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를 쓰게 하고,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와 부재료 포함)이나 용역을 팔게 하면서 경영과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고, 점주는 영업표지 사용과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금을 내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예요.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가맹사업이에요. 가맹사업은 상호나 상표 사용 허락에 따른 영업 행위라서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의 한 가지이기도 해요.

위탁매매인, 대리상, 같은 업종의 여러 점포를 직영하거나 경영을 지도하며 상품을 공급하는 체인사업은 가맹사업이 아니에요. 거래에 나오는 사람은 법에서 다섯 가지로 나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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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가맹사업은 이 법의 적용에서 빠지는데, 아래 세 경우가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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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한 규정과 가맹금의 반환 규정은 적용돼요.

정보공개서에는 무엇을 수록하고 어떻게 받나요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사업 현황(점주 매출 포함), 본부와 임원의 법 위반·재산범죄 관련 사실, 점주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과 제한, 영업 개시의 절차와 소요기간, 지원과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직영점 현황을 수록한 문서예요.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영업표지별로 따로 써서 표지, 목차, 정보공개사항으로 구성해야 해요.

예상 수익 정보와 허위·과장은 어떻게 막나요

본부는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주거나 부풀리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 계약 체결이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숨기거나 줄이는 기만적인 정보제공을 하면 안 돼요.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순이익 같은 장래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와, 점주의 과거 수익이나 장래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는 서면으로 줘야 해요.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는 본부 사무소에 비치해야 하고, 가맹희망자나 점주가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 열람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이 아닌 본부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계약을 유지하는 점주가 100 이상인 본부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산출 근거를 서면(예상매출액 산정서)으로 줘야 하고, 이 산정서는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해요.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인 정보를 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서면 제공이나 자료 비치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요.

실제 제재 사례가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9월 28일 한 가맹본부가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 명목으로 회장 일가가 지분을 가진 14개 대부업체에 총 2,983억 원을 저리로 빌려준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48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이 본부는 정보공개서의 신용 제공 관련 사항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적고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를 가맹희망자에게 숨긴 것으로 판단됐어요. 공정위는 가맹계약과 연계된 대부조건과 특수관계가 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보라고 밝혔어요.

가맹금은 어떻게 내고 돌려받나요

가맹금은 이름이나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점주가 점포 운영권을 얻거나 유지하려고 본부에 내는 대가예요.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계약금, 상품 대금 채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는 대가, 점포를 시작하면서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이나 부동산 임차료 명목의 대가, 영업표지 사용과 지원·교육에 대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내는 대가가 모두 포함돼요.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상품권을 쓸 때 점주가 카드사나 발행회사에 내는 수수료처럼 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대가는 가맹금이 아니에요.

이 가운데 가맹점운영권·지원·교육의 대가와 상품 대금 채무를 담보하는 대가는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해요. 예치기관은 은행, 체신관서, 보험회사, 신탁업자예요. 예치기관은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본부에 통지하고, 본부는 점주가 영업을 개시했거나 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치기관은 10일 이내에 지급해요. 점주가 가맹금을 반환받으려고 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하면 지급이 보류돼요. 본부가 예치가맹금을 직접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본부가 피해보상보험계약,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맺으면 예치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이 계약의 금액은 예치가맹금 이상이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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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은 요구하는 사람의 주소·성명, 반환 사유가 되는 사실, 반환받을 금액을 적은 서면으로 요구해요. 본부는 서면으로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돌려줘야 하고, 반환 금액은 계약 체결 경위, 대가의 성격, 계약기간, 이행기간, 당사자의 귀책정도를 고려해 정해요.

가맹계약서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을 확인하나요

가맹계약서는 영업표지 사용권 부여, 영업활동 조건, 교육·훈련과 경영지도, 가맹금 지급, 영업지역 설정, 계약기간, 영업 양도, 계약해지 사유를 포함해야 해요. 가맹금을 2개월 동안 예치해야 한다는 사항, 자문을 받은 경우 그 사항, 본부와 임원의 위법행위로 점주가 입은 손해의 배상의무, 본부가 지정한 자와의 거래를 강제하는 경우의 대상과 공급 가격 산정방식도 들어가야 해요. 본부는 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을 수 없고, 계약서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해요.

