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경력조회서

성범죄경력조회서는 어떻게 떼나요

이런 기관의 장은 일하고 있거나 일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고, 본인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에 조회를 요청해요. 본인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기관에 직접 내면 조회를 한 것으로 봐요. 학원이나 어린이집을 직접 차리려는 사람은 설립 인가·허가·등록을 맡은 행정기관이나 교육청이 경찰에 조회를 요청하고, 운영하려는 사람이 회신서를 그 기관에 직접 내도 돼요. 유치원과 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같은 곳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본인 동의를 받아 대신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기관의 장이 조회한 것으로 봐요.

어디에 신청하고 무엇이 나오나요

조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고,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인터넷 시스템으로도 요청할 수 있어요. 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는 본인의 동의서를 함께 내거나, 그 시스템에서 본인이 동의한다고 표시하게 해야 해요. 경찰관서는 그 사람이 취업제한 대상자인지 아닌지만 확인해 알려 줘요. 그래서 회신서에는 다른 범죄 경력은 나오지 않아요.

어떤 곳에 일할 때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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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지 않거나 경력자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리고, 그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해요. 기관의 장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고, 경력자를 해임하라거나 기관을 폐쇄하라는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안에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은 해마다 1회 이상 이런 기관을 점검해요. 여성가족부 발표를 보면 2023년에는 54만여 개 기관의 375만여 명을 점검해 취업제한 대상자 121명을 찾아냈고, 학원 등 사교육시설 40명, 체육시설 27명, 의료기관 18명 순으로 많았어요. 적발된 기관의 이름과 조치 결과는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에 공개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