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국채는 정부가 국채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려고 발행하는 채권(債券)이에요. 국채법은 국채의 발행, 등록, 원금 상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서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확인 2026. 10. 25.출처 11

핵심 정리2026. 10. 25. 기준

종류: 매입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국고채권과,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하는 개인투자용국채가 있어요
10월 국고채: 재정경제부는 2026년 10월 국고채 발행물량을 당초계획대비 5조원 축소했고, 경쟁입찰로 12.0조원을 발행해요
개인투자용 국채: 2026년 10월 총 2,300억 원을 발행하고, 청약 기간은 10월 8일부터 15일까지예요
매입한도: 전용계좌는 1인당 연간 최대 2억 원이고, 퇴직연금계좌는 제한이 없어요
퇴직연금형: 2026년 9월부터 퇴직연금계좌(DC형, IRP형)로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에 투자할 수 있어요

국채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창가 책상 위의 서류철과 펜, 찻잔을 담은 사진풍 장면. — AI로 만든 이미지

국채는 법에서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조문	내용
제2조	국채는 정부가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등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제4조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고채권과 개인투자용국채, 그리고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특별 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로 나눠요
제5조	국채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하고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개인투자용국채는 사전에 공고한 이자율로 발행할 수 있어요
제6조	외국에서 원화나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국채를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국채를 발행하려면 따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해요
제7조	이자율과 상환기한이 같은 국고채권을 3년 이내의 일정 기간 통합해서 발행할 수 있어요
제8조	국채는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등록해요. 등록과 말소는 한국은행이, 개인투자용국채는 전자등록기관이 맡아요

국고채는 어떻게 발행하나요

재정경제부는 2026년 10월 1일 10월 국고채, 재정증권,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어요. 국고채는 전문딜러가 참여하는 경쟁입찰로 12.0조원을 발행하고, 교환방식으로 0.5조원을 발행해요.

연물	10월 발행 예정액
2년물	2.1조원
3년물	2.4조원
5년물	2.2조원
10년물	2.1조원
20년물	0.7조원
30년물	1.8조원
50년물	0.6조원
물가연동국고채	0.1조원

재정경제부는 시장상황을 보며 필요하면 국채 발행물량을 더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2년물, 3년물, 5년물, 10년물 경과종목은 만기가 오기 전에 국고채를 사들이는 바이백을 3.5조원 수준으로 할 예정이에요.

제도	내용
통합발행제도	표면금리와 만기가 같은 국고채를 일정 기간 한 종목으로 합쳐 발행해요. 2년물, 3년물, 5년물, 10년물, 30년물은 6개월, 20년물은 1년, 물가채와 50년물은 2년이에요
비경쟁인수	전문딜러와 일반 국민은 경쟁입찰 때 낙찰금리로 일정 금액을 인수할 수 있어요. 일반인이 입찰 전일까지 전문딜러를 통해 응찰서를 내면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 범위에서 우선 배정해요(50년물 제외)
재정증권	세입과 세출 일정이 달라서 생기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는 수단이에요. 10월에는 발행하지 않아요

개인투자용 국채는 무엇이고 어떻게 사나요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해서 발행하는 국채예요. 재정경제부는 2026년 10월에 총 2,300억 원어치를 발행해요.

항목	내용
청약 기간	2026년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예요
신청 요건	전용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DC, IRP)를 가진 개인이에요
신청 금액	최소 10만 원이고 10만 원을 넘으면 10만 원 단위로 늘려요
신청 종목	전용계좌는 3년, 5년, 10년, 20년물이고 퇴직연금계좌는 10년, 20년물이에요
연간 매입한도	전용계좌는 1인당 연간 최대 2억 원이고 퇴직연금계좌는 제한이 없어요
전용계좌	1인 1계좌에 한정하고 청약액 전액을 청약증거금으로 내요
배정	청약 총액이 종목별 발행한도를 넘으면 기준금액 300만 원까지 일괄 배정하고 남은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해요

2026년 10월 종목별 발행한도와 금리는 아래와 같아요.

종목	발행한도	표면금리	가산금리	만기 보유 시 세전 수익률(연평균)
3년물 이표채	20억 원	3.875%	없음	약 11.6%(3.9%)
3년물 복리채	30억 원	3.875%	없음	약 12.1%(4.0%)
5년물	300억 원	4.275%	0.05%	약 23.6%(4.7%)
10년물	1,500억 원	4.510%	0.28%	약 59.7%(6.0%)
20년물	450억 원	4.520%	0.43%	약 162.8%(8.1%)

표면금리는 2026년 9월에 발행한 같은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를 적용해요. 3년물은 금융시장 상품들의 수익률 등을 고려해 가산금리를 주지 않아요.

