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보호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은 18세가 되었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시설에서 퇴소해야 해요. 18세가 된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보호기간을 25세가 될 때까지로 연장해야 해요.

보호조치가 종료되었거나 퇴소한 사람이 25세가 되기 전에 보호조치를 다시 원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고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하 학교(대학원 제외)에 다니거나 진학을 준비 중이에요.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어요.
• 장애·질병 등을 고려해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돼요.
• 심리, 주거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돼요.
•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등 자립 능력이 부족해요.

자립지원 대상과 기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에 필요한 법률·금융·경제 교육, 주거·생활·의료 지원,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지급, 진로·취업 상담과 채용박람회, 자산 형성·관리 지원, 사후관리체계, 우울·불안 같은 심리 상담, 자립생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해요.

자립지원 대상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18세가 되기 전에 보호가 종료되거나 퇴소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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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수당은 얼마를 받나요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고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 원이 지급되고, 지급일은 매월 20일(주말과 공휴일이면 그 전날)이에요.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요.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 18세 이후 만기나 연장 보호종료된 사람으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예요(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사람으로서 18세가 된 때부터 5년 이내예요(2024년 2월 9일 이후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

자립수당을 받던 중 재보호조치가 되면 지급이 중지되고 재보호 종료 시 종료일이 속한 달부터 다시 지급돼요. 조기 보호종료 뒤 원가정으로 복귀했거나 아동복지법 외의 법령으로 자립지원수당 등을 받고 있으면 지원받을 수 없어요.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본인이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해요. 우편·팩스는 방문이 제한될 때만 가능해요. 보호종료 예정 아동은 종료 3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자립정착금은 얼마나 받나요

자립정착금은 주거 안정을 위한 종잣돈이자 비상금, 자립 생활비로 쓰이는 지원금이에요.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대상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며 거주지에 따라 1,000만 원부터 2,000만 원 사이로 달라요.

신청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한 뒤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를 써서 관할 행정복지센터(시·군·구청)에 내요. 사용계획서를 심사하면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돼요. 자립정착금을 받은 사람이 재보호조치가 되면 다시 지급하지 않고, 조기 보호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했다면 지원에서 제외되지만 지방자치단체 판단으로 줄 수 있어요.

자산 형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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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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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입주 후 생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유스타트(Youth+Start) 사업도 있어요.

학업과 취업 지원

대학은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기회균형선발 모집인원을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해야 하고, 이 전형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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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심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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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2년마다 1회 이상 하고, 사무직이 아닌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 해요. 임신·출산 진료비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진료비 일부를 이용권으로 지원해요.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이유로 출산과 양육이 어려운 임산부는 비밀 보장 원칙으로 365일 24시간 안심상담을 받을 수 있고,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으로 산전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어요.

법률과 위기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민사(대여금, 손해배상, 임금체불, 임대차보증금, 보이스피싱피해 등), 가사(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부양료, 개명신청 등), 개인회생·파산·면책, 형사변호, 행정심판·행정소송, 헌법소원 같은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어요. '세발자전거'는 예비 자립준비청년에게 복지제도와 생활법률(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을 알려 주는 무료 법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성폭력 피해는 성폭력피해상담소, 해바라기센터(전국 41개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 의료, 수사·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34세 이하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 청년이나 사회적 교류가 거의 없는 고립·은둔 청년은 청년미래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보호종료확인서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 의료비 지원, 마음투자 심리상담 본인부담금 면제, LH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무이자 지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자립준비청년 전용 상담창구 이용 같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본인 확인을 위해 보호종료확인서가 필요해요. 2025년 7월 1일부터는 2020년 10월 1일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회원·비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온:청년 사업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3일 월드비전, 네이버 해피빈 등과 인구감소지역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관계 형성을 돕는 「온:청년」 사업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기존의 경제적·물질적 지원에 더해 사회적 고립과 관계망 부족을 줄이는 사업으로,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서 생활하는 청년 중심으로 300명을 선정해 생필품과 상품권으로 구성된 '안부박스'를 두 차례 전달해요. 온라인 '안부 담벼락'을 운영하고,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과 예비 자립준비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진주시 스포츠가치센터에서 '온청년 캠프'를 열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