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재건축

분당 재건축은 어디까지 왔나요

국토교통부와 성남시는 2024년 11월 27일 분당 선도지구로 샛별마을 동성 등 2,843호, 양지마을 금호 등 4,392호, 시범단지 우성 등 3,713호의 3개 구역 10,948호를 선정했어요. 연립인 목련마을 빌라단지 1,107호도 별도 정비물량으로 선도지구에 준해 지원하기로 해 분당은 모두 4개 구역 12,055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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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사업의 주민대표단은 예정구역 토지등소유자 과반과 단지별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고, 구역지정 제안은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로 해요.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정비사업 117개 단지의 정비구역 지정에 평균 30개월이 걸렸던 것과 비교해 선도지구는 18개월 이상 빠를 것으로 봤어요. 2026년 구역지정 가능 물량 상한은 일산 2만 4,800호, 분당 1만 2천호, 중동 2만 2,200호, 평촌 7,200호, 산본 3,400호로 정해졌고, 2025년에 지정하지 못한 물량은 2026년 상한 안에서만 쓸 수 있어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국토교통부는 이 이월 제한이 성남시만이 아니라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 모두에 적용되고, 성남시 기본계획에도 이미 들어 있다고 밝혔어요. 선도지구 지원책으로는 한국부동산원의 분담금 산출 지원, 전자동의 도입, 12조 원 규모 미래도시펀드 조성이 발표됐어요. 2025년 9월 기준 선도지구 15개 구역 가운데 7개 구역이 정비계획(안)을 지자체에 내고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를 받고 있었어요. 떨어져 있는 구역끼리 묶는 결합은 정비구역 지정 전에는 할 수 없고, 통합 재건축일 때만 재건축 진단이 면제돼요.

정부는 2025년 12월 선도지구에만 쓰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모든 구역으로 넓혔고, 선도지구 15곳 가운데 8곳은 기본계획 수립 뒤 약 6개월 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통상 30개월보다 2년 이상 빨랐다고 밝혔어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고, 공공기여금을 학교 등 교육환경 개선에 쓸 수 있다는 점도 이때 확인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