개인투자용 국채를 중간에 팔 수 있나요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중도환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10월에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를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한도는 13,813억 원(매입금액 기준), 환매일은 10월 20일이에요.

항목	내용
이자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표면금리에 단리로 계산해 환매일에 한꺼번에 줘요
못 받는 혜택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어요
퇴직연금계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중도인출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1년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는 무엇인가요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27일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 시행과 시스템 오픈 행사를 열었어요. 2026년 9월부터(청약기간 9월 9일~15일) 일반 국민이 퇴직연금계좌(DC형, IRP형)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됐어요.

도입 초기에는 퇴직연금사업자 중 판매 준비가 바로 가능한 3개 은행과 5개 증권사에 퇴직연금계좌를 가진 사람만 청약할 수 있고, 앞으로 다른 금융기관으로 늘릴 예정이에요. 이 제도 효과로 9월 청약은 계획 2,300억 원에 청약 2,585억 원, 청약률 112%였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국채가 어떻게 되나요

상황	알아둘 점
국채는 누가 발행해요	국회의 의결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해요
국고채와 개인투자용 국채는 뭐가 달라요	국고채권은 매입자격에 제한이 없고, 개인투자용국채는 개인만 살 수 있어요
개인이 국채를 사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전용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DC, IRP)가 있어야 청약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얼마까지 살 수 있어요	전용계좌는 연간 최대 2억 원이고 퇴직연금계좌는 제한이 없어요
사고 나서 1년 안에 돈이 필요해요	전용계좌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중도환매를 신청하고, 퇴직연금계좌는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1년 이내에도 가능해요
국채는 증권으로 받나요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산으로 등록해요
국채를 더 줄일 수도 있나요	재정경제부는 필요하면 국채 발행물량을 추가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출처¹³²

채권은 무엇이고 국채는 어떤 권리를 주나요

한국은행 금요강좌는 채권을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에게 투자나 대여를 받고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채무증서라고 설명해요. 채권에는 기한과 정해진 금액이 있어요. 발행할 때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정해진 시간에 주고, 원금까지 상환하면 채권이 사라져요.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와 원금이 정해진 시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채권을 고정수익(Fixed Income) 상품이라고 불러요.

국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라서 국채를 가진 사람은 정부에 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채권자예요. 국채법 제11조는 국채의 원금과 이자를 해당 국채를 발행할 때 정한 바에 따라 상환하고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14조는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해요. 1년 이내의 기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는 3년이에요.

구분	채권	주식
증권의 성격	정해진 기간에 이자와 원금을 주는 채무증권이에요	이윤을 배당이나 의결권으로 나누는 출자증권이에요
자본의 성격	남에게 빌려 온 타인자본이에요	갚을 의무가 없는 자기자본이에요
투자자 지위	돈을 받을 게 있는 채권자예요. 회사가 의견을 묻지 않아요	주주로서 배당과 의결권 같은 권한이 있어요
만기	미래 특정 시점에 상환되는 만기가 있어요	영구히 권한이 생겨요
공통점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어요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어요

출처⁵

채권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국채는 무엇이 다른가요

채권은 발행하는 주체에 따라 나뉘어요. 한국은행 강좌는 정부가 발행주체 가운데 발행잔액이 가장 크다고 설명하며, 일시적으로 큰돈이 나가야 하는 달의 자금 부족이나 복지정책 같은 장기 재원을 채권 발행으로 마련한다고 해요.

발행자	채권	특징
정부	국고채권	장기로 조달하는 자금이에요. 국채법 제4조는 매입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국채를 국고채권이라고 해요
정부	개인투자용국채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해 발행해요(국채법 제4조)
정부	재정증권	세입과 세출 시기가 달라 생기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는 단기 채권이에요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수행하면서 단기자금을 조절할 목적으로 발행해요
금융기관·공기업·회사	은행채, 산업금융채권, 한국전력채권, 회사채	강좌는 이들을 발행자별로 나누어 소개해요

출처⁵¹

국고채는 나라가 발행하지만 발행한도가 있어요. 정부가 세금과 관계없이 국채를 끝없이 발행하면 국가 재정건전성과 국민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입법부인 국회가 발행한도를 관리하고, 국채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 발행해요(국채법 제5조 제1항). 외화로 표시하거나 외국에서 발행하는 외화국채 등은 제6조가 따로 정해요. 같은 강좌에 따르면 국고채는 채권시장 발행잔액에서 30% 남짓을 차지하고, 거래량에서는 50% 가까이를 차지해요.

