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 없이 평의를 진행해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해요. 만장일치가 안 되면 법관의 의견을 들은 뒤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어요. 배심원은 양형을 토의하면서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만 낼 수 있어요. 평결은 법원을 묶지 않아서 권고적 효력만 가져요.

그림자배심원은 정식 배심원과 별도로 구성돼 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뒤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재판부가 이 평결을 재판에 반영하지는 않아요.

국민참여재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은 대상 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서면 등으로 의사를 반드시 물으라고 법원에 정해요.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안내서, 의사확인서를 보내요.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름과 사건번호,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적고 서명한 서면을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봐요.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다음날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배제결정을 할 수 있어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배제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

배심원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정해 선정기일을 통지하고, 통지서와 불출석사유 신고서, 질문표, 배심원 안내서를 보내요. 선정기일은 공개하지 않고, 후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지키려고 번호로만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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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변호인은 이유를 밝히지 않고 후보자를 빼는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배심원이 9인이면 5인까지, 7인이면 4인까지, 5인이면 3인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절차를 거친 뒤 법원이 무작위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정해요.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배심원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재판장이 권한과 의무, 재판 절차를 설명해요. 공판은 검사의 모두진술, 피고인의 모두진술,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최종변론 순서로 진행돼요. 배심원은 필요한 사항을 신문해 달라고 서면으로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허가를 받으면 필기도 할 수 있어요.

변론이 끝나면 재판장이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 법조, 무죄추정과 증거재판주의 같은 원칙을 배심원에게 설명해요. 평의와 평결, 양형 토의는 변론이 끝난 뒤 이어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하면 변론 종결일부터 3일 이내에서 따로 기일을 정할 수 있어요.

평결과 판결 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배심원은 평의를 시작하기 전에 서로 뽑아 배심원 대표를 정해요. 유·무죄에 대해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대로 평결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판사의 의견을 들은 뒤 다수결로 평결해요. 판사는 평의에 참석해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어요.

유죄 평결이 나오면 배심원은 판사와 함께 양형을 토의해 의견을 내고, 이 의견도 법원을 묶지 않아요. 판결 선고는 변론을 끝낸 날 하는 것이 원칙이고, 따로 기일을 정하면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여야 해요. 재판장은 선고할 때 평결 결과를 피고인에게 알리고, 평결과 다른 판결을 하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해요.

배심원은 어떤 보호와 대우를 받나요

법원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후보자에게 출석 일수에 따라 일당과 여비를 지급해요. 배심원이라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재판에 영향을 주거나 직무상 비밀을 알아내려고 배심원에게 접근하는 일도 금지돼요. 배심원의 성명이나 주소 같은 개인정보도 법령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할 수 없어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현재 판은 2026년 10월 2일에 시행됐어요. 2026년 3월 24일 공소청법 부칙으로 직업 제외사유 조항(제18조)이 바뀌어,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법원·공소청 공무원, 중대범죄수사청·경찰·교정·보호관찰 공무원이 들어가요.

재판기록 열람·등사 수수료는 어떻게 바뀌나요

법무부는 2026년 3월 26일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의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할 때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지금까지는 기록 1건당 500원과 문서 1장당 5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했어요. 개정안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신청하면 수수료를 매길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고 배심원은 몇 명인가요

국민참여재판은 모든 형사사건에 열리지 않아요. 법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맡는 사건과 그 미수·교사·방조·예비·음모 사건, 그리고 이와 관련 사건으로 함께 심리하는 사건을 대상사건으로 정해요. 지방법원 합의부는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해요. 다만 형법의 일부 죄와 폭력행위처벌법, 병역법, 도로교통법 같은 법률 위반의 일부 사건은 이 범위에서 빠져요.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법원이 배제결정을 하면 대상사건이어도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아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요.

배심원 수는 사건의 법정형에 따라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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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고 검사·피고인·변호인이 동의하면 결정으로 배심원 수를 7인과 9인 중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배심원 결원에 대비해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도 둘 수 있어요.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서 선정돼요.

수사에서 판결까지 어떤 단계를 거치나요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형사재판의 한 갈래라서, 수사와 기소는 형사소송법을 따르고 공소가 제기된 뒤부터 국민참여재판법의 절차가 더해져요. 단계는 다음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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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배제결정이나 회부결정이 있거나 공판준비기일이 끝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뒤에는 원래 밝힌 의사를 바꿀 수 없어요.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맡은 사건이라도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면 배제결정이 없는 한 본원 합의부로 보내요.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한 처벌 기준과 양형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참여재판법은 배심원 제도를 지키기 위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일반 형사사건의 형량은 사건마다 적용하는 법에 따라 달라요. 이 장에서는 이 법 자체의 처벌 규정과 양형 절차를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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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이 유죄 평결을 하면 판사와 함께 양형을 토의해요. 재판장은 토의 전에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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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 1일에 시작됐어요. 법 부칙은 2007년 6월 1일 공포된 이 법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후 처음 공소가 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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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은 2024년 5월 27일 올린 연구보고서에서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지 15년 이상 지났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장기간 침체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어요. 실시요건의 제도상 한계와 과중한 업무 부담 등으로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사건에서도 충분히 실시되지 않고, 이것이 실시율이 다시 떨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