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

어떤 소득이 기타소득인가요

소득세법 제21조는 기타소득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 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법에 열거한 것으로 정해요. 국세청은 이를 상금류, 복권 당첨금류, 자산의 양도·대여·사용 대가, 우발적 소득, 인적용역 소득 등으로 나눠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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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료와 원고료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요

국세청 사례표에 따르면 같은 강의료나 원고료라도 상황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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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분은 국세청 안내의 소득 구분 사례예요.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에요.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예요. 투표권 환급금과 슬롯머신 당첨금처럼 법이 따로 정한 경우와 시행령이 정한 경우는 예외예요. 투표권 환급금은 적중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슬롯머신 당첨금은 당첨 당시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고,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33조를 준용해요.

시행령 제87조는 일부 소득의 필요경비를 일정 비율로 인정해요. 실제 쓴 비용이 이 비율의 금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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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강연하고 100만 원을 받았다면 필요경비 60%인 60만 원을 뺀 40만 원이 기타소득금액이에요. 여기에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0을 곱하면 소득세 원천징수액은 8만 원이에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기본 100분의 20이에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과 연금외수령한 소득은 100분의 15이고, 복권 당첨금처럼 분리과세되는 소득이 3억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100분의 30을 적용해요.

소득을 지급하는 쪽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국세청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이어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해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경품 당첨금을 지급할 때가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의 사례예요. 뇌물은 기타소득에는 해당하지만 원천징수 대상은 아니에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지방소득세도 소득세액의 10%를 함께 특별징수해요. 예를 들어 앞의 강연료에서 소득세 원천징수액이 8만 원이었다면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8천 원이에요.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는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요.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라서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소득은 원천징수 자체를 하지 않아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과세최저한 제도가 있어요. 법 제84조에 따라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복권 당첨금이나 슬롯머신 당첨금품이 건별로 2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과세하지 않아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해야 하나요

법 제14조 제3항은 분리과세기타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이에요. 다만 소득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고 하면 분리과세에서 빠져요.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과 복권 당첨금도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들어가요. 종교인소득도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봐요. 종교인소득을 받는 사람이라면 어느 방식으로 신고했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지는 셈이에요.

기타소득이 있으면 누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소득세법 제70조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고 정해요.

그러나 제73조 제1항은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필요경비는 장부로 증명하나요, 정해진 비율로 인정받나요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에요. 사업소득은 장부를 쓰는 사업자와 쓰지 않는 사업자의 계산 방법이 달라요. 국세청은 장부를 갖추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해 계산한다고 안내해요. 그와 달리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가 소득 종류별로 필요경비를 일정 비율로 인정하고, 실제로 쓴 비용이 그 비율의 금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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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는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해요.

기타소득세 계산기 없이 직접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계산은 세 단계예요. 먼저 받은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 기타소득금액을 구하고, 건별 과세최저한 이하인지 보고, 넘으면 원천징수세율을 곱해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를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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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는 법령의 비율을 대입한 계산 예시이고, 800만 원 강연료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어서 선택적 분리과세 요건에 맞지 않으므로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돼요.

기타소득세 세율과 과세최저한 기준을 표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가 정해요. 과세최저한은 제84조가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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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할 때는 소득세법 제55조의 기본세율을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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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신고 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소득을 준 사람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요(종교인소득은 다음 연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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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순서를 종합소득세 신고서비스에서 로그인한 뒤 신고서를 고르고, 작성해 제출하는 것으로 안내해요. 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따로 신고해야 하고, 홈택스와 위택스를 연계한 전자신고로 국세와 지방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로 내고,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에 미납일수와 하루 0.022%를 곱한 납부지연가산세도 내요.

세금을 더 냈거나 덜 냈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한 세액이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을 넘으면 세무서장은 그 초과분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에 충당해요(소득세법 제85조 제4항). 반대로 신고·납부한 세액이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세액에 못 미치면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해요(제8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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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일시적 강연료 100만 원에서 8만 원을 원천징수했는데 다른 소득과 합산한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이 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낸 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이가 환급 대상이 돼요.

중간예납과 분납은 기타소득에도 적용되나요

중간예납은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11월 30일까지 내도록 하는 제도예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되는데, 시행령 제123조 제1호는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그 소득으로 열거해요. 그래서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에요.

분납은 소득세법 제77조가 정해요. 제65조·제69조·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 원을 넘으면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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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 제도는 언제 어떻게 바뀌었나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과 시행령 조문 이력과 연혁 본문으로 확인한 주요 변화를 연도순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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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기타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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