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법률상담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대상과 방식이 서로 달라요. 아래 표는 공식 기관의 안내를 정리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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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공단 상담을 이용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됐고, 법률구조 사업을 해요. 법률구조 사업을 하면서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적절히 보장되고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범죄피해자를 법률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도 있어요. 공단이 하는 법률구조의 요건과 절차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규칙으로 정해요.

공단을 이용하려면 방문, 전화, 인터넷, 편지 가운데 편한 방법을 고르면 돼요. 법원 누리집에 실린 공단 안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 방문 상담: 평일에는 전국사무소에서 오전과 오후에 받고, 수요일 저녁과 토요일 오전에는 서울중앙지부에서 야간·휴일 상담을 해요.
•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2번으로 걸어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점심시간은 쉬어요.
• 사이버 상담: 공단 누리집에서 평일에 하고, 하루 170건까지만 받아요.
• 서신 상담: 시간 제한 없이 전국사무소에 편지로 해요.

전화상담은 해외에서는 82-2-3482-0132로 해요. 법률구조 플랫폼은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35개 기관이 제공하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구현한 것이에요.

누구에게 소송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주나요

법률구조법인은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다른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을 수 없어요. 다만 대통령령이 정한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 등은 받을 수 있어요.

이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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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언제 내는지도 정해져 있어요. 법률구조법인은 의뢰자가 쓴 소송비용(민사소송비용법에 따라 지급한 여러 소송비용),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비용에 계산되는 범위의 변호사보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내부 규정에 따른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비용은 구조업무가 끝난 뒤에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시행령은 여기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중 국내 거주자, 범죄피해자 등을 더해요. 국가가 부담하는 범위는 법률구조의 타당성, 소송의 종류, 의뢰자의 소득수준과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정해요.

법률홈닥터는 무엇인가요

법률홈닥터는 2012년에 도입된 법무부의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도예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법무부 인권국 소속 변호사가 상주해서 상담해요.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복지망을 활용해 기초생활수급자, 범죄피해자,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구조를 위한 유관기관 연계를 제공해요.

법률홈닥터는 법률상담과 법률문서 작성 조력을 하고, 소송 수행은 하지 않아요. 소송 단계 이전에 출장 법률상담 등으로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대응하도록 돕는 1차 무료 법률서비스예요.

빚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한 연계도 늘어나고 있어요.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26년 8월 4일에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위기 채무자를 일찍 찾아내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밝혔어요. 시범사업 약 1년 동안 법률상담 326건, 소송대리 105건을 지원했고, 2027년부터는 전국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위기가구 상담 중 발견된 법률문제를 공단에 직접 의뢰할 수 있어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사, 민사, 형사, 파산 및 면책 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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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 법률상담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이고 접수는 오후 7시까지예요. 미리 전화(1644-7077)로 예약해서 받아요.

프리랜서나 플랫폼 종사자는 어디에 상담하나요

노사발전재단의 프리랜서SOS는 불공정 계약, 미수금, 저작권 침해 같은 어려움을 겪는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온라인 법률상담이에요. 카카오채널로 운영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전담 변호사의 답변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상담은 무료로 변호사와 일대일로 진행돼요. 센터를 방문해서 받는 오프라인 상담도 지역 센터별 법률상담 DAY로 계속 제공돼요.

내 상황에는 어느 기관이 맞나요

기관마다 법이 정한 업무와 지원 대상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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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을 받을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상담을 받을 때 조심해야 할 점은 상담해 주는 사람이 변호사인지,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는지예요. 법률상담은 변호사가 하는 일이에요.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직무를 소송에 관한 행위와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일반 법률 사무로 정해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수사 사건 등에 관해 감정, 대리,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을 하거나 알선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변호사나 변호사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돼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예요.

변호사는 당사자 한쪽에게서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등을 맡을 수 없어요. 상담을 받은 뒤 같은 사건의 상대방 쪽 변호사로 일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변호사를 처음 선택하는 사람은 변호사가 지켜야 할 규칙도 알아 두면 좋아요. 법관이나 검사 등으로 일하다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사람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맡을 수 없어요. 국선변호 등 공익 목적의 수임과 사건 당사자가 친족인 경우는 예외예요.

변호사 광고에는 규제가 있어요. 업무에 관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광고,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는 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