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는 2년까지만 쓸 수 있나요

법 제4조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해요. 계약을 반복해서 갱신하는 경우에도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야 해요.

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아래 경우에 2년을 넘어서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해요.

옆으로 밀어 보기

시행령 제3조는 박사 학위 소지자, 기술사 등급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별표 2의 전문자격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 사례로 들어요.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조교, 국공립연구기관 등의 연구업무 종사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등도 2년 제한의 예외로 정해요.

2년을 초과해 쓸 사유가 없거나 사라졌는데도 2년을 넘겨 쓰면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요.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으려 할 때 같은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기간제라는 이유로 차별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 제8조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보다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요. 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는 합리적 이유 없이 아래 사항을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에요.

옆으로 밀어 보기

시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옆으로 밀어 보기

사용자는 근로자가 차별 시정신청이나 노동위원회 진술, 재심신청·행정소송 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고용노동부는 2024년 6월 25일 노동위원회·법원의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와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한 17개 사업장(642명, 4억 3천8백만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어요.

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아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해요. 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명시해야 해요.

옆으로 밀어 보기

어떤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법 제3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는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해요.

알바도 2년 일하면 무기계약직이 되나요

고용노동부는 2025년 8월 11일 '공공부문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의무화', '초단기 근로자도 2년 근무 시 무기계약직 전환' 등 초단기 근로 노동권 강화 관련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고 대통령실에도 보고한 바 없다고 밝혔어요. 현행 기간제법의 2년 규정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용기간 제한이에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옆으로 밀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