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맡는 중앙행정기관이에요. 정부조직법 제46조가 이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의 관장 사무로 정해요.
- 법에서 정한 사무
-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보전·이용·개발, 도시·도로·주택 건설, 해안·간척, 육운·철도·항공이에요
- 2026년 업무보고
- 2026년 7월 16일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를 주제로 4대 개혁과 4대 전략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어요
- 주거
-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시기를 1~2년 줄이고 전세사기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2026년 11월에 시행해요
- 교통
- 인천공항 단기 주차장을 5,441면에서 8,156면으로 50% 늘렸어요
- 소비자 보호
- 중고차 총액표시제(수수료 포함)를 의무화하는 소비자 보호대책을 7월 중 마련하기로 했어요
국토교통부의 기본 정보는 무엇인가요
| 항목 | 내용 |
|---|---|
| 정식 이름 | 국토교통부(國土交通部)예요 |
| 분류 | 정부조직법상 행정각부, 중앙행정기관이에요 |
| 지도부 | 장관 1명(국무위원)과 차관 2명이에요 |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이에요 |
| 본부 정원 | 1,038명이에요 |
| 2026년 예산 | 62.8조 원이에요 |
| 연혁의 시작 | 1948년 7월 17일 교통부 설치예요 |
| 소속기관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국토지리정보원, 항공교통본부예요 |
국토교통부는 법에서 어떤 부처인가요
정부조직법 제46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무와 차관보에 대해 아래처럼 정해요.
| 구분 | 내용 |
|---|---|
| 국토 계획 |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 국토 이용 | 국토의 보전·이용 및 개발 |
| 건설 |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및 간척 |
| 교통 | 육운·철도 및 항공 |
| 조직 | 국토교통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어요 |
국토교통부는 어떤 중앙행정기관인가요
국토교통부는 정부조직법이 대통령의 통할 아래 두는 행정각부 가운데 하나예요. 정부조직법 제29조는 재정경제부부터 중소벤처기업부까지 행정각부 19개를 늘어놓는데, 국토교통부는 그중 17번째예요. 행정각부에는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토교통부는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차관을 2명 둬요. 장관은 국무위원이 맡아요. 분류로는 장관이 이끄는 중앙행정기관이고, 소관 사무는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보전·이용·개발, 도시·도로·주택 건설, 해안·간척, 육운·철도·항공이에요.
같은 국토교통 분야에서 별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된 곳도 있어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됐고 정부조직법이 이들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적어 둬요. 위키백과는 이 두 기관을 국토교통부의 외청으로 분류해요.
국토교통부는 어떤 조직으로 이뤄져 있나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은 대통령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정해요. 국토교통부에는 운영지원과, 국토도시실, 주택토지실, 건설정책국, 교통물류실, 항공정책실, 모빌리티자동차국, 도로국, 철도국을 두고, 장관 밑에는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둬요. 제1차관 밑에는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두어요.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 국토도시실, 주택토지실, 건설정책국의 업무에서, 제2차관은 교통물류실, 항공정책실, 모빌리티자동차국, 도로국, 철도국의 업무에서 장관을 보조해요. 장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해요.
| 담당 차관 | 실·국 | 하위 조직(정책관실) 예 |
|---|---|---|
| 제1차관 |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관실, 비상안전기획관실 |
| 제1차관 | 국토도시실 | 국토정책관실, 도시정책관실, 건축정책관실, 국토정보정책관실 |
| 제1차관 | 주택토지실 | 주택정책관실, 주거복지정책관실, 토지정책관실 |
| 제1차관 | 건설정책국 | 건설정책과, 건설산업과, 기술안전정책관실 |
| 제2차관 | 교통물류실 | 종합교통정책관실, 물류정책관실 |
| 제2차관 | 항공정책실 | 항공정책관실, 항공안전정책관실, 공항정책관실 |
| 제2차관 | 모빌리티자동차국, 도로국 | 모빌리티총괄과, 자동차정책과, 도로정책과, 도로건설과 |
| 제2차관 | 철도국 | 철도정책과, 철도안전정책관실 |
출처5
소속기관은 역할에 따라 나뉘어요. 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소관 사무를 나눠 맡는 기관으로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이 있어요. 책임운영기관으로는 국토지리정보원과 항공교통본부를 둬요. 지방국토관리청은 서울, 부산, 대전, 원주, 익산에, 지방항공청은 서울, 부산, 제주에 있어요.
