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무엇이고 어디에 쓰이나요

법 제10조 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하고 공시하며,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도록 정해요. 세금을 매기거나 다른 법령에서 땅값이 필요할 때 이 가격이 기준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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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토지에 개별공시지가가 있나요

아니에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나 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공시하지 않을 수 있어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봐요.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이나 합병 등이 생긴 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공시해야 해요.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해 지가를 산정해요. 이때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이루게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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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검증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아래 사항을 검토하고 확인해 의견을 내도록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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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지가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해 검증을 생략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개별토지의 지가변동률과 해당 읍·면·동의 연평균 지가변동률의 차이가 작은 순으로 대상 토지를 골라야 하고,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용도지역·용도지구가 바뀌는 등의 사유가 있는 토지는 검증 생략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열람하고 의견은 어떻게 내나요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으려면 개별토지가격 열람부를 갖추고 해당 시·군·구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열람기간과 열람장소, 의견제출기간과 의견제출방법을 20일 이상 게시하도록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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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은 공시 전 단계이고, 이의신청은 공시가 된 뒤의 단계예요.

개별공시지가는 언제 공시되나요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5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공시하도록 정해요. 다만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해 10월 31일까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결정하고 공시해요. 공시할 때는 해당 시·군·구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사기준일, 공시필지 수, 열람방법, 이의신청의 기간과 절차와 방법을 게시해야 해요.

개별공시지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는 개별공시지가가 기준 연월일로 결정되고 공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라서, 그 뒤 토지이동 변동이 있으면 실제 공시지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토지이용계획과 토지대장 같은 공부 열람은 일사편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가격 산정에 관한 문의는 해당 시·군·구 담당자에게 해요.

증명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필요하면 해당 시·군·구청 종합민원실, 주민센터, 인터넷 부동산민원 발급서비스를 이용해요.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 제11조 제1항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알리미도 소유자뿐 아니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까지 공시일 기준 30일 안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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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민원 안내는 이 민원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때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 등이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설명하고, 총 처리기간을 30일로 안내해요. 근거 법령은 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22조 제1항, 시행규칙 제8조예요.

틀린 내용은 고쳐 주나요

법 제12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한다고 정해요.

가격 조사를 위해 내 땅에 들어올 수 있나요

법 제13조 제1항은 관계 공무원이나 업무를 의뢰받은 사람이 토지가격을 산정하려고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고 정해요.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에 들어가려면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하고,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점유자의 승인 없이 들어갈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개별공시지가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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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어떤 장부와 서류에 담겨 있나요

개별공시지가는 한 곳에만 있지 않아요. 지적공부에 기재되기도 하고, 따로 확인서로 발급되기도 해요. 아래 표는 장부와 서류마다 담긴 정보를 모은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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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은 공간정보법 제71조 제1항 제6호가 위임한 사항으로 이 항목들을 정해요. 제71조 제1항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를 등록하도록 해요.

개별공시지가는 어디서 조회하고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가격만 보고 싶으면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시가격 열람 메뉴의 토지, 개별지 공시지가 열람으로 들어가요. 토지이용계획과 토지대장 같은 공부는 일사편리에서 열람해요. 알리미의 자료는 기준 연월일로 결정·공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거라, 그 뒤 토지이동 변동이 있으면 실제 공시지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증명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필요하면 정부24 안내가 아래처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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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같은 지적공부는 별도 절차예요.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요(공간정보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개별공시지가 숫자는 어떻게 읽나요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고, 시행령 제14조는 이 단위면적을 1제곱미터로 정해요. 그래서 공시된 숫자는 그 토지 1제곱미터의 가격이고 토지 전체 값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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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전체 값을 따질 때는 단위면적당 가격에 면적을 곱해야 해요. 법과 시행령이 개별공시지가를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정하기 때문이에요. 면적은 토지대장에 등록된 항목이에요.

개별공시지가가 다른 가격이나 장부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개별공시지가를 장부나 다른 가격과 견주다 보면 숫자나 내용이 다를 때가 있어요. 원인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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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세금에서 어떤 기준으로 쓰이나요

법 제10조 제1항이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를 위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도록 정하기 때문에, 세금마다 이 가격을 쓰는 방식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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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토지분 세율은 과세 대상 구분에 따라 달라요(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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