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금
소상공인지원금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거나 폐업·재기를 돕기 위해 현금·바우처·사업비로 주는 지원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2026년 대표 사업은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최대 25만 원을 주는 경영안정 바우처와,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철거비를 최대 600만 원까지 주는 희망리턴패키지예요.
- 경영안정 바우처
-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 연매출 0원 초과 1억 400만 원 미만,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 바우처 사용처
-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 점포철거비(희망리턴패키지)
- 최대 400만 원 → 2026년 최대 600만 원
- 재기사업화
- 정부 지원 최대 2,00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자부담률 50%)
-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 7개 분야 26개 사업 1조 3,410억 원, 정책자금 3조 3,620억 원
- 문의
- 바우처 전용 콜센터 1533-06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33-0100
소상공인지원금 종류와 지원 대상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소상공인 예산을 역대 최대인 5.4조 원으로 잡고,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사업 7개 분야 26개 사업 1조 3,410억 원을 통합 공고했어요. 지원사업 규모는 전년보다 5,240억 원(64%) 늘었고, 지원 종류는 분야별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성장 지원, 소공인 특화, 지역 상권 활성화, 디지털 역량 강화, 경영 부담 완화, 재기 지원이에요.
| 2026년 주요 지원 | 내용 |
|---|---|
| 경영안정 바우처 |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약 230만 곳, 1곳당 최대 25만 원, 총 5,790억 원 |
| 점포철거비 지원 | 폐업 소상공인 최대 600만 원(2025년 최대 400만 원), 예산 1,800억 원 |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 3,000명, 월 20만 원 × 6개월 |
| 재기사업화 | 정부 지원 최대 2,000만 원, 자부담률 100% → 50% |
| 정책자금(융자) | 3개 분야 11개 사업 3조 3,620억 원,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금리 0.2%p 인하 |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상 「중소기업기본법」의 소기업 가운데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대통령령 기준에 맞는 사업자예요. 규모가 커져 소상공인에서 벗어나도 그다음 해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봐요. 정책자금은 60% 이상을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에게 공급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대환대출 대상을 2025년 6월 30일 이전 채무까지 넓히며, 사업 용도로 쓴 가계대출의 대환 한도를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려요.
어떤 지원이 내게 맞는지 공고만 보고 알기 어렵다면 소상공인24나 소상공인정책자금 같은 온라인 창구,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와 센터에서 맞춤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마다 대상이 달라서, 가게를 계속 운영하며 고정비가 부담이라면 경영안정 바우처를, 가게를 정리하려 한다면 희망리턴패키지를,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면 정책자금(융자)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순서예요.
소상공인지원금 계산해 보기
| 예시 | 계산 |
|---|---|
| 바우처 카드로 전기요금 15만 원과 국민연금 12만 원 결제 | 27만 원 중 25만 원 바우처 차감, 2만 원 본인 부담 |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참여 | 20만 원 × 6개월 = 120만 원 |
| 재기사업화 총 사업비 3,000만 원(2026년) | 정부 2,000만 원 + 자부담 1,000만 원 |
| 같은 사업을 2025년 기준으로 | 정부 2,000만 원 + 자부담 2,000만 원 |
예를 들어 바우처를 받은 카드로 전기요금 15만 원과 국민연금 12만 원을 내면 한도 25만 원까지 바우처가 먼저 빠지고 넘는 2만 원은 직접 내요. 위 표는 보도자료의 한도·지원 기준에 숫자를 넣은 계산값이에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 등 고정비에 쓰는 디지털 바우처로, 2025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처음 도입됐고 2026년에는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하려고 대상을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좁혔어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했고, 2025년 연매출(또는 환산매출)이 0원 초과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신청일에 휴·폐업하지 않고 영업 중이어야 해요.
| 항목 | 기준 |
|---|---|
| 신청 | 2026년 2월 9일부터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 서류 없이 온라인 |
| 2부제 | 2월 9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10일 짝수, 11일부터 자유 |
| 지급 | 신청 때 고른 카드사(국민·BC·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에 디지털 바우처 |
| 사용 | 사용처에서 그 카드로 결제하면 바우처가 먼저 자동 차감, 통신비는 2026년 사용처에서 빠짐 |
| 제외 업종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 |
| 여러 사업체 | 1인이 여러 사업체 대표면 1곳만, 공동대표는 주대표 1인만 신청 |
출처2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받고, 접수 4일 만인 2월 12일까지 173만 건(대상 230만 명의 75.2%)이 신청해 약 100만 명에게 2,500억 원이 지급됐어요. 지난해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등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져요.
