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발급

재직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용자가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도록 하고 있어요.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해서, 원하지 않는 퇴직 사유나 평가 같은 내용을 회사가 마음대로 넣을 수 없어요.

옆으로 밀어 보기

회사는 사업장마다 근로자 명부를 만들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력, 종사 업무, 고용 연월일과 계약기간, 해고·퇴직 연월일과 사유 등을 적어야 해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해서, 퇴직 후 3년 안에 청구하면 회사가 이 기록으로 증명서를 만들 수 있어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근로자 명부를 만들지 않아도 돼요.

회사가 재직증명서를 안 떼어 줄 때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증명서를 내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회사가 문을 닫았거나 연락이 안 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기록으로 일한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은 근로계약상 근로를 시작한 날이고,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이직일)의 다음 날이에요.

옆으로 밀어 보기

예를 들어 12월 31일까지 일하고 그만뒀다면 이직일은 12월 31일, 고용보험 자격 상실일은 다음 해 1월 1일로 기록돼요. 회사가 직원 5명의 취득신고를 기한 안에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는 3만 원 × 5명 = 15만 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계산값).

고용노동부는 사용증명서를 청구했는데도 회사가 사실대로 적어 내주지 않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내라고 안내해요. 진정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직접 찾아가 내거나,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온라인 민원신청 또는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인터넷으로 낼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사용증명서를 근로자의 경력을 확인하는 근거 자료로 쓸 수 있다고 답한 적도 있어요.

재직증명서가 필요한 곳

재직증명서는 회사 소속을 증명해야 하는 행정 절차에서도 요구돼요. 여행금지 국가에 취재하러 가려는 언론인은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 재직증명서를 내야 하고, 독립 언론인도 인터넷신문 사업등록 등을 거쳐 재직증명서를 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으므로, 영문 재직증명서처럼 필요한 표기나 항목이 있으면 청구할 때 함께 요구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