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누구에게 얼마를 주나요

아동수당은 매월 10만 원이 기본이에요. 법 조문은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적고 있지만, 2026년 3월 20일 개정법은 지급 연령을 해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해서 해마다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아래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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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에는 8세 미만에게만 지급했어요. 늘어난 대상과 지역별 추가 금액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해 4월 24일 지급분부터 반영됐고, 지급이 끝났던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 아동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직권 절차로 받았어요. 4월에는 이 아동 가운데 43만 명에게 1~3월분 1,687억 원이 소급 지급됐고, 2017년 1월생도 1~4월분 40만 원(지역에 따라 최대 48만 원)을 받았어요.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이 금액에 더해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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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수급아동에게 추가로 주는 금액은 2026.3.20 개정으로 달라진 부분이에요. 인구감소지역이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사는 수급아동에게 매월 1만 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더 줘요. 그래서 5월부터 매달 받는 금액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0.5만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 11만 원(지역사랑상품권이면 12만 원), 특별지역 12만 원(상품권이면 13만 원)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동이에요. 법은 이 아동을 수급권자라고 부르고, 보호자가 대신 신청해요. 지급 대상은 나이로 정해요. 법 제4조 제1항은 13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준다고 정하고,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는 조건은 두지 않아요. 2017년생은 2030년에 13세 생일이 오기 전달까지 계속 받아요.

아동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동수당을 받으려는 보호자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보호자의 대리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어요. 보호자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사람이에요.

신청할 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신청서에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내요.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해요. 수급권자의 주소지가 아닌 시·군·구에 신청서를 내면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지체 없이 이송해요.

아동이 태어난 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서 받아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있는 기간은 60일에 넣지 않아요.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질문을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내용과 이유를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요.

아동수당은 언제 어떻게 지급하나요

아동수당은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요. 법 조문은 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정하지만, 2029년까지는 위 표처럼 그해 지급 연령이 낮아서 받는 기간도 그만큼 짧아요. 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이에요. 수급아동이나 보호자 명의의 은행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해요.

수급아동의 주소가 바뀌었다면 전입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이면 현재 주소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16일 이후이면 이전 주소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해요.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줄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도 있어요. 상품권으로 주려면 지급하려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주민 의견수렴 결과와 세부사업계획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야 해요. 2세 미만에게 추가로 주는 아동수당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어요.

보호자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등에는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수급아동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요.

첫만남이용권도 아동수당법에 있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0만 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어요. 이용권을 받으려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급 대상, 금액, 방법, 이용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아동수당 지급 정지와 수급권 상실, 환수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경우에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해요.

•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이어지는 경우예요.
• 수급아동이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어 대통령령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예요.

수급아동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잃으면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을 잃어요. 보호자는 지급 정지나 수급권 상실 사유가 생기거나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으면 지급한 아동수당에 이자를 붙여 환수해요.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지급된 아동수당이나 잘못 지급된 아동수당도 환수 대상이에요. 환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미만이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동수당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 결정이나 그 밖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해요.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시정해야 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어린이집 보육료는 함께 받을 수 있나요

2세 미만 아동은 아동수당 10만 원에 더해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받아요. 시행령은 1세 미만 100만 원, 1세 이상 2세 미만 50만 원으로 정해요. 보건복지부는 같은 금액의 지원을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안내해요. 2026년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이 대상이고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이에요.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는 영유아 보육료를 뺀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요. 2026년 기준 0세는 100만 원에서 기본보육료 58만 4천 원을 뺀 41만 6천 원이고, 만 1세는 50만 원에서 기본보육료 51만 5천 원을 빼면 차액이 없어요.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을 쓰면 영유아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따로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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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2세가 되면 추가 지급은 끝나고, 아동수당만 이어져요. 2세 미만에게 추가로 주는 금액은 현금이 원칙이지만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 줄 수도 있어요.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동에게 따로 지급하는 지원이라 앞의 첫만남이용권 장에 정리했어요.

아동수당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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