국채는 어떤 조건으로 발행되고 어디서 거래되나요

국채는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국채법 제5조 제2항). 재정경제부장관은 개인투자용국채에 한해 사전에 공고한 이자율로 발행할 수 있어요(제3항). 이자율과 상환기한이 같은 국고채권은 3년 이내의 일정 기간 같은 종목으로 통합해 발행할 수 있어요(제7조). 국채는 증권을 만들지 않고 전산으로 등록해요. 일반 국채의 등록 업무는 한국은행이, 개인투자용국채는 전자등록기관이 맡아요(제8조).

시장	설명
발행시장	정부가 새로 발행한 국채를 처음 파는 시장이에요. 10월 국고채는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로 발행하고, 전문딜러와 일반인은 경쟁입찰 낙찰금리로 비경쟁인수를 할 수 있어요
유통시장	발행된 채권을 투자자끼리 사고파는 시장이에요. 장내거래와 장외거래로 나뉘어요
장내거래	한국거래소가 거래를 중개해요
장외거래	증권사의 브로커가 중개해요. 금융기관은 금융투자협회가 개발한 K-Bond 메신저로 거래해요

출처⁷⁵

한국은행 강좌에 따르면 장내거래 비중은 코로나 이후 크게 줄어 20%에 조금 못 미치고, 장외거래가 여전히 주된 거래 시장이에요(2023년 12월 강의 기준). 거래가 끝나면 은행에서 자금을 결제하고 예탁결제원에 채권·채무 관계를 등록하는 과정은 장내와 장외가 비슷해요. 국채법 제9조 제1항은 등록국채를 이전하면 그 사실을 등록하지 않으면 정부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해요.

국채금리, 가격, 수익률은 어떤 관계인가요

채권가격과 수익률은 거꾸로 움직여요. 한국은행 강좌는 채권수익률(만기수익률, YTM)을 채권을 사서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얻는 수익이라고 설명하고, 수익률이 분모에 들어가는 식으로 채권가격을 계산하기 때문에 가격과 수익률은 역의 관계라고 해요. 금리가 내려가면 가격이 올랐다고,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떨어졌다고 보면 돼요. 채권시장은 가격이 아니라 금리로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100억 원어치를 할인가로 호가하면 금융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수익률은 무위험수익률에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한 값이에요. 무위험수익률은 보통 한국은행 기준금리나 국고채금리로 보고, 만기가 길수록, 표면이자율이 높을수록, 발행기관의 신용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올라요. 채권 수요가 공급보다 적어도 가격이 떨어져 수익률이 오르고,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장금리인 채권수익률도 올라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의 시장금리 일별 자료로 국고채 금리를 만기별로 보면 아래와 같아요.

국고채 만기	2026-10-23 금리(연, %)
1년	3.668
2년	3.760
3년	3.803
5년	3.948
10년	4.097
20년	4.170
30년	4.189
50년	4.231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아서 수익률곡선이 우상향하는 모양이에요. 3년물과 10년물의 시점별 금리는 아래와 같아요.

날짜	국고채 3년 금리(연, %)	국고채 10년 금리(연, %)
2025-10-24	2.591	2.913
2025-12-30	2.952	3.385
2026-03-31	3.552	3.879
2026-06-30	3.703	4.091
2026-09-30	4.011	4.407
2026-10-23	3.803	4.097

채권 이자와 만기 상환액,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채권을 사면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받고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아요. 그런데 유통시장에서 사는 사람은 발행 때 정해진 이자율이 아니라 산 가격 기준의 수익률이 필요해요. 한국은행 강좌는 채권가격(P)이 미래에 받을 현금흐름(CF)을 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이라고 설명해요. 이자율이 5%일 때 지금의 100원은 1년 뒤 105원이 되고, 거꾸로 1년 뒤 105원의 현재 가치는 100원이라는 식으로 할인해요.

강좌의 예시로 표면이자만 보고 고르면 틀릴 수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어요. 액면 1만 원, 현재 가격이 9,500원으로 같은 두 채권을 견줬어요.

구분	채권 A	채권 B
만기에 돌려받는 원금	1만 원	1만 원
표면이자율(매년 말 1회)	7%	6%
만기	3년	5년
만기까지 받는 돈(대략)	12,100원쯤	13,000원쯤
계산한 만기수익률	8.98%	7.23%

받는 돈의 합은 B가 더 많지만 만기가 길어 할인 과정에서 투자수익률은 A가 더 높게 나와요. 표면이자와 만기보유수익률을 다르게 봐야 하는 이유예요.