국토교통부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연혁은 1948년 7월 17일 교통부를 설치한 데서 시작해요. 1955년 2월 7일 부흥부, 1960년 12월 28일 국토건설본부가 생겼고, 1961년 6월 16일 둘을 통합해 건설부로 개편했어요. 건설부는 같은 해 7월 22일 경제기획원의 외청인 국토건설청이 됐다가 1962년 6월 18일 다시 건설부가 됐고, 1994년 12월 23일 건설부와 교통부를 통합해 건설교통부가 됐어요. 이때 교통부의 관광 사무는 문화체육부로 넘어갔어요.
2005년 1월 1일에는 철도청을 폐지하고 그 소관 사무를 이어받았어요. 2008년 2월 29일 국토해양부로 개편됐고, 2013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가 됐어요. 이때 해안·하천·항만 및 간척,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해양안전심판 사무는 해양수산부로 옮겨 갔고, 2018년 6월 8일에는 수자원 보전·이용·개발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됐어요. 국토·도시·주택·교통을 한 부처가 다루게 된 흐름이 지금의 소관 사무로 이어졌어요.
국토교통부의 이름과 기능은 해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 날짜 | 변화 |
|---|---|
| 1948년 7월 17일 | 교통부를 설치했어요 |
| 1955년 2월 7일 | 부흥부를 설치했어요 |
| 1960년 12월 28일 | 국토건설본부를 설치했어요 |
| 1961년 6월 16일 | 부흥부와 국토건설본부를 통합해 건설부로 개편했어요 |
| 1961년 7월 22일 | 건설부를 경제기획원의 외청인 국토건설청으로 개편했어요 |
| 1962년 6월 18일 | 국토건설청을 건설부로 개편했어요 |
| 1963년 9월 1일 | 교통부의 철도 사무를 철도청으로 이관해 분리했어요 |
| 1994년 12월 23일 | 건설부와 교통부를 통합해 건설교통부로 개편했어요 |
| 2005년 1월 1일 | 철도청을 폐지하고 소관 사무를 이관받았어요 |
| 2008년 2월 29일 | 국토해양부로 개편했어요 |
| 2013년 3월 23일 | 국토교통부로 개편하고 해양 관련 사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했어요 |
| 2018년 6월 8일 | 수자원 보전·이용·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했어요 |
위 표는 연혁을 바탕으로 했어요.
정원과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국토교통부 본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은 1,038명이에요. 소속기관별로는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 30명, 지방국토관리청이 모두 합해 1,345명,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504명, 지방항공청이 635명,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39명, 책임운영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이 128명, 항공교통본부가 332명이에요. 모두 직제 시행규칙의 정원표 기준이고 한시정원은 뺀 숫자예요.
| 기관 | 정원 |
|---|---|
| 국토교통부 본부 | 1,038명 |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 30명 |
| 지방국토관리청(합계) | 1,345명 |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504명 |
| 지방항공청(합계) | 635명 |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39명 |
| 국토지리정보원 | 128명 |
| 항공교통본부 | 332명 |
출처4
예산은 해마다 늘었어요. 국토교통부는 2026년 예산이 2025년 본예산 58.2조 원보다 4.6조 원 늘어난 62.8조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어요. 2027년 예산안은 62.8조 원에서 69조 원으로 6.2조 원, 9.9% 늘어난 규모예요. 기금은 38.2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사회간접자본(SOC)은 21.1조 원 그대로 편성됐어요.
국토교통부 채용과 취업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공무원 채용시험은 누가 시행하느냐에 따라 나뉘어요. 공무원임용시험령은 5급 이상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행정·시설 등 일부 직렬의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고, 그 밖의 시험은 소속 장관이 실시한다고 정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직접 하는 채용은 주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이에요.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20일 공고 제2026-71호로 철도분야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했고, 공고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와 제47조를 근거로 밝혔어요.