폐업했다면 희망리턴패키지로 무엇을 받나요
가게를 폐업했다면 철거비부터 취업·재창업까지 묶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희망리턴패키지예요. 이 사업은 폐업했거나 폐업할 예정인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덜고 빨리 다시 일어서도록, 폐업부터 취업·사업화까지 묶어서 돕는 사업이에요. 2026년 예산은 2025년 2,450억 원에서 3,056억 원으로 606억 원 늘었어요.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 내용 |
|---|---|
| 원스톱 폐업지원(점포철거비) | 최대 600만 원, 2025년 최대 400만 원에서 올라 예산 1,800억 원 |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 2025년 2,000명에서 2026년 3,000명으로, 월 20만 원 × 6개월 |
| 재기사업화(경영개선·재창업) | 빅데이터 경영진단, 전담전문가 1:1 멘토링 10회, 사업화자금 최대 2,000만 원 |
| 재기사업화 자부담 | 2026년 기존 100%에서 50%로 낮아져 자부담액 2,000만 원 → 1,000만 원 |
| 새출발기금 연계(2025년 공고) | 채무조정정보가 등록된 소상공인 100곳, 사업화자금 최대 1,000만 원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정보가 등록돼 금융거래가 막혔던 소상공인도 재창업 과정을 마치고 수료증을 1개월 안에 새출발기금에 내면 등록된 채무조정정보가 바로 해제돼요. 2025년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3만 곳에서 4만 곳으로 늘렸고, 세부 공고는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www.sbiz.or.kr)에서 확인해요.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재기를 돕는 사업으로,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가 2026년 최대 6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중기부는 철거비 단가가 오르면서 허위 철거 같은 부정수급 우려가 커지자 부정수급 신고센터, 이상거래 탐지(FDS) 시스템, 서류확인 전문기관을 도입했어요. 2026년 6월부터는 우체국 집배원이 배달하면서 폐업과 철거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을 충청권에서 시범 운영하고, 결과를 보고 전국 확대를 검토해요.
소상공인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지원금마다 대상이 다르지만 바탕은 「소상공인기본법」의 소상공인이에요. 소상공인은 소기업 가운데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기준에도 맞는 자예요. 시행령은 업종별 기준을 정해서,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에요.
| 상시 근로자 산정 | 내용 |
|---|---|
| 근로자 수에서 빼는 사람 | 임원과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일하는 사람,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예요 |
| 반쪽으로 세는 사람 |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세요 |
| 산정 방법 |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이면 매월 말일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해 12로 나눠요 |
| 규모가 커진 경우 | 소상공인에서 벗어나도 그 사유가 생긴 해의 다음 해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봐요 |
사업별 요건은 따로 있어요. 경영안정 바우처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했고 2025년 연매출이 0원 초과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신청일에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에요.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했거나 폐업할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요. 소상공인이 아닌 자가 자료를 거짓으로 내 소상공인 시책에 참여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요.
소상공인지원금은 사업별로 얼마를 주고 어디에 쓰나요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고정비를 덜어 주는 현금성 바우처, 폐업 비용 지원, 재기 사업화, 융자로 나뉘어요. 쓰임과 금액을 사업별로 모으면 다음과 같아요.
| 사업 | 금액 | 쓰임 |
|---|---|---|
| 경영안정 바우처 |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 약 230만 곳에 총 5,790억 원 |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같은 고정비를 결제할 때 바우처가 먼저 차감돼요 |
| 점포철거비 | 최대 600만 원, 예산 1,800억 원 | 폐업한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 비용이에요 |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 월 20만 원씩 6개월, 3,000명 | 희망리턴패키지 안에서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을 이어 주는 지원이에요 |
| 재기사업화 | 정부 지원 최대 2,00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 | 빅데이터 경영진단과 1:1 멘토링, 사업화자금이 묶여 있어요 |
| 정책자금(융자) | 3개 분야 11개 사업, 3조 3,620억 원 | 갚아야 하는 융자라서 지원금과 달라요.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금리를 0.2%p 낮춰요 |
소상공인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 방법은 사업마다 달라요. 경영안정 바우처는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2026년 2월 9일부터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받았고, 접수 첫 이틀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와 짝수로 날을 나누는 2부제였어요. 신청할 때 고른 카드사(국민·BC·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로 디지털 바우처가 지급돼요. 지난해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같은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져 입력이 줄어요.
| 사업 | 신청 창구 | 서류·절차 |
|---|---|---|
| 경영안정 바우처 |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소상공인24 | 서류 없이 온라인, 카드사 선택 |
| 희망리턴패키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www.sbiz.or.kr)에 세부 공고가 올라와요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정보가 등록된 소상공인이 재창업 과정을 마치면 수료증을 1개월 안에 새출발기금에 내요 |
| 정책자금·맞춤 안내 | 소상공인24, 소상공인정책자금 온라인 창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와 센터 | 어떤 지원이 맞는지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
| 문의 | 바우처 전용 콜센터 1533-06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33-0100 |
소상공인지원금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경영안정 바우처는 대상 요건을 벗어나면 받지 못해요. 신청일에 휴업이나 폐업 상태이면 안 되고, 2025년 연매출이 0원이거나 1억 400만 원 이상이어도 제외돼요. 정책자금 제외 업종인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등도 대상이 아니에요.
