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가상자산은 무엇이고 시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이 정한 가상자산의 범위는 이래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가상자산이라 하고, 아래 것들은 가상자산에서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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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거나 이전하거나 보관·관리하거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용자는 이런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교환·이전·보관하는 사람이고, 가상자산시장은 가상자산의 매매나 가상자산 간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시세는 이렇게 가상자산시장(거래소)에서 이뤄지는 매매로 생겨요.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의 '26년 상반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의 평가총액 58.9조 원 가운데 원화마켓이 58.5조 원이고 코인마켓은 0.33조 원이에요. 월별 거래회전율은 원화마켓이 100~201%, 코인마켓이 2~9%여서 시장마다 거래가 활발한 정도가 크게 달라요. 같은 조사에서 가격변동성((최고가-최저가)/최고가)은 69%였어요.

시세 변동은 어떻게 감시하나요

가상자산시장을 여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야 하고, 법 제10조 위반이 의심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해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 2년을 맞아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마련하고 의심되면 금융·수사당국에 알리는 상시감시 체계를 거래소들이 갖췄다고 밝혔어요.

거래소마다 가상자산 가격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상자산은 거래소마다 따로 시세가 형성돼요. 금융위원회는 2024년 11월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 사이에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가상자산에서는 시세차익을 노린 입출고 때문에 변동성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이에 가상자산거래소는 시장경보제를 운영해 지표상 기준값을 넘는 종목을 거래창에 '주의종목'으로 표시하고 지정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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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를 보면 같은 가상자산이 여러 거래소에 올라 있어서(1,703개와 673종의 차이) 거래소별로 따로 매겨지는 시세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금이나 출금을 막지 못하게 해요. 출금을 막으려면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알리고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해요.

금융위원회는 이런 구조를 악용한 사건도 밝혔어요. '가두리'는 특정·일부 거래소에서 특정 가상자산의 입출고가 일시적으로 막힌 상황을 이용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 뒤 보유분을 파는 수법이고, 일부 사건은 코인거래소 안 마켓 간(테더·BTC) 가격 연동을 이용했어요.

가상자산 유의종목과 상장폐지는 어떻게 되나요?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가 '거래주의종목'(단기 급등 등)과 '거래유의종목'(거래지원 종료 이전 단계)을 지정한다고 설명했어요. 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풀리지 않으면 그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이 끝나 거래소를 통한 매매가 제한될 수 있어요. 지정 사유 예로는 가상자산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중요사항을 공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마음대로 바꾼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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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수는 거래지원이 늘고 끝나는 과정에서 달라져요. 실태조사 기준 국내 유통 가상자산은 2025년 말 712종에서 2026년 6월 말 673종으로 5% 줄었고, 단독상장 종목은 296개에서 234개로 21% 줄었어요. 거래지원 종료 같은 거래소 안내와 별도로 이용자보호법 제11조는 입출금 차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정해요. 금융위원회는 2024년 11월 출처 불분명한 SNS 풍문과 허위정보에도 유의하라고 안내했어요.

가상자산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요?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신설됐지만 시행이 여러 번 미뤄졌어요. 재정경제부는 2026년 10월 20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 예정일을 2027년 1월 1일이라고 밝혔어요. 소득세법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판은 이렇게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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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이유를 분쟁 가능성 완화, 납세협력비용 최소화, 기본공제·단일세율 같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제 적용을 위해서라고 설명했어요. 손실 이월공제는 해외주식·ETF 같은 양도소득에도 허용하지 않아 소득 간 형평성 측면에서 가상자산에도 적용하지 않아요. 취득가액은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202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입증이 어려우면 2026년 12월 31일 기준 시가로 의제할 수 있어요.

가상자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상자산의 가액을 거래규모와 거래방식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해요. 시행령은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고 정해요. 그 밖의 가상자산은 사업장이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이나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해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예정일을 앞두고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026년 10월 20일 업계·전문가와 현장 간담회를 열었어요. 참석자들은 스테이킹 등 거래유형별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고 손실 이월공제와 신고 편의 제고 같은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어요.

