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변리사는 지식재산처나 법원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감정 등 사무를 수행하는 국가전문자격사예요. 변리사법은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실무수습을 마치면 변리사 자격이 있다고 정해요.
- 자격 취득
- 변리사시험 합격자 또는 변호사 자격자가 실무수습을 마쳐야 해요
- 시험 구성
- 제1차 객관식 필기, 제2차 주관식 논술이에요
- 제1차 영어
-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로 대체해요. 토익은 775점 이상이에요
- 제2차 합격
- 선택과목 50점 이상이고 필수과목은 각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에요
- 실무수습
- 집합교육 250시간과 현장연수 6개월이에요
- 업무 시작
-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하려면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해야 해요
변리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변리사법 제2조는 변리사의 업을 지식재산처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해요. 변리사는 이런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변리사가 아닌 사람은 이 대리 업무를 할 수 없고,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등록 없이 업무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변리사가 일하는 형태는 법에서 몇 가지로 나눠요. 개인 사무소는 변리사 한 사람당 1개소만 설치할 수 있고, 변리사 2명 이상이 합동사무소를 만들려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변리사 3명 이상을 구성원으로 하는 특허법인은 정관을 작성해 지식재산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고, 특허법인(유한)이라는 형태도 따로 있어요.
자격을 얻는 길은 무엇인가요
법 제3조는 자격을 얻는 길을 두 가지로 정해요. 어느 쪽이든 대통령령이 정한 실무수습을 마쳐야 해요.
| 길 | 내용 |
|---|---|
| 시험 합격 |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에요 |
| 변호사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실형을 마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등은 변리사가 될 수 없어요.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가 있으면 응시할 자격도 없어요.
시험으로 가는 사람의 경로는 결격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실무수습, 등록 순서예요.
| 순서 | 단계 | 내용 |
|---|---|---|
| 1 | 제1차 시험 | 객관식 필기이고, 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로 대체해요. 제1차를 면제받는 사람은 건너뛰어요 |
| 2 | 제2차 시험 | 필수 3과목과 선택 1과목 논술이고, 제1차에 합격하지 않으면 응시할 수 없어요 |
| 3 | 실무수습 | 집합교육 250시간과 현장연수 6개월이에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도 같은 실무수습을 마쳐야 해요 |
| 4 | 등록 |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해요 |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소명서류에 거짓을 적은 사람은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취소되고, 처분일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돼요.
시험은 어떻게 치르나요
변리사시험은 지식재산처장이 실시하고 매년 1회, 시행 90일 전까지 공고해요. 제1차는 객관식 필기, 제2차는 주관식 논술이에요. 제1차에 합격하지 않으면 제2차에 응시할 수 없어요.
| 구분 | 과목 |
|---|---|
| 제1차(4과목) |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조약 포함), 민법개론(친족편·상속편 제외), 자연과학개론, 영어예요 |
| 제2차 필수(3과목) |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이에요 |
| 제2차 선택(1과목) |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산업디자인, 기계설계, 열역학, 금속재료, 유기화학,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등 중 1과목이에요 |
영어는 어떻게 대체하나요
제1차 시험의 영어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치른 정기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해요.
| 시험 | 합격에 필요한 점수(일반 응시자) |
|---|---|
| 토플 | PBT 560점 이상, IBT 83점 이상이에요 |
| 토익 | 775점 이상이에요 |
| 지텔프 | Level 2의 77점 이상이에요 |
| 텝스 | 385점 이상이에요 |
| 플렉스 | 700점 이상이에요 |
| 아이엘츠 | 5점 이상이에요 |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4조가 정한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 구분 | 기준 |
|---|---|
| 제1차 |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이상이고, 영어를 제외한 과목에서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 중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해요 |
| 제2차 |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이고, 필수과목은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이에요 |
| 최소합격인원 |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이 공고한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으면, 필수과목 각 40점 이상인 사람 중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하고 동점자는 모두 합격시켜요 |
2026년 제63회 변리사시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은 제63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의 접수와 시험, 발표 일정을 아래처럼 안내해요.
| 회차 | 접수 | 시험일 | 발표 |
|---|---|---|---|
| 제63회 제1차 | 2026년 1월 12일부터 1월 16일 | 2026년 2월 28일 | 가답안 발표와 의견 제시는 2월 28일부터 3월 6일, 최종 정답과 합격자 발표는 3월 25일부터 5월 23일 사이예요 |
| 제63회 제2차 | 2026년 4월 20일부터 4월 24일(서류 제출도 같은 기간) | 2026년 7월 31일부터 8월 1일 | 의견 제시는 8월 1일부터 8월 7일, 합격자 발표는 10월 28일부터 12월 26일 사이예요 |
시험은 매년 1회이고 시행 90일 전까지 공고해요. 제1차에 합격하지 않으면 제2차에 응시할 수 없으니 이 순서대로 치러요.