시험의 공고와 시행, 합격자의 결정과 통지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맡아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지방국토관리청 1,345명, 지방항공청 635명 등으로 직제 시행규칙이 정해요.
공시지가 조회, 공동주택공시가격, 표준시방서, 표준계약서는 누가 정하나요
국토교통부 이름으로 가장 많이 찾는 자료 가운데 일부는 법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맡긴 일이에요.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표준지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해요. 공동주택가격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해 같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해요. 표준주택가격 역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고 조사·산정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요.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절차도 법에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면 그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해요. 개별 토지의 가격은 다르게 정해져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해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등을 공시할 때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과 조사·평가 및 산정 근거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해요.
| 찾는 말 | 법이 정한 주체 | 근거 |
|---|---|---|
| 표준지공시지가 | 국토교통부장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 개별공시지가 | 시장·군수·구청장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 공동주택가격(공동주택공시가격) | 국토교통부장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 표준시방서 등 건설기준 |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건설기술 진흥법 |
| 건설공사 표준계약서 |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사용을 권장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공사 표준시방서는 건설기준의 하나예요. 건설기술 진흥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건설공사 설계기준,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요. 표준계약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건설공사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 위탁 계약서예요.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하도록 표준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권장해야 해요.
국토교통부를 두고 헷갈리기 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은 이름이에요. 2008년 2월 29일부터 2013년 3월 23일까지는 국토해양부였어요. 해양과 항만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넘어간 뒤에 지금의 국토교통부가 됐어요. 정부조직법 제29조 행정각부 목록에도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따로 올라 있어요.
공시가격은 한 곳에서 다 정하지 않아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고, 실제 내 토지와 단독주택에 붙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요. 이의신청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요.
국토교통부 직원 숫자도 헷갈리기 쉬워요. 본부 정원 1,038명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같은 소속기관 정원을 뺀 숫자예요.
국토교통부에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국토교통부는 2026년 7월 16일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바라는 변화를 실현하기 위한 '4대 개혁 및 4대 전략' 과제를 발표했어요. 국민 참관단도 참여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청, 국토부 산하 10개 공공기관이 참석했어요.
| 개혁 | 주요 내용 |
|---|---|
| ➊ 국토공간 대개혁 | 5극 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이에요. 가덕도, 대구경북, 새만금 등 지역별 신공항 건설과 지방 공항 활성화로 균형발전을 이끌고, 행복도시는 국가상징구역 조성 착수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추진, 새만금은 로봇·수소·인공지능 기업 투자로 육성해요 |
| ➋ 국토교통 서비스 구조개혁 | 철도 통합앱 구축과 열차 통합 운영을 9월까지 마치고, 노후 차량 리모델링 280칸(~2028년)과 신규 차량 발주 184칸(2027년)을 추진해요 |
| ➌ 불법·편법행위 정상화 | 공인중개사 카르텔, 정비조합 불법행위, 실거주 의무 위반, 부동산 알박기, 소규모 쪼개기 개발 등 5대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관리해요 |
| ➍ 일확행 | 대국민 공모와 스타트업·민간협회 소통을 정례화해 국민체감형 규제 합리화 과제를 찾아요 |
국토교통부는 교통과 생활 서비스를 어떻게 바꾸나요
| 분야 | 내용 |
|---|---|
| 고속도로 휴게소 | 공공관리회사를 통한 직계약 구조로 바꾸고, 평균 33%였던 임대료를 8~9%로 낮춰 소상공인 부담을 줄여요 |
| 인천공항 주차 | 선호도가 높은 단기 주차장의 실 주차면수를 5,441면에서 8,156면으로 50% 늘렸고 2033년까지 7천 면 이상 증설해요 |
| 자동차보험 | 단순 타박·염좌로 8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가 필요하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 절차를 도입해요 |
| 유가보조금 | 제재처분 수준을 높여 지급정지 기간을 2배로 늘리고, 전세버스에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해요 |
| 중고차 | 총액표시제(수수료 포함) 의무화, 차량 성능점검 기준 구체화, 판매자 하자보증 책임 강화를 담은 소비자 보호대책을 7월 중 마련해요 |
| 재건축 | 공공보행통로를 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과도한 공공기여시설과 고비용 복리시설 설치를 합리적으로 관리해요 |
4대 전략에서 주거 정책은 무엇인가요
전략①은 '주거 안정'이에요. 국토교통부는 아래 정책을 밝혔어요.
