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는 무엇이고 언제 진행되나?

체포된 피의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지체 없이 심문받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해요.

영장실질심사의 정식 법률 용어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에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관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를 직접 만나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봐요.

법관은 수사기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며, 필요한 때에는 심문 장소에 나온 피해자나 고소인 등 제3자를 직접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들어요. 이 절차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진행돼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곧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니며, 법관이 심문한 뒤 발부 여부를 결정해요.

누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며 구속영장은 어떻게 청구되나?

영장실질심사의 대상은 크게 2가지로, 이미 체포된 피의자와 아직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예요.

구속영장은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요. 다만, 벌금 50만 원 이하·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는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만 구속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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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검사와 피의자,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해야 해요.

영장실질심사 통지를 받은 뒤 출석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나?

체포된 피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영장 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받고,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법원에 인치된 뒤 출석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가능한 한 빠른 시각으로 심문기일이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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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문기일과 장소 통지: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즉시,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에는 법원에 인치한 뒤 즉시 검사·피의자·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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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 방법 확인: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게는 서면뿐 아니라 구술·전화·팩스·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통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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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의 심문: 심문이 시작되면 판사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고 간결하게 물어요.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신병과 구속영장 재청구 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나?

심문 결과는 영장 발부와 기각 두 가지로 나뉘어요. 영장이 발부되면 체포되지 않았던 피의자도 구금되고,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체포된 피의자는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요.

판사는 영장 청구를 받으면 발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해요.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청구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적어 청구한 검사에게 돌려줘요.

영장 기각은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예요.

같은 범죄사실로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다면, 검사는 재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해야 해요. 경찰이 검사에게 같은 범죄사실에 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때도 이 기준이 적용돼요.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가 도주해 심문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의 심문에는 2가지 갈래가 있어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데려온 뒤 심문하고,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으면 심문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적용돼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심문하기 위해 법원으로 데려오는 절차에 쓰여요. 피의자를 구인한 뒤에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