| 구분 | 내용 |
|---|---|
| 여러 사업체 | 한 사람이 사업체 여러 곳의 대표여도 1곳만 신청할 수 있어요 |
| 공동대표 | 공동대표는 주대표 1인만 신청해요 |
| 통신비 | 2026년 바우처 사용처에서 통신비는 빠졌어요 |
| 지원 요건 미충족 |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지급받았다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해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 철거비 허위 청구 | 허위 철거 같은 부정수급을 막으려고 신고센터와 이상거래 탐지(FDS) 시스템, 서류확인 전문기관을 도입했어요 |
소상공인지원금을 받은 뒤 지켜야 할 일과 환수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은 정해진 목적에 써야 해요. 경영안정 바우처는 사용처에서 바우처를 받은 카드로 결제하면 한도까지 먼저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라 정해진 사용처 밖에서는 쓰지 못해요. 점포철거비는 철거비 단가가 오르며 허위 철거 같은 부정수급 우려가 커져, 중소벤처기업부가 신고센터와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서류확인 전문기관을 도입하고 우체국 집배원이 폐업과 철거 여부를 확인하는 시범 사업을 충청권에서 시작했어요.
국가가 주는 보조금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요. 이 법은 환수와 제재를 다음처럼 정해요.
| 위반 | 결과 |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음, 목적 외 사용, 지급 요건 미충족 |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해 반환하라고 명해요(제33조) |
| 반환 명령을 받은 경우 | 반환해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요(제33조의2) |
| 거짓·부정 수급으로 반환 명령을 받음 |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해요(제31조의2) |
| 반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음 |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어요(제33조의3) |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40조) |
출처8
재기사업화 사업에서 재창업 과정을 마치고 수료증을 1개월 안에 새출발기금에 내면 등록된 채무조정정보가 바로 해제되는 것도 사후 절차의 하나예요.
소상공인지원금 금액과 기간을 한눈에 보면 어떻게 되나요
대상 조건과 금액, 기간·횟수를 사업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아요.
| 사업 | 대상·조건 | 금액 | 기간·횟수 |
|---|---|---|---|
| 경영안정 바우처 |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2025년 연매출 0원 초과 1억 400만 원 미만, 영업 중 |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 | 2026년 2월 9일부터 신청,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 |
| 점포철거비 | 폐업 소상공인 | 최대 600만 원 | 2026년 사업, 예산 1,800억 원 |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 폐업 소상공인 | 월 20만 원 | 6개월, 3,000명 |
| 재기사업화 |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 정부 지원 최대 2,00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 | 1:1 멘토링 10회 |
| 정책자금 | 소상공인 | 3개 분야 11개 사업 3조 3,620억 원 | 대환대출은 2025년 6월 30일 이전 채무까지 |
소상공인지원금 제도는 해마다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최근 두 해 사이에 금액과 요건이 크게 달라졌어요. 같은 사업의 2025년과 2026년 기준을 견주면 다음과 같아요.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경영안정 바우처 | 추가경정예산으로 처음 도입 | 영세 소상공인 우선을 위해 대상을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좁힘 |
| 점포철거비 최대 | 400만 원 | 600만 원 |
| 재기사업화 자부담 | 100%, 총 사업비 3,000만 원이면 자부담 2,000만 원 | 50%, 같은 사업비면 자부담 1,000만 원 |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 2,000명 | 3,000명 |
|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 2,450억 원 | 3,056억 원 |
| 시점 | 사건 |
|---|---|
| 2025년 5월 | 희망리턴패키지를 추가 공고하고 추가경정예산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3만 곳에서 4만 곳으로 늘렸어요 |
| 2025년 12월 29일 |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융자 통합 공고를 냈어요 |
| 2026년 1월 27일 | 경영안정 바우처 25만 원 지급 계획을 발표했어요 |
| 2026년 2월 9일 |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이 시작됐어요 |
| 2026년 2월 12일 | 접수 4일 만에 173만 건이 신청해 약 100만 명에게 2,500억 원이 지급됐어요 |
| 2026년 6월 | 우체국 집배원이 폐업과 철거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을 충청권에서 시범 운영했어요 |
출처
-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융자 통합 공고 AI·디지털 전환 중심,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확대 — 중소벤처기업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12월 29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영세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 던다! 바우처 25만원 지급 — 중소벤처기업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1월 27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 열기 "설 명절 전 빠른 지급에 도움" 후기도 잇따라 — 중소벤처기업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2월 13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소상공인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6월 3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재기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부담 완화부터 재창업 지원까지 ···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추가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5월 28일 시행 · 2026년 10월 16일 확인(새 창)
- 중기부, 우정사업본부와 손잡고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 투명성 높인다. — 중소벤처기업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6월 15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2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6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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