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어떤 서비스를 받나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이거나 신체·정신 기능 저하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와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이 대상이에요. 본인, 친족, 이웃 같은 이해관계인, 지역수행기관, 읍·면·동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고, 이용 기간은 자격 승인 다음 날부터 1년이에요. 우울이나 치매가 의심되는 취약 노인에게는 특화지원 서비스로 상담과 프로그램을 연결해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독립 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부양 가정을 위한 서비스를 해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이 돌볼 수 없으면 주·야간보호서비스(1일 08:00~22:00)나 단기보호서비스(월 1일 이상 9일 이하)로 입소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누가 얼마나 받나요

65세 이상이면서 월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배우자 없는 노인가구는 2,470,000원, 배우자 있는 노인가구는 3,952,000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산정해요.

장기요양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이에요.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대상이 돼요. 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뉘어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 또는 한의사 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면, 공단 직원이 심신 상태를 조사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판정해요. 인정 유효기간은 2년이고, 인정서와 개인별 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급여를 받아요.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처럼 급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서를 낸 날부터 인정서 도달일까지도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에요.

일자리와 생활 지원에는 무엇이 있나요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건강 상태와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65세 이상 노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과 고궁·박물관·공원 같은 공공시설을 무료로 쓰거나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 수급자 등은 이동통신요금 일부를 감면받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에 65세 이상 노인이 있으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어요.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은 60세 이상, 경로당은 65세 이상이 이용해요.

세제 혜택도 있어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면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고, 그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이면 연 100만 원이 더해져요. 65세 이상 상속인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 원을 공제받고,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되면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봐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는 저축원금 5천만 원 이하의 비과세종합저축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노인복지주택과 주택 공급은 어떻게 되나요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에요.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민영주택, 공공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고,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해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가 건강이 나빠져도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등으로 독립생활이 가능하면 계속 살 수 있게 거주 자격을 완화하고, 입소자 과반수 동의로 입소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운영에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며,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때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노인복지주택은 47개소, 총 11,090세대예요('25.12 기준). 퇴원 노인을 위한 단기 주거지원서비스(중간집서비스) 근거도 마련하며, 의견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로 낼 수 있어요.

노인복지 서비스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고 조사받나요

서비스마다 신청하는 곳과 자격을 확인하는 방식이 달라요. 가장 많이 묻는 기초연금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해 집에서 신청서를 낼 수 있고, 새로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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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에요. 보건복지부는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값이라고 설명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법인·단체·시설·기관은 수급희망자의 요청에 따라 기초연금 신청을 도울 수 있어요.

노인복지 지원은 얼마씩 얼마 동안 받나요

2026년 기준으로 정부 자료에서 확인한 대표 지원의 금액과 기간을 표로 모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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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이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이 줄어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일부를 줄일 수도 있어요.

노인복지 서비스는 다른 제도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노인복지는 제도가 여러 법에 나뉘어 있어서 함께 받을 때 줄거나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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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에서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의 공제, 상속세 공제, 비과세종합저축처럼 세제 혜택이 노인복지와 함께 쓰일 수 있어요.

지급이 정지되거나 돌려줘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기초연금은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지급이 멈추거나 수급권을 잃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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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제도는 해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올랐어요.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 1일에 낸 자료로 본 단독가구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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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선정기준액은 2025년보다 단독가구 19만 원, 부부가구 30만 4,000원 올랐어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노인 단독 34만 2,510원에서 34만 9,700원으로, 노인 부부 54만 8,000원에서 55만 9,520원으로 올랐어요.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이 2025년 12월 기준 231만 원에서 2026년 251만 원으로, 2등급이 208만 원에서 233만 원으로 올랐어요. 2020년 1월 1일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서는 1등급 149만 8,300원, 2등급 133만 1,800원이었어요.

법도 고쳐져 왔어요. 조문 이력에 표시된 주요 개정은 아래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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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용구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노인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돕는 복지용구 급여로 이용해요.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공단 부담액과 본인 부담액을 합친 금액이 연간 한도액 160만 원 안이어야 하고, 구입과 대여를 합산해서 계산해요. 한도를 넘으면 넘는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해요(2020년 1월 1일 기준 안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이 정한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기준은 같은 법 제38조와 제39조에 있어요. 독립 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부양 가정을 위해 주·야간보호서비스(1일 08:00~22:00)와 단기보호서비스(월 1일 이상 9일 이하)를 제공해요.