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

도박은 어떻게 처벌하나요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예요. 상습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옆으로 밀어 보기

사행산업의 범위

사행산업의 범위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정해요. 사행산업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예요.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는 누가 맡나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사행산업 이용으로 생기는 중독과 도박 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사업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통해 해요.

옆으로 밀어 보기

이 활동에 드는 재원은 사감위가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연간 순매출액의 1만분의 35 이상 1만분의 50 이하 범위에서 부과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으로 마련해요.

청소년과 군 장병 예방교육

사감위는 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을 연계하는 시책을 세워야 하고, 각급 학교의 장은 그 시책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학교의 이 교육 의무는 2025.11.11 개정으로 새로 생겼어요.

9월 17일 제18회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에서는 사감위, 국방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5개 기관이 군 장병 도박문제 예방과 치유·회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사감위는 정책 협력과 지원체계 연계를 총괄하고, 국방부는 예방교육과 조기발견을 맡아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도박으로 인한 금융·채무 문제 상담과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연계를 강화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전문상담과 치유·회복 서비스를 지원해요.

사감위는 위원회가 출범한 9월 17일을 '도박중독 추방의 날'로 정해 해마다 기념식을 열고 있어요. 올해는 스마트폰과 온라인 매체로 불법도박에 접근하기 쉬워진 상황에 대응하려고 예방교육, 조기발견, 상담·치유, 금융·채무 지원을 이어 붙이는 데 중점을 뒀고, 도박문제 예방과 치유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과 사감위원장 표창을 줬으며 '29초 숏폼 공모전' 수상작도 상영했어요.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을 계기로 6개 관계기관이 만든 청소년 도박 예방 협력체계를 군 복무 단계까지 넓힌 것이에요. 참석 기관들은 청년세대 도박문제 예방 공동선언도 발표해 청년의 불법 온라인 도박 노출을 줄이고, 문제가 생기면 일찍 찾아내 필요한 지원으로 잇기로 했어요.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해 장병이 부담 없이 상담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군 복무 중 시작한 상담과 치유가 전역 뒤에도 끊기지 않게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어요.

이번 기념식은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8회 행사였고, 군 장병 도박문제 대응은 사감위가 관계기관 간 정책 협력과 지원체계 연계를 총괄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요.

5개 기관은 앞으로 군 장병 대상 예방교육, 조기발견과 전문상담 연계, 치유·회복 지원과 사후관리, 도박 관련 금융·채무 상담과 지원기관 연계, 기관 간 정보 공유를 구체화할 계획이에요.

불법 도박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누구든지 불법사행산업이나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행위,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사감위에 신고할 수 있어요. 사감위는 신고를 접수하면 고발과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줄 수 있어요.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가 사무처에 설치돼 있어요.

도박중독 예방 재원인 부담금은 어떻게 걷나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은 사행산업사업자의 연간 순매출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해 매겨요. 비율은 1만분의 35 이상 1만분의 50 이하 범위예요. 다만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를 뺀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사업자에게는 부과하지 않아요. 사감위는 사업자의 수익성, 건전화 평가, 총량 준수 결과를 고려해 사업자마다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고, 수익성이 열악하거나 건전화 평가가 우수한 사업자에게는 1만분의 35 미만의 비율도 정할 수 있어요.

부과금액은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정해서 매년 5월 31일까지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해요. 부담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기한이 지난 뒤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고, 그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보낸 날부터 10일 이내예요. 독촉받고도 내지 않으면 체납액의 100분의 3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산금을 더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어요. 부과와 징수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맡길 수도 있어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법인이고 이사장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둬요. 필요하면 사감위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어요. 예방치유원이 아닌 사람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나 비슷한 이름을 쓸 수 없어요. 정부와 사감위는 예방치유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