가상자산사업자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할 때 상호와 대표자 성명, 대주주 관련 사항, 사업장 소재지와 연락처 등을 내요.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얻지 못한 사람,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 일정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건전한 재무상태나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못한 사람 등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에서 신고 불수리 요건을 구체화했어요. 가상자산사업자의 부채비율은 200% 이하여야 하고, 기존 사업자는 부채비율과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 요건 적용을 1년 유예해요. 신고제 부분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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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기준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28개이고, 신고 사업자 명단은 금융정보분석원 누리집(kofiu.go.kr)에 공개된다고 밝혔어요.

이용자 자산은 어떻게 보호하나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24년 7월 19일 시행됐고,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두 축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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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무를 어기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어요(제22조).

가상자산 거래에서 사기 피해 신호는 무엇인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관련 법령의 규율·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 방지 체계와 이용자 자산 보호 장치가 미비해요.

거래대금만 받고 가상자산을 지급하지 않거나, 신고된 사업자보다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받는 행위는 사기 피해의 신호예요.

이런 방식으로 발생한 금전 피해는 구제되기 어려워요.

금융위원회가 정리한 구별 기준은 이래요. 2026년 6월 24일 발표 기준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28개사를 빼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이에요.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여부, 원화결제 지원 여부,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나 마케팅 여부 등을 종합해 영업인지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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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영업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13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가상자산 취급 사이트 27건의 접속차단을 의결했고, 지금까지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가 44개라고 밝혔어요. 신용카드로 미신고 사업자의 가상자산을 사거나 결제하는 것은 2024년 5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막혔어요. 불법 취급이 의심되면 경찰(112), 금융정보분석원, DAXA에 제보할 수 있어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어떤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나요?

가상자산사업자·발행자와 그 임직원·대리인, 주요주주,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 계약을 맺거나 협의하는 사람,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 등 법에서 정한 대상은 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해진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기 전에 이를 해당 가상자산 거래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돼요.

누구든지 가상자산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오해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서로 짜고 같은 시기·가격에 매수·매도하거나 권리 이전 목적이 없는 거짓 매매와 그 위탁·수탁을 해서는 안 돼요.

누구든지 가상자산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오해하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수탁을 해서는 안 돼요.

이 금지 규정을 위반해 이용자가 가상자산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한 손해를 입으면, 위반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불공정거래를 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는 법이 단계별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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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7월 20일 현재 법 시행 후 약 2년 동안 40여 건의 조사를 마쳤고 이 중 30여 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어요. 고발·통보된 혐의자는 모두 25명이고 사건당 부당이득은 평균 14억 원이었어요. 시세조종 사건이 대부분이고 '경주마'(가격상승률이 초기화되는 시간대에 주문을 집중하는 수법) 같은 초단기 시세조종이 포함돼요. 과징금은 2건에 부당이득의 125~165% 수준으로 부과했어요.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기간별로 어떻게 달라졌나요?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를 반기마다 해요. 아래 표는 각 시점의 값을 해당 발표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사업자가 낸 값을 집계한 수량 정보라 국가승인통계가 아니에요. 2026년 상반기 조사부터 '시가총액' 대신 국내 보유량 기준 '평가총액'이라는 이름을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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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에는 평가총액이 2025년 말 87.2조 원보다 28.3조 원(33%) 줄었고, 일평균 거래규모는 5.4조 원에서 3.1조 원으로 44%, 원화예치금은 8.1조 원에서 5.2조 원으로 35% 줄었어요. 가장 많이 이용한 연령대는 30대에서 40대로 바뀌었고, 1백만 원 미만을 가진 계정이 863만 개로 늘었어요. 같은 기간 거래소 영업손익은 3,748억 원에서 816억 원으로 78% 줄었어요.

이 표는 시장 규모를 나타내는 공식 집계이고 개별 종목의 시세나 앞으로의 가격을 말해 주지 않아요.

가상자산 제도는 언제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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