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휴게시간은 얼마나 줘야 하나요

법은 근로시간의 길이에 따라 최소 휴게시간을 정해요. 이름은 쉬는 시간이어도 근로시간의 앞이나 뒤에 붙여 줄 수는 없고,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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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1일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넘길 수 없다고 정해요.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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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일을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제54조 제2항은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해요. 자유롭게 이용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만 휴게시간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시를 받고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요.

대법원은 두 개념을 이렇게 나눠요.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며 계약에 따른 일을 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이고, 일하는 중간에 지시에서 풀려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휴게시간이에요. 작업 도중에 실제로 일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돼요.

법 제50조 제3항도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해요.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어떻게 가리나요

대법원은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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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됐나요

2021년 7월 21일 선고한 대법원 중요 판결의 사건은 아파트 경비원들이 근로계약에 휴게시간 1일 6시간, 안전교육 시간 매달 2시간이 정해져 있어도 그 시간에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며 임금을 청구한 것이었어요. 대법원은 이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어요.

다만 피고가 임금과 퇴직금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일응 타당하다고 보아, 원심 선고일 이후부터 근로기준법상 가중된 지연이율을 적용하라며 이 부분은 원심을 파기하고 직접 판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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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과 콜대기는 근로시간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11월 14일 선고한 중요 판결에서 병원 소속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의 당직과 콜대기 근무시간을 판단했어요. 휴게시간과 같은 틀이 적용돼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면 근로시간에 포함돼요.

당직근무는 업무 내용에 따라 갈려요. 당직 도중에 하는 업무가 본래 업무가 연장된 것이거나 내용과 질이 통상근무와 같으면 당직근무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이에요. 반대로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근무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라면 본래 업무에 실제로 종사한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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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당직 업무의 성격을 가르는 요소로 든 것은 다음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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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당직과 콜대기 근무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당직 중 수행한 업무 내용과 통상근무와의 차이, 자유 시간의 정도, 콜 건수와 출근 소요 시간 같은 자료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어요.

휴일은 휴게시간과 어떻게 다른가요

휴게시간은 하루 근로시간 도중의 쉬는 시간이고, 휴일은 쉬는 날이에요.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휴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정해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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