| 정책 | 내용 |
|---|---|
| 주택 공급 |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시기를 1~2년 줄이고, 비주택용지(상업 등)의 주택 용도 전환을 확대하며, 도심복합사업의 서울 신규 후보지를 7월 중 발표해요 |
| 공공임대 | 청년과 중산층이 선호하는 도심 안 우수 입지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에 오래 살 수 있는 공공임대 유형을 새로 만들어요 |
| 전세사기 |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2026년 11월에 시행하고, 범정부 정보를 연계한 위험진단 서비스(안심전세앱)를 2026년 9월에 제공해요 |
| 안심신탁 |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 안정화기구가 관리해 보증금을 보호하는 사업을 추진해요 |
4대 전략에서 안전, 교통, 성장은 무엇인가요
| 전략 | 주요 내용 |
|---|---|
| ②포용 성장 | 건설현장은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의무화하고 국토부 직권처분을 도입하며 페이퍼컴퍼니를 없애 불법 하도급과 대금 체불을 막아요. 화물차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확대, 택배종사자 적정 작업시간 제도화도 추진해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3천 대를 보급하고 역주행 사고 방지 시설을 설치해요 |
| ③교통 혁신 | 모두의카드의 환급 대상에 청소년(13~18세)을 추가하는 등 혜택 확대를 검토해요. 국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늘리고 수요응답형 버스(M-DRT)를 활성화하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을 추진해요. 관광형 대중교통 시범도시를 2027년에 지정해요 |
| ④미래 성장 | 광주 실증도시에 연내 자율주행 실증차량 200대를 투입하고, 배터리 리스 차량 판매를 2026년 10월 실증사업으로 시작해요. 도심항공교통(UAM) 초기 상용화는 2028년이 목표이고,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를 2025년 1천 호에서 2026년 3천 호로 3배 늘려요 |
국토교통부는 청년 참여를 늘리려고 2030 청년자문단(36명, 6분과), MZ보드(실무자 25명), 청년온라인패널(579명)의 3대 청년소통채널을 정기적으로 운영해요.
국토교통부에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국토교통부가 맡는 일이 뭐예요 |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보전·이용·개발, 도시·도로·주택, 해안·간척, 육운·철도·항공 사무예요 |
| 전세사기 보호가 어떻게 바뀌나요 |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2026년 11월에 시행돼요 |
| 중고차를 살 때 달라지는 게 있나요 | 총액표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소비자 보호대책을 7월 중 마련하기로 했어요 |
| 인천공항 주차가 나아지나요 | 단기 주차장 면수를 50% 늘렸고 2033년까지 7천 면 이상 더 늘려요 |
|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 평균 33% 수준에서 8~9%로 낮추는 방안이에요 |
| 새만금은 어떻게 육성하나요 | 로봇·수소·인공지능 기업 투자를 통한 지방투자의 선도모델로 키워요 |
출처
- 정부조직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참고]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026. 7. 1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29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29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위키백과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참고] '26년 국토교통부 예산 역대 최대 62.8조원 확정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2025-12-03, 확인 2026-10-25)(새 창)
- 2027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역대 최대 69조 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2026-09-11, 확인 2026-10-25)(새 창)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0년 12월 10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건설기술 진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건설산업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1월 27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공무원임용시험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3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국토교통부 철도분야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채용정보 (2026-01-20 등록, 확인 2026-10-25)(새 창)
- 지하주차장 없고 승강기는 좁고…주민 불편, 재건축 진단결과에 반영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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