고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었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비상구 같은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운영하는 곳이 있어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었어요.

위키백과는 오늘날 고시원 이용자를 세 집단으로 나눠요. 수험생, 젊은 독신 직장인, 그리고 노인·장애인·기초생활보장 대상자·저임금 불안정 노동자 같은 도시 빈곤층이에요. 이용자가 이렇게 넓어지면서 법도 안전과 주거 환경을 중심으로 바뀌어 왔고, 그 과정은 아래 연표에 정리했어요.

고시원 제도는 해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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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은 전국에 얼마나 있고 누가 사나요

고시원 수는 시기마다 다른 기관이 다른 기준으로 집계했어요. 숫자를 비교할 때는 기준 시점과 대상을 같이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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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211개소 가운데 75개소는 지하층에 있었고, 3,712개소는 150㎡(45평) 이상이었어요. 소방방재청은 객실 1개의 넓이를 약 1평으로 가정하면 좁은 공간에 객실 20개 이상을 두고 영업하는 셈이라 불이 나면 많은 사람이 다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어요.

2008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조사에서 거주자 유형은 회사원 24.1%, 무직 20.5%, 단순노무직 12.7% 같은 숙박형 직군이 합쳐서 57.3%였어요. 학생 23.3%와 취업준비생 19.5%를 합친 학습형 직군은 42.7%였어요. 같은 해 7~8월 비슷한 조사를 한 경기도에서는 숙박형 직군이 73%였어요. 소방청이 밝힌 2017~2021년 최근 5년 고시원 화재는 243건이었어요.

고시원은 어떤 안전시설을 갖춰야 하나요

법 제9조는 다중이용업주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해야 한다고 정해요. 안전시설등은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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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고시원도 간이스프링클러를 달아야 하나요

소방청은 2020년 6월 9일 2018년 11월 서울 종로의 한 고시원 화재(사망 7명, 부상 11명)를 계기로 법을 고쳤다고 밝혔어요. 이전에는 2009년 7월 8일 이후 영업을 시작했거나 영업장 내부구조·실내장식물·안전시설 등 또는 영업주를 바꾼 경우에만 설치하면 됐는데, 개정으로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은 영업개시일과 관계없이 2022년 6월 30일까지 소급해서 설치해야 하게 됐어요.

법 제9조 제6항은 이렇게 소급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해요. 소방청은 2022년 5월 3일 고시원 대상 지원사업이 전체 대상 1,513개소 가운데 1,368개소(90.4%)에서 설치를 마쳤고, 미설치 145개소(9.6%)도 6월 30일까지 설치하도록 독려한다고 밝혔어요.

고시원은 화재가 얼마나 났나요

소방청이 2022년 5월 밝힌 국가화재정보센터 2017~2021년 통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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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구획된 실에서 화재가 나면 다른 실의 거주자가 화재를 빨리 알기 어렵고 피난경로도 좁고 복잡해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어요. 노후 소방시설 특별조사, 화재위험평가, 업주·종업원 소방안전교육 개편 등 대책도 추진했어요.

고시원 업주는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나요

법 제13조는 다중이용업주가 안전시설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를 작성해 1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정해요. 정기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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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해요.

고시원이 철거돼 나가야 하면 보상을 받나요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4월 14일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고시원 거주자 38명의 집단 고충민원을 조정으로 해결했다고 밝혔어요. 거주자들은 고시원이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지 못했는데, 권익위는 판례와 주택법 개정으로 고시원이 준주택으로 분류된 점, 거주자들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일상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조정안을 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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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욕조 설치는 허용되나요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21일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8월 12일~31일)에서 2015년 이후 금지된 고시원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에 여러 의견이 제기돼 욕조 설치 완화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이 개정은 중소기업의 규제개선 건의에 따라 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완화하려고 추진한 것이에요.

고시원에 대해 자주 틀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고시원을 둘러싼 오해는 이름, 안전 기준, 계약, 보상에서 많이 나와요. 아래는 공식 자료로 바로잡을 수 있는 것만 모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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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분쟁을 줄이는 방법으로 서울시는 네 가지를 안내했어요. 1개월을 넘기는 계약은 잔여 이용료 산정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월 단위로 계약하고, 계약서와 약관을 꼼꼼히 읽고 직접 작성·수령해요. 계약 관계를 입증하려고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계좌이체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고, 중도해지를 요구할 때는 내용증명 우편이나 통화기록으로 통보 시점을 남겨요. 소비자 피해를 입었다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고시원 비용을 한 달 단위로 현금으로 내는 경우가 70%에 이르고 계약서에 중도해지 때 환급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도 많아 합의가 어렵다고 같은 자료는 설명했어요.

고시원 이용 중 겪는 상황은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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