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범죄예요.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해요.
- 형량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예요
- 음란한 행위의 뜻
- 보통 사람의 성적 흥분을 불러일으키고 정상적인 성적 부끄러움을 해쳐 성도덕에 어긋나는 행위예요
- 성행위 한정 여부
-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드러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 경범죄와 구별
- 창피하거나 불쾌한 느낌을 주는 데 그치면 경범죄 처벌법 대상이에요
- 판단 기준
-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요
- 관련 범죄
- 음란한 물건을 반포·판매·임대·전시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공연음란죄는 어떤 범죄인가요
형법은 풍속을 해치는 음란 관련 범죄를 몇 가지로 나눠 정해요.
| 조문 | 행위 | 법정형 |
|---|---|---|
| 제243조(음화반포등) |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제244조(음화제조 등) | 제243조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제245조(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예요 |
출처1
공연음란죄는 이 가운데 사람이 직접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에요. 세 조문의 징역·벌금 상한은 1년과 500만 원으로 같지만, 제245조만 구류나 과료로도 처벌할 수 있게 해 두어서 가벼운 사안에는 더 낮은 처벌이 가능해요. 반면 제243조와 제244조는 징역이나 벌금만 정하고 있어요.
'음란한 행위'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형법 제245조가 말하는 음란한 행위를, 보통 사람의 성적 흥분을 불러일으키고 정상적인 성적 부끄러움을 해쳐 성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로 풀이해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드러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 쟁점 | 대법원 판단 |
|---|---|
| 성행위로 한정되는지 | 한정되지 않아요.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드러낼 것을 요하지 않아요 |
| 판단의 기준 | 음란성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개념이라서,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규범적으로 평가해요 |
| 고려 사항 | 노출한 때와 장소, 부위, 방식과 정도, 동기와 경위 같은 구체적인 사정이에요 |
출처2
경범죄 처벌법의 노출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해요.
대법원은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때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 정도에 따라 적용 법조를 가른다고 설명해요.
| 노출의 정도 | 적용되는 법 |
|---|---|
| 상대에게 창피하거나 불쾌한 느낌을 주는 데 그치는 정도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적용돼요 |
| 보통 사람의 성적 흥분을 불러일으키고 정상적인 성적 부끄러움을 해치는 정도 |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로서 공연음란죄예요 |
출처2
대법원은 어떤 사건에서 판단했나요
2020년 1월 16일 선고된 대법원 2019도14056 판결의 사안은 이래요. 한 사람이 나체 여인상이 새겨진 참전비 앞 길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와 엉덩이를 드러낸 채로 서 있었어요. 원심은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를 성행위로 좁게 보고, 이 행위는 거기에 못 미친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 단계 | 판단 |
|---|---|
| 원심 | 음란한 행위를 성행위만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어요 |
| 대법원 | 음란한 행위는 성행위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법리를 바로잡았어요 |
| 대법원의 사실 평가 | 일시,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시간, 경위를 종합하면 단순한 불쾌감 수준을 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
| 결론 | 법리를 오해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
출처2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성적 의도를 드러내지 않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어요. 핵심은 행위자가 무엇을 의도했는지가 아니라 그 행위가 일반 보통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예요.
음란함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대법원은 음란이라는 개념이 사회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해요. 그 시대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와도 가까운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할 때는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체 내용을 살펴야 한다고 해요.
| 평가 방식 | 내용 |
|---|---|
| 기준이 되는 사람 | 행위자 본인이 아니라 사회 평균인이에요 |
| 평가 방법 |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고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요 |
| 개념의 성격 |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에요 |
출처2
이 판단은 새로운 법리인가요
아니에요. 대법원은 확립된 판례를 근거로 들었어요. 음란한 행위의 뜻은 2006년 1월 13일 선고 2005도1264 판결을, 경범죄와의 구분은 2004년 3월 12일 선고 2003도6514 판결을, 음란성을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기준은 1995년 2월 10일 선고 94도2266 판결과 2012년 10월 25일 선고 2011도16580 판결을 참조했어요.
| 쟁점 | 참조한 대법원 판결 |
|---|---|
| 음란한 행위의 뜻 | 2005도1264 판결이에요 |
| 경범죄와의 구분 | 2003도6514 판결이에요 |
| 음란성의 객관적 평가 | 94도2266 판결과 2011도16580 판결이에요 |
출처2
하급심 판결도 있나요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에는 공연음란죄에 대한 형사 판결(2012고단3524)이 올라와 있어요.
공연음란을 당했거나 목격했다면 직후에 무엇을 하나요
공연음란죄는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를 넘어서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 보거나 겪은 사람이 곧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법무부 범죄피해자 안내는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112)에 알리거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 피해 지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고 소개해요. 정책브리핑에 실린 정책기자 기사(2014년 10월 20일)는 112에 신고할 때 정확한 위치와 현재 상황을 알려야 경찰이 빨리 출동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위치를 모르면 주변의 큰 간판명, 건물명, 도로 표지판을 말하고, 범인 수와 도주 방향을 전하면 도움이 된다고 해요. 통화하기 어려우면 수신번호 112로 상황과 위치를 문자로 보내도 전화 신고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죄를 이 법이 말하는 성폭력범죄에 넣어요. 그래서 아래 보호 제도를 쓸 수 있어요.
| 단계 | 받을 수 있는 도움 |
|---|---|
| 신고 | 성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을 증인으로 조사할 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보호 규정을 준용해요(제23조) |
| 조사 | 경찰서장은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해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고(제26조),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어요(제27조) |
| 비밀 보호 | 수사·재판에 관여한 공무원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할 수 없고, 누구든 피해자 동의 없이 방송이나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할 수 없어요(제24조) |
| 재판 | 법원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려고 심리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어요(제31조) |
| 보복 걱정 | 조사 중에 보복이 두려우면 신변보호조치와 가명 조서를 요청할 수 있어요 |
| 조사 동석 | 두려우면 배우자나 직계친족처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조사받을 수 있어요 |
피해 때문에 상담이나 진료가 필요하면 해바라기센터를 쓸 수 있어요. 성평등가족부는 해바라기센터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수사, 심리치료 지원을 한곳에서 제공한다고 소개해요. 위기지원형과 통합형은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의료 지원에는 산부인과·정신건강의학과·응급의학과 진료와 진단서 발급이 들어가요. 수사·법률 지원으로는 수사와 소송 절차 안내, 진술서 작성, 진술녹화, 무료법률지원, 국선변호사 연계를 해요.
공연음란죄에서 자주 묻는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공공장소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했어요 |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경범죄 처벌법이나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 |
|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요 | 성적 의도를 드러냈는지가 필수는 아니에요.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요 |
| 성행위가 아니라 노출만 했어요 | 음란한 행위가 성행위에 한정되지 않아서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
|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정도예요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할 수 있어요 |
| 음란한 영상물을 판매했어요 | 제243조의 음화반포등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처벌 수위가 궁금해요 | 공연음란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예요 |
출처
-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성기, 엉덩이 노출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공연음란죄에 대한 판결 —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2012고단3524)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형사소송절차 단계별 대처방법 —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안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해바라기센터 운영 — 성평등가족부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올바른 112 신고법(2014. 10. 2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기자단)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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