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신분증
모바일신분증은 이동통신단말장치(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발급할 수 있어요.
- 발급 가능한 종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공무원증
- 발급 대상 스마트폰
-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중 1대에만
- 신원정보 유효기간
- 암호화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를 3년 이내로 설정
- 은행 앱 발급 시작
- 10월 14일부터 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
- IC 신분증이 있을 때
- 스마트폰에 신분증을 태그해 발급
- 부정 사용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모바일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효력이 같은가요
행정기관등의 장은 법에서 정한 신분증에 대해 그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어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각 기관의 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을, 중앙행정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을 모바일신분증으로 발급해요.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급, 이용, 폐기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발급, 이용, 폐기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어요.
모바일신분증으로 발급할 수 있는 신분증은 무엇인가요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 전자정부법 시행령은 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신분증을 모바일신분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어요.
| 발급 기관 | 모바일신분증으로 발급하는 신분증 |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신분증이에요 |
|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 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신분증이에요 |
|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신분증이에요 |
| 공무원증 |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이에요 |
출처2
이제 국민은 어떤 모바일신분증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보호받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모바일신분증 발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발급기관은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본인인지 확인한 뒤에만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중 1대에만 발급해요.
은행 앱을 통해 모바일신분증을 처음 발급받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실물 신분증 종류에 따라 발급 절차가 달라요.
| 상황 | 발급 방법 |
|---|---|
| IC 신분증이 있는 경우 | 스마트폰에 신분증을 태그하는 것만으로 발급받아요 |
| IC 신분증이 없는 경우 | 가까운 지정 발급 기관을 방문해 대면 방식으로 발급받아요 |
| 기존에 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삼성 단말기 이용자 | IC 신분증 태그나 지정 발급 기관 방문 없이 간단한 안심인증 절차만으로 기존 신분증을 즉시 불러와요 |
출처3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5년 3월 14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됐고,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온라인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2024년 12월 27일 세종 등에서 먼저 발급을 시작해 지역을 차례로 넓히며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했어요. 발급 방식은 IC 주민등록증을 쓰는 방법과, IC 주민등록증 없이 스마트폰으로 QR을 찍는 방법 두 가지예요.
| 방식 | 순서 |
|---|---|
| IC 주민등록증 |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IC 주민등록증 신청 → 수령 → 앱 설치 → 스마트폰에 IC 주민등록증을 대 발급 |
| QR 촬영 | 주민센터 방문 → 앱 설치 → 주민센터에서 보여 주는 QR 촬영 → 발급 |
출처4
IC 주민등록증은 IC칩이 들어 있는 실물 주민등록증이라, 한 번 받아 두면 주민센터에 다시 가지 않고 스마트폰에 대기만 해도 모바일 신분증을 받을 수 있어요. IC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주민센터를 찾아가 신원을 확인받은 뒤 QR을 찍어 발급받아요. 이렇게 받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이에요. 어느 방식이든 발급 과정에서 신원 확인과 생체인증을 거치고,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돼요.
발급받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이 있어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처럼 주민등록증을 쓰는 곳에서 모두 쓸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잃어버려 분실 신고를 하면 통신사와 연동해 그 폰에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잠겨 바로 쓸 수 없게 돼요. 계좌 개설, 이체한도 상향, 계좌 비밀번호 변경 같은 은행 업무도 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농협은행 등 15개 은행의 창구나 모바일 뱅킹 앱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 같은 보안 기술이 들어가 있고,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주민등록증까지 스마트폰에 담을 수 있게 됐어요.
어떤 앱에서 모바일신분증을 쓸 수 있나요
정부는 국민이 익숙하게 쓰는 민간 앱에서 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왔고, 삼성전자와 네이버 등 6개 민간 사업자의 앱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에 10월 14일부터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앱이 더해졌어요.
4개 은행 앱에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5종의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어요. 정부는 공모를 거쳐 신규 사업자를 선정했고,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철저한 적합성 평가를 진행했어요.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발급기관은 신원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해야 해요. 발급기관은 모바일신분증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해야 하고, 발급하거나 폐기한 사실을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알려야 해요.
공통 기반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이용·폐기 지원, 진위와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정보의 보관·관리, 검증 사실의 보관·관리·열람, 운영의 연속성 확보 같은 업무를 해요.
모바일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어떻게 처벌하나요
다음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 다른 사람의 모바일신분증이나 이미지 파일,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 모바일신분증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모바일신분증을 행사한 사람
- 모바일신분증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도록 이미지 파일, 전자문서, 복사본 등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것을 행사한 사람
-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모바일신분증이나 위조·변조된 모바일신분증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이 처벌 규정은 2026.2.27 개정으로 달라진 부분이고, 전자정부법 시행령과 함께 시행되면서 모바일신분증을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튼튼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해요.
출처
- 전자정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8월 28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법으로 보호받는 모바일신분증 8월 28일부터 안심하고 사용한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 2026년 8월 27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행안부, 모바일신분증 민간 개방 확대… 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 앱서도 이용 가능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 2026년 10월 13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디지털 신분증 시대로 도약(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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