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근로계약서

알바근로계약서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을까?

알바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한 근로자와 사업주가 임금과 근무시간 등 일할 조건을 합의해 적는 근로계약서예요. 일반 근로계약서와 별개의 법정 문서라기보다, 근로계약서 가운데 아르바이트의 근로 형태에 맞는 유형이에요.

근로계약서는 고용 형태에 따라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아르바이트, 일용직, 청소년 근로계약서 등으로 구분해요. 각 유형은 계약기간이나 근무시간 등 실제 근로 형태에 맞춰 조건을 정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신 체결하지 못해요. 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면 친권자·후견인·고용노동부장관이 해지할 수 있어요. 18세 미만인 사람과 계약할 때는 근로조건을 종이 문서나 전자문서로 명시해 교부해야 해요.

알바근로계약서 양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

알바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와 사업주 정보, 근무 장소와 업무, 계약기간, 근무일과 시간, 휴게시간, 임금과 계산·지급 방법, 휴일·휴가 등 실제 합의한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요. 법에서 명시하도록 정한 핵심 근로조건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와 그 밖의 법정 근로조건이에요.

단기·학원·식당 아르바이트도 실제 근로 형태와 합의한 근로조건에 맞춰 기본 항목을 구체화해요. 계약 조건을 바꾸기로 했다면 변경된 내용도 문서에 반영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는 서로 다른 문서예요. 임금을 지급할 때 사업주는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해요. 명세서에는 근로자를 특정할 정보, 임금지급일, 총액과 항목별 금액을 적어야 하고,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항목별 금액이 달라지면 계산방법도 적어야 해요.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시간 수와 법에 따라 임금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공제 항목별 금액·총액도 명세서에 적어야 해요.

알바근로계약서는 왜 중요할까?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어야 하고, 18세 미만 근로자와 계약하는 사업주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뒤 교부해야 해요. 근로계약서는 고용 형태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며,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도 그중 하나예요.

2017년 여름방학 합동점검에서는 전국 34개 지역의 344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고, 노동법규 위반 406건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30건 등 총 436건을 적발했어요.

노동법규 위반 406건 가운데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근로조건 미명시는 217건으로 53.4%를 차지했어요. 이 사례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뿐 아니라 근로조건을 빠짐없이 적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줘요.

단기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

단기 아르바이트도 근로자라면 계약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기간제근로자는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이고, 단시간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예요.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법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을 시행령 별표 1에서 따로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세부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해요.

사용자는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시행령에서 정한 일용근로자는 예외적으로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돼요. 이 예외는 근로자 명부에 관한 규정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의 예외로 혼동하면 안 돼요.

알바근로계약서에 관해 자주 틀리는 점은 무엇일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근로자 지위나 임금 청구 권리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퇴직한 뒤에도 근로자는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사실대로 작성해 즉시 발급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근로조건 미명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합동점검에서 노동법규 위반 항목으로 집계됐어요.

시행령에서 정한 일용근로자가 근로자 명부 작성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그 예외는 명부에 관한 규정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와 혼동하면 안 돼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는 서로 목적과 기능이 다른 문서예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이나 저축금 관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요. 근로자가 맡긴 저축을 관리한다면 저축의 종류·기간·금융기관은 근로자가 정하고 본인 명의로 저축해야 하며, 관련 자료를 보여 주거나 돌려 달라는 요구에는 즉시 따라야 해요.

임금명세서를 받았다고 근로계약서를 대신한 것은 아니에요. 임금 지급 때 사업주는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해요. 명세서에는 근로자를 특정할 정보, 임금지급일, 총액과 항목별 금액을 적고,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항목별 금액이 달라지면 계산방법도 적어야 해요.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시간 수와 법에 따라 임금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공제 항목별 금액·총액도 기재해야 해요.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은 근로조건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취업규칙 기준이 적용돼요. 따라서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조건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조의 의견을 듣고, 그런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