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가석방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72조는 징역이나 금고를 집행받는 중인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할 때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정해요. 시기는 아래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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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나 과료가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모두 내야 가석방을 할 수 있어요. 판결을 선고받기 전에 구금되어 있던 날수가 형기에 들어갔다면, 가석방을 계산할 때도 이미 집행한 기간으로 쳐요. 노역장 유치 기간에 들어간 구금일수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낸 것으로 봐요.

여기서 3분의 1은 가석방을 할 수 있는 법의 최소 기준일 뿐이에요. 법무부는 2021년에 가석방이 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형기의 80% 이상이 지난 사람에게 허가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누가 어떻게 심사하나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은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두라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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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해요.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고,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교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해요.

위원회가 적격 여부를 정할 때 보는 사정은 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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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내용은 일정 범위에서 공개돼요. 위원의 명단과 경력은 임명하거나 위촉한 즉시, 심의서는 가석방 결정 등을 한 뒤 즉시, 회의록은 결정 후 5년이 지난 때부터 공개해요. 심의서와 회의록은 개인 신상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어요.

실제 운영은 법 조문과 어떻게 다른가요

법무부는 2021년 4월 28일 가석방 심사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어요.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수형자,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는 심사기준을 5% 이상 완화하고, 조직폭력·마약·성폭력사범과 아동학대 같은 범죄는 더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같은 자료에서 법무부는 아래와 같은 수치를 소개했어요. 모두 2021년 당시 자료이니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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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 밖에 심사를 거치는 방식도 바꾸겠다고 했어요. 법령이 정한 객관적 요건을 갖추면 교정기관의 판단 없이 심사를 받게 하는 필요적 심사제도, 강력범을 전문인력이 대면 면접하는 심층면접관 제도, 교정기관·분과위원회·전원위원회로 이어지는 3단계 심사가 들어 있어요.

반대로 제한하는 방향의 방침도 있어요. 법무부는 2019년 1월 31일 음주운전·사기·성범죄·가정폭력 등 상습범에게는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겠다고 했어요. 상습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중상해가 생긴 경우, 유사수신·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다수의 피해자가 생긴 경우, 음란동영상을 유포해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가 생긴 경우에는 아예 배제한다고 밝혔어요. 다만 중환자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범죄경력, 피해회복, 피해자의 감정을 살펴 엄정하게 심사한다고 했어요.

가석방 기간은 얼마나 되고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형법 제73조의2는 가석방 기간을 이렇게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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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요.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받지 않아도 돼요. 보호관찰법도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기간을 형법 제73조의2에 정한 기간으로 하고, 보호관찰은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맡는다고 정해요.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은 아래 사항을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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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나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면 야간 외출 제한, 특정 지역·장소 출입 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금지,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같은 사항을 따로 지키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알려요.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 가석방자는 누가 관리하나요

가석방자관리규정은 보호관찰 대상이 아닌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와 감독 방법을 정해요. 가석방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보호와 감독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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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경찰서장은 가석방자가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어요. 재범을 막으려고 특히 필요하면 특정 장소의 출입제한명령 같은 조치도 할 수 있어요.

가석방이 효력을 잃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요

가석방은 실효와 취소 두 가지로 끝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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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나 취소가 되면 가석방 중이던 날수는 형기에 넣지 않아요. 법무부장관이 가석방을 취소하면 남은 형을 집행하게 하고, 이때 앞서 발급한 가석방증은 효력을 잃어요.

반대로 가석방 처분이 실효나 취소 없이 가석방 기간을 지나면 형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봐요.

가석방은 형사절차에서 어느 단계에 있나요

가석방은 수사와 재판이 끝나 형이 확정되고 교정시설에서 형을 집행하는 도중에 이뤄지는, 형사절차의 마지막 쪽에 있는 제도예요. 아래는 수사부터 가석방 기간이 끝날 때까지의 흐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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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소년이 부정기형을 받았을 때는 형의 단기가 지난 뒤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되면 교정기관의 장이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는 별도 규정이 있어요.

판결의 종류에 따라 가석방이 가능한가요

형법 제72조는 가석방 대상을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으로 정해요. 그래서 판결이 어떤 형을 정했는지에 따라 가석방이 가능한지가 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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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 가석방된 뒤 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전에 집행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을 끝낸 것으로 해요. 다만 부정기형의 장기가 먼저 지나면 그때 집행을 끝내요.

가석방과 관련된 형의 종류, 법정형, 양형 기준은 조문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형법은 형의 종류와 법정 기간·금액을 조문으로 정하고, 법원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구체적인 형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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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형기별로 법상 가석방이 가능해지는 시기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아요. 실제 허가는 심사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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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경중은 형법 제41조의 순서에 따르고,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길거나 액수가 많은 것을 무겁게 봐요. 형을 정할 때는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야 해요(양형의 조건).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만 할 수 있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어요.

최근 가석방은 얼마나 늘었고, 심사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이유로 가석방을 늘려 왔어요. 아래는 보도된 수치예요. 표와 글의 '지난해'와 '올해'는 보도 시점인 2026년 7월을 기준으로 한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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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출소자 가운데 가석방으로 나온 비율은 2023년 19.6%, 지난해 24.1%, 올해 27.9%로 올랐다고 더팩트가 법무부 교정본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어요. 통상 가석방 대상에서 빠지던 형기의 60% 미만을 집행한 사람의 가석방은 2024년 12명(전체의 0.1%), 지난해 172명(1.4%), 올해 1~5월 300명(4.9%)이었어요. 같은 보도에서 전국 교정시설 하루 평균 수용률은 2022년 104.3%에서 올해 5월 126.5%로 올랐고, 법정 수용 정원 5만 614명에 하루 평균 6만 4016명이 수용돼 있었어요.

심사 기준도 달라졌어요. 2025년 12월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재범 가능성이 낮은 고령자·장애인·환자의 가석방 형집행률 기준을 5%로 완화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지 않은 수형자도 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거쳐 전자장치 부착을 고려한 뒤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어요. 업무보고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취임 이후 가석방이 30% 늘었다고 보고했고, 당시 교정시설의 하루 평균 수용인원은 6만 5,109명으로 수용 정원 5만 230명의 130%를 넘는다고 했어요. 올해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의 형 집행률 기준을 5%p 낮췄고, 기존에 형기의 70%를 채웠을 때 대상이 되던 사람은 65%로 낮아졌다고 밝혔어요. 이 계획으로 올해는 월평균 1340명이 가석방될 예정이에요.

가석방자의 재범 통계도 보도됐어요. 가석방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률은 2021년 0.22%에서 지난해 0.53%로 올라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고, 가석방자의 재복역률은 약 6%로 형기종료 출소자의 약 30%보다 낮았어요. 법무부 관계자는 강력범이나 성폭력·마약 사범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2021년에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어요. 법무부 교정본부는 2021년 4월 28일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 수형자,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의 심사 기준을 5% 이상 완화하겠다고 밝혔고, 이렇게 하면 가석방 인원이 약 10% 늘 것으로 내다봤어요. 이 무렵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심사 대상자의 복역률을 실무상 80% 관행에서 60%로 완화하도록 지시했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가석방 조건과 절차를 상황별로 보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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