개인투자용 국채는 이 계산이 종목별 표에 이미 들어 있어요. 앞의 종목별 표에서 표면금리와 가산금리,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의 세전 수익률(연평균 환산)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개인은 국채를 어떻게 사고팔 수 있나요

개인이 국채를 사는 길은 크게 세 가지예요.

방법	내용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전용계좌나 퇴직연금계좌(DC형·IRP형)를 가진 개인이 청약해요. 미래에셋증권은 전용계좌 고객이 전국 영업점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에서, DC·IRP 가입자는 퇴직연금 상품 화면에서 청약한다고 안내했어요
퇴직연금계좌	도입 초기에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과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의 퇴직연금계좌 보유자가 투자할 수 있어요
국고채 비경쟁인수	전문딜러와 일반인은 경쟁입찰 때의 낙찰금리로 일정 금액을 비경쟁 인수할 수 있어요
유통시장 매매	이미 발행된 국채는 증권사를 통해 장내나 장외에서 사고팔아요

출처⁸⁹⁷⁵

팔 때는 방법이 달라요. 국채법 제9조 제3항은 개인투자용국채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질권 같은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정해요. 상속, 유증, 강제집행은 예외예요. 그래서 개인투자용 국채는 시장에 내다 파는 대신 정해진 시기에 정부에 중도환매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현금화해요. 중도환매는 발행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가능해요.

국채에도 원금 손실 위험이 있나요

국채는 위험이 낮은 채권으로 알려져 있지만 종류별로 위험을 나눠 볼 수 있어요.

위험	내용
신용위험	발행자가 이자나 원금을 못 줄 위험이에요. 한국은행 강좌는 발행기관의 신용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고, 국고채는 나라의 신용 덕에 정부가 부도날 확률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해요
금리위험	시장금리가 오르면 채권가격이 내려가요. 만기 전에 팔면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이로 원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어요
유동성위험	팔고 싶을 때 원하는 가격에 팔기 어려운 위험이에요. 개인투자용 국채는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고(국채법 제9조 제3항) 중도환매는 발행일부터 1년이 지나야 해요

출처⁵¹³

원금손실 가능성은 만기까지 가지고 가지 않을 때 생겨요. 한국은행 강좌는 만기 전에 채권을 다시 팔 때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이로 손실이 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개인투자용 국채를 1년이 지난 뒤 중도환매하면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표면금리에 단리로 계산한 이자만 받고,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받지 못해요.

국채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 담보가치는 어떻게 되나요

국채를 담보로 쓸 수 있는지는 종류에 따라 달라요. 국채법 제9조 제1항은 등록국채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그 사실을 등록하지 않으면 정부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해요. 제2항은 등록국채를 법령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려고 공탁하거나 임치할 때는 그 사실을 등록하는 것으로 담보 제공을 대신할 수 있게 해요. 반면 제3항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는 질권 등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어서 담보대출에 쓸 수 없어요.

담보로 잡은 채권도 가격이 움직여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가격이 내려가므로 담보로 평가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금융투자협회 컴플라이언스 매뉴얼(2015년 12월 31일 개정)이 인용한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신용공여금액에 대한 담보 평가금액의 비율이 자기가 정한 담보유지비율에 못 미치면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추가담보 납부를 요구해야 한다고 정해요. 대출 계약 전에는 담보권 실행 사유와 담보권 실행에 따른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을 설명받아야 해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라목).

국채에 투자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투자성 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른 위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정해요(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 때는 취득 또는 처분 목적, 재산상황, 취득 또는 처분 경험을 파악해야 하고, 그 정보에 비춰 적합하지 않은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돼요(제17조 제2항, 제3항).

확인할 것	근거
종류	국고채권인지 개인투자용국채인지 확인해요. 매입자격과 양도 가능 여부가 달라요(국채법 제4조, 제9조 제3항)
투자 기간	개인투자용 국채는 중도환매가 발행일부터 1년이 지나야 가능해요
매입한도	전용계좌는 1인당 연간 최대 2억 원이고, 퇴직연금계좌는 한도가 없어요
금리	표면금리와 가산금리, 만기 보유 시 수익률을 청약 공고에서 확인해요
금리 변동	만기 전에 팔면 금리가 오른 만큼 가격이 내려가 손실이 날 수 있어요
설명	판매 금융기관이 투자성 상품의 내용과 위험을 설명해야 해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출처¹³⁵¹⁰

출처

처음 쓴 날 2026. 10. 18.고친 날 2026. 10. 25.확인한 날 2026. 10. 25.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