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협박죄는 어떤 행위에 성립하나요

협박죄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을 뜻해요. 행위자는 그런 정도의 해악을 알린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해야 해요.

그래서 말의 거친 정도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알린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말할 당시의 주변 상황, 둘 사이의 친숙한 정도와 지위 같은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해야 협박죄가 성립해요.

그래서 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 협박에 해당할 수도,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친한 사이의 과장된 농담과, 힘의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 상대가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던진 말은 같은 무게로 평가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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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권리 행사로 한 말도 협박인가요

돈을 돌려받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예고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법원은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일정한 해악을 알렸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요.

민사적 법률관계에서 이해관계가 맞서는 사람들 사이의 말이 협박인지 가릴 때는 아래 사정을 세심히 살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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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례도 있어요. 신문기자가 고소인에게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말이 설령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더라도 기자의 일상적 업무 범위에 속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다른 사건에서 대전지방법원은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게 고소 취하를 권하면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이고, 그 과정에서 다소 위협적인 말이 부수적으로 섞였어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라서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기자 사건에서 대법원이 본 사정은 다음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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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법령에 의한 행위나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정당행위가 이렇게 폭넓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은 사안마다 말의 내용과 목적, 수단을 따져 보고 결론을 내려요.

협박죄는 어떻게 처벌하나요

형법은 협박의 정도와 대상, 방법에 따라 처벌을 달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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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을 두고 가면 특수협박인가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하면 특수협박죄로 가중처벌해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를 뜻하고, 실제로 범행에 사용했을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피해자를 마주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을 두고 간 경우는 어떨까요. 2026년 4월 16일 대법원 판결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 아파트 현관문 앞에 과도와 라이터를 놓아두고 갔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됐어요. 원심은 유죄로 보았어요.

대법원은 이 물건들을 협박에 이용했더라도 피고인이 현관문 앞에 두고 건물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현장을 떠난 상태였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물건을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면서 해악이 실현될 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어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며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는지는 아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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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하는 이유는 위험한 물건을 쓰는 방법이 위험해서 해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커지고, 그만큼 상대가 공포를 느껴 의사결정의 자유가 더 크게 침해되기 때문이에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고 하려면 최소한 범행 현장에 있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사용해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어야 해요.

협박죄와 강요죄, 공갈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는 협박죄 말고도 있어서, 세 죄의 차이를 알아 두면 좋아요. 차이는 협박 뒤에 무엇이 따라왔는지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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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만 했으면 협박죄이고, 협박으로 상대방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만들었다면 강요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공갈죄가 문제돼요. 강요죄와 공갈죄는 협박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워서, 같은 협박이라도 결과가 따르면 처벌 범위가 달라져요. 강요죄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돼요.

협박을 당한 직후에는 어디에 어떻게 알리나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할 수도 있어요. 경찰은 범죄 피해 신고가 있으면 관할구역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접수해야 해요. 신고자가 말로 신고하면 피해신고서를 쓰게 하고, 내용을 충분히 적지 못했거나 적을 수 없으면 경찰이 진술조서를 작성해요.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해요. 말로 고소하면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해요.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해요. 형사소송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해요. 고소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조문은 친고죄에 관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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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보호·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한 진술과 관련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법이 정해요. 위기에 처한 범죄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고소한 뒤에 마음이 바뀌어도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어요. 다만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해요.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협박죄와 존속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예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의미예요.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어요. 철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어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고소하더라도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철회하면 사건을 이어 갈 수 없어요. 다만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거두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라서, 합의 여부가 사건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줘요.

협박죄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공소시효는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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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이 정한 공소시효 기간은 법정형의 무게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져요. 협박죄 계열은 이 가운데 징역·금고 기준인 4호와 5호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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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