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무고죄는 어떤 범죄이고 얼마나 처벌하나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예를 들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한도예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해 이런 무고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요. 국가보안법상의 죄에 대한 무고도 각 조문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해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과 징계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이익도 부수적으로 보호해요.

무고죄는 어떤 조건에서 성립하나요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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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무고한 경우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승낙했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해요. 다른 사람에게 무고를 시키거나 도운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해요. 반면 공범이 자신의 가담 사실을 숨기고 다른 공범만 고소했는데 고소 내용이 그 사람의 범행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에 맞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처분을 받게 할 목적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결과 발생을 바라지 않았더라도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해요.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낸 이상 그런 인식은 있었다고 봐요. 처분을 받게 할 목적 없이 공정한 수사를 해 달라는 진정서를 낸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허위임을 아는 고의

무고죄의 고의는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하지만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는 목적이었더라도, 변호사 등 법조인의 자문을 받았더라도 허위 사실을 적은 고소장을 냈다면 무고죄가 성립해요.

허위의 사실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따로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정황을 과장하는 데 그치거나, 전체적으로 범죄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반대로 신고한 사실의 핵심이나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면 성립해요.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또 신고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해요. 허위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그 사실이 범죄나 징계 사유가 되지 않으면 무고죄가 아니고, 여기서 징계처분은 공법상 감독관계에서 질서를 유지하려고 내리는 신분상 제재를 말해요. 대법원은 2025년 5월 15일, 공공기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럼 사법적 법률행위 성격의 징계 사유에 불과한 내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공무소·공무원에게 하는 신고

무고죄는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해야 성립해요. 수사기관뿐 아니라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분을 심사하고 결정할 직권이 있는 상관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돼요. 대통령에게 진정서 형식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나 국세청장에게 허위의 탈세 혐의를 신고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한 사례가 있어요. 신고는 자발적이어야 하고, 수사기관이 캐묻는 질문에 허위로 진술한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아요.

무고죄는 언제 완성되나요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해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낸 이상 나중에 고소장을 돌려받았더라도 무고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어요.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했는지도 무고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신고 방식은 구두든 서면이든 관계없어요.

자백과 자수의 특례는 무엇인가요

자백과 자수의 특례는 다음과 같아요. 무고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요. 여기서 자백은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만 인정하는 것은 자백에 해당하지 않아요. 자수는 수사기관에 해야 하고, 제3자에게 자수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것만으로는 자수로 볼 수 없어요.

무고죄는 위증죄와 어떻게 구분하나요

무고죄는 위증죄와 비교하면 허위 진술의 상대방과 형량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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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의 죄도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요.

무고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허위 신고가 접수되면 일반적인 형사절차와 같은 순서로 진행돼요.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형사소송절차 가운데 무고 사건에 해당하는 단계를 표로 모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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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공소시효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해요.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봐요(제249조 제2항).

무고죄의 처벌 기준은 조문별로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무고죄의 처벌은 법정형, 법률상 감면, 양형기준의 세 단계로 나눠 볼 수 있어요. 먼저 조문별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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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정형 안에서 사건마다 형을 정하는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무고범죄 양형기준은 권고 형량범위를 다음과 같이 밝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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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은 특별양형인자에 따라 영역을 정해요. 감경요소로는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 가담, 피무고자의 승낙,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 자수·자백이 있고, 가중요소로는 경합범이 아닌 반복적 고소, 중한 피해결과 야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이 있어요.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같은 일반양형인자도 함께 평가해요.

무고죄는 양형체험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체험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국민이 직접 판사가 되어 피고인의 범죄에 맞는 형을 정해 보는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를 운영해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었고, 피고인과 변호인, 검사의 이야기를 들은 뒤 판사가 되어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무고죄는 2024년 12월 20일 강도상해죄와 함께 체험 범죄로 새로 올라갔어요. 이 날짜에 맞춰 체험할 수 있는 범죄가 기존 12개에서 14개로 늘었어요.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무고죄 체험은 17,577건이에요. 범죄 유형별로 보면 살인죄가 262,281건으로 가장 많고 무고죄는 위증교사죄(8,016건)보다 많아요. 프로그램 전체로는 2018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체험 1,257,446건 가운데 판결 선고까지 마친 사건이 775,841건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