필수품목은 점주가 반드시 본부나 본부가 지정한 자에게서 사야 하는 원·부재료 같은 품목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6월부터 7월까지 도소매·서비스 업종 100개 가맹본부를 점검했어요. 이 중 23개는 필수품목이 없었고, 필수품목이 있는 77개 본부 중 10개는 계약서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어요. 반영한 67개 중 55개는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모두 반영했지만 12개는 일부를 빠뜨렸어요. 일부라도 기재하지 않았거나 모든 점주에게 적용하지 않은 51개 본부에는 1개월 동안 자진시정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계약서를 받으면 필수품목의 종류와 가격 산정방식이 적혀 있는지부터 보면 돼요.

약관 조항 중에는 법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있어요. 본부가 만든 계약서의 조항이 아래에 해당하면 점주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추정되거나 무효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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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 전에 살펴볼 점도 안내해요. 향후 수익 전망을 말하는 본부라면 어떤 점포가 그 수익을 올렸는지 서면 자료를 받아 두고, 교육비나 교재비 명목의 선금 요구에 조심하고, 직영점의 운영기간과 상태, 법인 설립 시기와 법인명 변경 이력을 확인하라는 내용이에요. 계약기간, 위약금, 영업지역 보장 문구, 해지 사유가 합리적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가맹거래사에게 문의하라고 해요.

프랜차이즈 본부가 하면 안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본부는 점주에게 상품·용역의 공급이나 영업 지원을 부당하게 끊거나 줄이는 행위, 취급 상품의 가격·거래상대방·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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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금 예치, 정보공개서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 중지 같은 시정조치를 받아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라는 명령도 받을 수 있어요. 과징금은 위반행위 동안의 관련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고, 매출액을 알기 어렵다면 5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해요. 시정조치를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점주가 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시정조치와 과징금 대상이에요.

계약 갱신과 해지는 어떻게 되나요

점주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어요. 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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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점주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천재지변, 파산신청, 부도 같은 사유가 있으면 같은 조건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점주는 계약서에 정한 해지 사유가 생기면 본부에 해지를 통보할 수 있어요. 해지되기 전에 생긴 채권과 채무는 그대로 유효하고, 해지된 뒤에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요.

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고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해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어요. 다만 점주가 파산을 신청했거나 어음·수표가 부도 처리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해서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처럼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통지 없이도 해지할 수 있어요.

점주단체 등록과 협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년 12월에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등록 점주단체와의 협의의무제를 도입했고 2026년 12월 31일 시행을 예정하고 있어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점주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하면 공적 대표성을 주고, 본부가 등록된 단체와 협의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8.3.부터 2026.9.14.까지 입법예고하고, 단체등록 고시 제정안을 2026.8.3.부터 2026.8.24.까지 행정예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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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은 2026년 9월 9일과 9월 11일 점주 측과 본부 측을 각각 만났어요. 점주 측은 등록요건 하한이 협상력을 제약하고 협의요청 제한 사유가 넓게 해석돼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본부 측은 등록비율을 10%로 낮추면 단체가 난립하고 대표성이 낮은 단체와의 협의 결과가 전체 점주에게 적용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위원장은 소규모 본부 소속 점주의 부담을 감안해 하한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고, 시행령 개정은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이에요. 아직 확정된 규정이 아니므로 시행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공지를 다시 확인해야 해요.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조정을 신청하나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협의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고, 시·도지사가 시·도에 둘 수도 있어요. 여러 협의회에 신청하면 점주가 고른 협의회가 맡아요.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어요.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효력이 없지만, 그때부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처음 신청으로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봐요.

협의회는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시작하고,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낼 수 있어요. 조정을 신청받은 날부터 60일(쌍방이 동의하면 90일)이 지나도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를 끝내요. 신청 전에 공정위가 이미 조사를 시작한 사건은 각하돼요.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요. 당사자는 합의 사항을 이행하고 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해요.

점주가 본부의 행위로 피해를 입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본부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배상받지 못해요. 손해가 인정되지만 액수 입증이 매우 어려우면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어요.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의 작성·수정 자문,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같은 일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