시험을 일부 면제받는 사람이 있나요
지식재산처 소속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지식재산 행정사무에 종사한 사람은 제1차 시험이 면제돼요. 지식재산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제1차 전 과목과 제2차 일부 과목이 면제돼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에만 제1차를 면제받아요. 금품과 향응을 받아 강등이나 정직 징계를 받은 사람은 면제를 받을 수 없어요.
| 대상 | 면제되는 시험 |
|---|---|
| 지식재산처 소속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지식재산 행정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제1차 시험 전체 |
| 지식재산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제1차 시험 전 과목, 그리고 제2차 시험 4과목 가운데 특허법을 제외한 2과목 |
| 제1차 시험 합격자 | 다음 회의 제1차 시험만 |
| 영어 과목 응시자 | 정해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로 영어 과목을 대체. 접수마감일부터 거꾸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치른 정기시험만 인정해요 |
제1차 시험을 면제받는 사람은 제1차에 합격하지 않아도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실무수습은 어떻게 받나요
시행령 제2조는 실무수습을 집합교육과 현장연수로 나눠요.
| 구분 | 내용 |
|---|---|
| 집합교육 | 250시간이에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나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법인·기관에서 해요. 승인을 받으면 그중 100분의 30까지 이러닝으로 할 수 있어요 |
| 현장연수 | 6개월이에요. 특허법인, 산업재산권 업무를 하는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한 기관 등에서 해요 |
| 불인정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하면 실적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게 수행한 경우 일부만 인정할 수 있어요 |
지식재산처는 2026년 9월 14일 2026년 하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어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중심으로 11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진행하고, 직업윤리와 변리사법 해석, 산업재산권법 실무, 출원 실무, 심판소송 실무 과목으로 구성돼요. 비이공계 전공 변호사가 이수해야 하는 과학기술의 이해 과목이 추가됐어요.
합격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실무수습을 마친 뒤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등록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내고 등록료를 내야 해요. 지식재산처장은 등록 거부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변리사 등록부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해요. 등록한 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지식재산처장은 변리사 등록을 하거나 취소하면 공고해요.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해야 하고, 공무원으로 재직 중 형사소추나 징계를 받았거나 직무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퇴직한 사람은 변리사 업무를 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어요.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등록취소를 신청하거나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망하면 등록이 취소돼요.
| 의무 | 내용 |
|---|---|
| 등록 |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해야 해요 |
| 사무소 | 변리사 한 사람당 1개소만 설치할 수 있어요 |
| 연수교육 | 등록한 변리사는 변리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정해진 시간 이상 받아야 해요. 안 받으면 과태료 대상이고, 연수교육 실적이 없으면 1회 150만 원, 연속 2회 300만 원, 연속 3회 이상 500만 원이에요 |
| 공익활동 | 연간 일정 시간 이상 참여해야 해요 |
| 명의대여 금지 |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쓰게 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빌려줄 수 없고, 빌리거나 알선하는 것도 금지돼요 |
등록한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해요.
변리사를 사칭하거나 대가를 받고 소개하는 일은 어떻게 막나요
특허나 상표를 맡길 때는 상대가 정말 변리사인지가 중요해요. 변리사법은 이를 여러 곳에서 막아요.
| 금지 행위 | 내용 | 벌칙 |
|---|---|---|
| 비변리사의 대리 업무 | 변리사가 아닌 사람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대리 업무를 할 수 없어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유사 명칭 사용 | 변리사가 아닌 사람은 변리사, 변리사사무소, 변리사합동사무소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쓸 수 없고, 특허법인이 아닌 곳은 특허법인이나 비슷한 명칭을 쓸 수 없어요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소개·알선의 대가 | 변리사 업무 수임에 관해 금품·향응을 받기로 하고 당사자를 특정한 변리사에게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소개한 뒤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는 누구든 할 수 없어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비변리사와의 제휴 | 변리사나 사무직원은 대리 업무 금지나 유사 명칭 금지를 어긴 사람에게서 특허·상표 청탁이나 주선을 받을 수 없고 자기 명칭을 쓰게 할 수 없어요 | |
| 이익 분배 | 변리사가 아닌 사람은 변리사만 할 수 있는 업무로 보수나 이익을 나눠 받을 수 없어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명의대여 | 변리사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하는 것도 금지돼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지식재산처 누리집은 국민 신고 창구에 '불성실 변리사 및 비 변리사 변리행위 신고' 메뉴를 두고 있어요. 변리사가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최근 법 개정 논의는 무엇인가요
지식재산처는 2026년 8월 13일 변리사법 개정안이 변리사 자신이 대리한 특허를 스스로 가치평가하는 '셀프감정'을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어요. 개정안에 따라 변리사가 감정 업무를 할 때 발명 등의 평가기준을 지켜야 하고, 평가기준은 이해관계가 있는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를 금지하며, 위반하면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아직 개정안 단계이므로 시행되기 전에는 현행 법을 기준으로 보세요.
이럴 때 변리사 자격은 어떻게 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변리사가 되고 싶어요 | 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고, 실무수습을 마쳐야 해요 |
| 영어 점수가 필요해요 | 토익 775점 이상 등 기준점수를 받으면 영어가 대체돼요 |
| 제2차 선택과목을 골라야 해요 |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공학 과목 등에서 1과목을 골라요 |
| 변호사 자격이 있어요 | 시험 없이 실무수습을 마치면 변리사 자격이 있어요 |
| 합격했어요 | 집합교육 250시간과 현장연수 6개월을 마치고 등록해요 |
| 연수교육을 안 받았어요 | 과태료 대상이에요 |
| 자격증을 빌려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 빌려주는 것도 빌리는 것도 금지돼요 |
출처
- 변리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변리사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26년 하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참가자 모집(2026. 9. 1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지식재산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설명자료)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의 '셀프감정'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2026. 8. 1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지식재산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변리사 시험일정 안내(제63회 1차·2차)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변리사시험 운영·관리(국민 신고 메뉴) — 지식재산처 누리집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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