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주택공급

공공분양주택은 무엇인가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공공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지어서 공급하는 주택이에요. 이 가운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공공분양주택이라고 해요.

공공분양주택 중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 있어요. 지분적립형은 입주자가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기간 동안 공공주택사업자와 소유권을 나눠 갖고 지분을 쌓아 가며 취득하는 주택이에요. 이익공유형은 입주자가 주택을 처분하려면 공공주택사업자가 되사고 처분 손익을 나누는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이에요.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그 주택이 지어지는 지역에 사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하고, 세대의 소득과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 이하여야 해요.

소득 기준은 공급 유형마다 달라요. 일반공급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그보다 큰 주택은 소득 기준이 없어요.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이고,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140% 이하예요. 노부모 부양과 다자녀 특별공급은 평균소득의 120% 이하예요. 그 밖의 공급 유형은 소득 기준이 없어요.

자산 기준은 토지와 건축물, 자동차로 나눠서 봐요. 토지와 건축물은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평균한 금액 이하여야 해요. 자동차는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해 산정한 금액 이하여야 하고, 올해는 3,496만 원이에요. 자산 기준은 공공분양 일반공급 중 전용 60㎡ 이하 주택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에 적용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요. 신청 기한은 입주자 요건에 따르고, 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주민등록증이에요.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에 해요.

분양받은 뒤 전매와 거주 규정은 무엇인가요

분양받은 뒤 전매와 거주 규정을 보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소유 지분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전에는 전매할 수 없어요. 입주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해요. 해외 체류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거주한 것으로 봐요.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에 법이 정한 예외 사유로 전매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자 지위나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해요.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입해야 해요.

부정청약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국토교통부는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6월)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1,669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어요.

부정청약이 법원에서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계약취소(주택 환수)와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제한 같은 행정제재를 받아요.

중도금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LH 공공분양주택의 중도금 집단대출이 차질 없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정부는 2026년 8월 13일 금융 종합대책 이후 주택공급 관련 주택담보대출(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을 금융회사 총량 관리 목표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어요. 올해 안에 중도금을 내야 하는 19개 LH 공공분양주택 사업장 중 2개를 뺀 나머지는 협약은행 선정을 마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